‘모친 백골시신 방치 딸’ 집유… 법원 “생전 보살핀 점 참작”
연금을 계속 받기 위해 백골 상태인 어머니의 시신을 2년 넘게 집에 방치한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14일 선고 공판에서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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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칼럼/김기용]심상치 않은 중국의 전방위 사회 통제](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3/04/17/118863169.1.jpg)
[특파원칼럼/김기용]심상치 않은 중국의 전방위 사회 통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방위에 걸친 중국의 통제가 심상찮다. 공산당만이 통치하는 1당 독재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장쩌민(江澤民)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 시절과 비교할 때 통제 강도가 세졌다. 1당 독재를 넘어 ‘1인 독재’로 진행하며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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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상속세 일부 과다”… 세무당국 상대 소송 제기
구광모 ㈜LG 대표(사진)가 상속세 일부가 과다하게 부과됐다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구 대표는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에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는 공동상속인인 어머니 김영식 씨, 여동…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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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세습 단협’ 기아-금속노조 첫 사법처리
‘고용세습’ 단체협약을 시정하지 않은 노조와 기업에 대해 정부가 첫 사법처리 결정을 내렸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기아 노동조합이 소속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기아와 기아 대표 등을 이달 초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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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관 칼럼]한미동맹 ‘복원’ 중요하지만 ‘과신’은 위험](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3/04/17/118863159.1.jpg)
[정용관 칼럼]한미동맹 ‘복원’ 중요하지만 ‘과신’은 위험
어느 전직 외교 수장과 미국 정보기관의 감청 의혹에 대해 얘기를 나누다 재미있는 영어 표현을 들었다. ‘클라이언타이티스(clientitis)’라는, 필자에겐 생소한 단어였다. 외교 당국자나 현지 주재원 등이 본분을 망각하고 클라이언트, 즉 ‘고객’인 상대국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방어하는…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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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인섭, 백현동 개발 추진시기 수감 상태서 업자에 억대 받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4/17/118863156.1.jpg)
[단독]“김인섭, 백현동 개발 추진시기 수감 상태서 업자에 억대 받아”
‘백현동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수감 중)가 백현동 개발사업이 추진되던 시기 수감 상태에서 민간사업자로부터 1억20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돈이 ‘옥중 대관업무’의 대가인 것으로 의심하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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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9주기 ‘마르지 않는 눈물’
세월호 참사 9주기인 16일 오전 추모객들이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만을 찾아 노란 리본을 걸며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있다. 목포신항만에는 2017년 4월 인양된 세월호가 거치돼 있다.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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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2만원만…” 전세금 5600만원 떼인 20대 마지막 전화
수도권 일대에 주택 2700여 채를 보유한 이른바 ‘미추홀구 건축왕’에게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사망자가 발생한 건 2월 말에 이어 두 번째인데, 지갑에 2000원밖에 없었을 정도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린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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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아프리카서 해적에 피랍… 韓기관장 탑승선박 풀려나
서아프리카 기니만 인근 해상에서 해적에게 납치됐다가 풀려난 한국인 기관장 등이 탑승한 선박이 16일 코트디부아르 아비장항에 도착했다. 외교부는 “한국 시간 10일 오후 11시경 코트디부아르 남방에서 연락이 두절됐던 국민 1명이 탑승한 싱가포르 선적 ‘석세스 9(Success 9)’호 …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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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은 때 벗기는 이순신 장군 동상
서울시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이순신 장군 동상을 세척하고 있다. 서울시는 매년 봄 황사와 미세먼지 등으로 쌓인 묵은 때를 벗기기 위해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과 세종대왕 동상을 씻어내는 작업을 진행한다. 중성세제와 물을 섞어 저압 세척기로 동상 표면의 먼지와…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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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상용직 취업자 1년새 4만5000명 줄었다
지난달 청년층(15∼29세) 중 상용직 취업자가 1년 전보다 4만 명 넘게 줄어든 반면 임시·일용직은 2만 명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감소와 경기 둔화 영향으로 청년층 취업자 수가 5개월 연속 감소한 가운데 고용의 질도 악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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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크랩 사와” 직장내 괴롭힘
고용노동부가 1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던 30대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던 전북 장수농협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상사의 금품 요구 등 고인과 유족들의 주장이 다수 사실로 드러났다. 고용부 전주지청은 1월 27일부터 이달 7일까지 진행된 장수농협 특별근로감독에서 총 15…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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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간호사 개원 첫단추” vs “법 통과돼도 불가”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의료계 직역단체들 간의 ‘끝장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13개 의료계 직역단체가 연합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6일 오후 서울시청 일대에서 2만 명(주최 측 추산)이 운집한 가운데 총파업 결의대회를 벌였다. 이들은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을 …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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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국내 유일 초광역 반도체 특화단지 공동 조성”
광주시와 전남도는 ‘원팀’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특화단지(첨단특화단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민선 8기 상생 ‘1호’ 협력사업으로 시도 접경지역에 ‘시스템반도체용 차세대 패키징 특화단지’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미래를 선도하는 첨단 전략산…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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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원전 가동 최종 중단
독일이 마지막 남은 원자력발전소 3기 가동을 중단한 15일 환경운동단체 그린피스 활동가가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진보’라고 적힌 판을 들고 탈(脫)원전을 축하하고 있다. 활동가 뒤쪽 원전을 상징하는 쓰러진 공룡에는 ‘15일 독일 원전 패배’라는 글이 적혀 있고 태양에너지를 상…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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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정부군-반군 교전… 민간인 최소 56명 사망
북아프리카 수단에서 정부군과 반군의 교전으로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수단의사중앙위원회는 16일 수단 전역에서 교전으로 민간인이 최소 56명 숨졌다고 밝혔다. 군인과 민간인을 아우른 부상자는 595명으로 집계됐다. 양측 병력이 집중된 수도 하르툼을 비롯한 …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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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연금개혁법 공표… 이르면 9월 시행
정년 및 연금 수령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2년 늦추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프랑스 연금개혁법이 15일 공표됐다. 올 1월 법안이 발표된 지 약 3개월 만으로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된다. 연금개혁 입법 과정을 마무리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사진)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연금 개…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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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몬태나주, ‘틱톡 금지법’ 첫 통과… 퇴출 가속화 전망
미국 몬태나주에서 중국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중국 정부로 가입자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로 미 의회, 정부기관, 대학 등에서 틱톡 퇴출 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실제 금지 법안이 통과된 건 미 50개 주 가운데 처음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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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기밀유출 일병 기소… “이념 아닌 과시욕에 움직여”
미국 정부 기밀문서 350여 건을 유출해 13일 체포된 미 매사추세츠주 방위군 소속 정보병 잭 테세이라 일병(21·사진)이 간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15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테세이라는 14일 오전 10시경 카키색 죄수복 차림으로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에 출석해 기소 인부…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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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1만1000명 함께 댄스 ‘기네스북’… 모디 총리 현장 방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원 안)가 14일 인도 아삼주(州) 최대 도시 구와하티에서 열린 기네스북 세계 최대 전통무용 공연 기록을 깨기 위해 운집한 무용수와 연주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이날 약 1만1000명이 한자리에서 공연해 새 기네스북 기록을 달성했다.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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