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 간부 “경찰, 음주문화 개선 앞장서는 것 우려” 비판

경찰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주취 폭력 척결과공원 안전 대책 등을 현직 경찰 간부가 우회적으로 비판,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27일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서울 소재 경찰서에서 과장으로 재직 중인 A경정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서 "문제 해결자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윤리나 복지에 이르기까지 경찰의 개입을 적극화하려는 최근의 경향은 우려할 만하다"고 밝혔다.

A과장은 "경찰이 음주 문화 개선에 앞장선다든지 공원 내 노숙행위를 제지한다든지 하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언급,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그는 "경찰이 지켜야 하는 질서는 '법질서'"라면서 "이는 법질서 이외의 질서는 경찰의 영역이 아니라는 의미"라고 규정했다.

이어 "경찰의 임무 영역을 법질서로 한정한 것은 경찰 적극주의가 경찰 '파쇼'를 초래했던 숱한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됐다"고 소개했다.

A과장은 "이 사회 전체가 경찰국가화를 향해 눈 가리고 행군하는 느낌"이라면서 "경찰의 독립성을 극도로 억압해 놓은 채 경찰을 이 사회 전반의 해결자로 앞장세우는 것이 이대로 좋으냐"고 반문했다.

A과장은 "주폭의 갈취 폭력이나 공원 노숙자의 각종 불법행위를 경찰이 단속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일정 선을 넘어서는 경찰의 개입이 문제라는 의미에서 글을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