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유근형]한국 초저출산국 탈출, 맞긴 맞나…

유근형 기자

지난해 출산율이 1.3명을 넘었다고 통계청이 26일 공식발표했다. 반가운 소식이었다. 정부는 11년 만에 ‘초(超)저출산’ 국가에서 탈출했다고 설명했다.

사실 예정된 발표였다. 지난달 25일 보건복지부 산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012년 11월까지의 출산 추세를 감안하면 합계출산율이 1.3명을 넘을 게 확실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기쁠지 몰라도 복지 전문가들은 뜨악한 표정이었다. 출산율 1.3명을 회복했다고 마냥 기뻐하거나 흥분하지 말고 저출산 정책을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정부가 초저출산국 탈출의 기준이라며 제시한 통계, 즉 출산율 1.3명에 너무 큰 의미를 두면 곤란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자가 확인한 결과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일 때 초저출산국으로 지정하는 국가는 한국뿐이었다. 이 기준은 2000년대 초반 국내 학계가 만들었다. 정부가 저출산 정책의 성과를 강조하기 위해 이를 차용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국제기구나 학계가 주로 사용하는 최저출산국(Lowest Low Fertility) 기준은 합계출산율 1.5명 미만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출산율 1.3명을 강조하는 것은 성과를 돋보이게 하려는 정부의 ‘레토릭’이다. 국제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통계수치를 제시하며 저출산 추세가 꺾인 듯이 호도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출산율 1.3명 개념을 자주 사용하던 국내 학자들도 과잉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전략연구소장은 “출산율 1.3명 미만을 초저출산국으로 잡은 이유는 일본과 중부유럽 등 출산율 1.5명 이하인 국가와 한국의 상황을 구분하기 위해서다. 출산 정책의 목표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006년 출범할 때부터 출산율 1.3명 개념을 사용했다. 성과를 강조하기 위해 급조한 단어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설령 그렇다고 해도 정부 발표가 섣부르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다. 출산율 1.3명이 착시효과라는 주장이 꽤 많기 때문이다. 출산율이 1.08명까지 떨어진 이유는 결혼을 늦게 하는 ‘만혼’의 영향이었다. 최근 이런 경향이 악화되지 않아 출산율이 올라가는 듯이 보일 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를 ‘템포 효과’라 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시시포스는 굴러떨어진 바위를 우직하게 비탈 위로 밀어 올렸다. 정상에 도달하기는 무척 어렵다. 저출산 문제가 그렇다.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않는 우직함이 필요하다. 자화자찬은 문제를 가릴 뿐이다.

유근형 교육복지부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