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주둔 지원비용 5조4564억 원”…정부 비용 총액 첫 공개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에 지원한 비용이 2015년에만 총 5조4564억 원에 달한 걸로 나타났다. 이는 병력 규모대비 지원규모로 볼 때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다. 평택 미군기지 건설비와 군무원 인건비를 비롯해 각종 세제혜택 같은 간접비용까지 합친 총액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유준형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4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주최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세미나에서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 비용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 한국국방연구원은 국방부 산하 국책 연구기관이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지급한 총액은 직접·간접·한시적 지원금을 합쳐 총 5조4564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 중 방위비분담금이 9320억 원, 기지 주변 정비비 1조4542억 원이 소요됐다. 간접 지원비용 9589억 원 중 주한미군에 무상으로 공여한 토지의 임대료 평가액 등 기회비용이 7105억 원, 각종 세금 면제비용이 1227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일본 정부가 주일미군 주둔 비용으로 지출하는 금액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게 유 연구원의 연구결과다. 주한미군 병력(2만8034명)은 주일미군(6만2108명)의 45.1%에 그치는 반면, 지원비용은 한국(5조4564억 원)이 일본(6조7758억원)의 80.5%에 달한다는 것이다.

여권에서는 변화된 남북관계에 발맞춰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우리 정부의 부담을 낮춰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미국은 올해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추가해야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걸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전적으로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군을 지원하는 목적이어야 한다. 한반도에 상주하지 않는 전략자산 전개비용은 방위비분담금과 별개”라고 강조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