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설치 1년 허송 이번엔 합의 이뤄낼까

국회, 이번주 법개정 논의 착수
정부 “금융위 산하” 野 “독립 기구”… 금융정책 조직 놓고 팽팽한 대결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금융 분야 공약인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치’에 관한 논의가 이번 주에 분수령을 맞는다.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가칭·이하 금소원)을 만들자는 데는 정부, 여야 간에 이견이 없지만 조직 구조를 어떻게 할지를 두고는 견해차가 커 결론을 도출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과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금소원 신설을 위한 관련 법 개정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법안소위에서는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제출한 정부안과 이종걸, 민병두, 정호준,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제출한 발의안이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정부와 여야는 모두 금소원 설치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 지난해 5만여 명의 투자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끼친 동양그룹 사태를 비롯해 신용카드 정보유출 사태, 시중은행들의 금융사고 등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논란의 핵심은 신설되는 금소원의 위상을 어느 수준으로 할지, 금융정책 기능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에 있다. 정부와 여당 측은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 보호 기능을 떼어내 금융위원회 산하에 금소원을 설치할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금융위 산하에서 금감원과 금소원이 각각 대등한 기구로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을 맡게 된다.

이와 달리 야당 측은 금소원을 설치하는 것과 동시에 금융위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떼어내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칭)를 설립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금소위를 금융위와 대등한 기구로 만들어 금소원을 금소위 산하에 두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번에 기획재정부(국제 금융)-금융위(국내 금융) 간의 기능 재편까지 논의하자는 게 야당 측 견해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그동안 금융위가 금융산업 육성이라는 임무에 몰두해 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했다”며 “소비자 보호 정책기능을 새로 출범하는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모두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급하다. 지난해 금소원 설치 의지를 밝힌 박 대통령은 올해 초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금소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번에도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 약속을 1년 가까이 실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