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여영무]동북아 갈등 해소, 中日 하기에 달렸다

여영무 남북전략연구소장

올해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의 정권이 바뀐다는 점에서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세계가 요동치는 대격랑의 해이다. 60년마다 맞는 임진년은 항상 큰 변란과 영토분쟁 등 대사건들을 동반했다. ‘신(新) 3국지’로 불리는 지금의 한중일 영유권 분쟁도 그런 예다.

11월 초 지도부를 교체하는 중국은 대국굴기(大國굴起) 깃발 아래 부쩍 커진 군사력을 바탕으로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을 두고 일본과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고집하고 있는가 하면 중국은 한국 관할 수역의 수중 바위섬 이어도가 자기네 관할이라고 우기고 있다. 한때 무인기를 띄우겠다고 하는 등 이어도에 대한 중국의 집착은 노골적이다.

공동번영 틀 해치는 韓中日 분쟁

동중국해 3국 간 영유권과 경계 획정을 둘러싼 분쟁은 100여 년 전 동북아세력 다툼을 되돌려 놓은 듯하다. 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은 1911년 신해혁명 후 일제의 침략과 반식민지 상태에서 신음하던 중국이 개혁개방 후 도광양회(韜光養晦·어둠 속에서 힘을 길러 때를 기다린다)와 화평굴기(和平굴起·평화롭게 국제사회 대국으로 부상한다)를 거쳐 유소작위(有所作爲·적극적으로 참여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로 대전환해 지난날 치욕을 되갚으려고 완력을 과시한 측면도 있다. 미국 또한 중국 팽창에 대한 견제세력으로서 아시아 회귀를 선언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는 역사상 항상 강대국 사이에 끼여 그들의 역학관계에 따라 국가운명이 좌지우지된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청일, 러일 전쟁과 6·25 남침전쟁도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한반도에서 치러졌다. 1000여 년간 대륙과 해양 강대국들의 역작용에 따른 고질적인 대분단선(大分斷線)이 지금도 한반도에 걸쳐 있다는 것은 지정학적 불운이다. 대선주자들은 이런 역사적 인식 아래 국민의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통일지향적 안보국방 대전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3국 간 영토분쟁은 동북아의 평화안정을 위험에 빠뜨림으로써 공동번영의 틀을 크게 해치고 있다. 분쟁의 원인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전후(戰後) 처리의 잘못도 있지만 근본 원인은 일본이 침략전쟁과 식민통치에 대한 사죄와 배상 등 과거사 청산을 철저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중국이 개혁개방 후 축적한 국부(國富)를 빈곤과 산업 구조조정 등 대내 모순 해결에 사용하기보다 과도한 군사력 증강과 힘의 외교에 쏟았기 때문이다. ‘평화발전’ 아닌 투박하고 공격적 대국굴기(군사적 굴기)가 3국 갈등을 더욱 키운 것이다. 이달 16일 서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선원이 해경의 고무탄에 맞아 숨진 것도 쇠톱과 도끼, 삼지창으로 죽기 살기로 덤볐기 때문이다. 어선들이 타국 해역에서 이처럼 목숨을 걸고 불법조업을 해 생존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 데에는 1차적으로 중국 정부의 책임이 크다.

지역평화와 공동번영으로 가는 길

중국과 일본은 3국 간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안정과 공동번영을 할 수 있는 원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일본은 성노예인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사죄 및 배상을 하고 침략과정에서 탈취했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포기해야 하며 14억 대국인 중국은 센카쿠 열도에 대한 영유권을 완력이 아닌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것이 주요 2개국(G2) 국가로서 책임과 품격을 지키고 이웃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길이다. 또 동북아 평화안정과 공동번영에 가장 큰 걸림돌인 북한에 대해 개혁과 도태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한국의 자유통일을 도와야 할 것이다.

유교와 한자, 쌀농사, 젓가락이라는 한중일 3국의 공통적 역사문화전통은 유럽연합(EU) 성립의 바탕이 된 그레코-로만 문화전통과 닮았다. 동양문화의 발상지 중국이 G2 국가로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따라 정치 문화적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평화안정을 보장하는 동북아 공동체 형성은 꿈으로만 그치지 않을 것이다.

여영무 남북전략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