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합의 핵심의제]‘경상수지 가이드라인’ 2011년 6월까지 마련

G20 ‘환율해법 시한’ 합의… 신흥국 ‘핫머니’ 유입 규제 길 열어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은 12일 글로벌 경제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환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경상수지 예시적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내용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해외 자금이 급격하게 유입될 때 거시건전성 규제를 인정해 핫머니(투기성 단기 유동자금)를 통제할 수 있는 길도 열어 놨다.

11, 12일 이틀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는 이런 내용의 ‘서울 액션 플랜’이 담긴 공동성명서(코뮈니케)를 채택하고 12일 오후 폐막했다.

서울 정상회의는 각 정상들이 논란 끝에 경상수지 예시적 가이드라인의 구체적 내용까지는 만들지 못했지만 가이드라인 창출의 추진 일정 및 만드는 주체를 정했다. G20 워킹그룹(실무자모임)이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아 내년 상반기에 만들도록 한 것. 경주 재무장관 합의 사항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폐막 기자회견에서 “환율 문제는 흔히 말하는 전쟁에서는 벗어났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평가하고 다음 정상회의까지 해결한다는 원칙이 결정돼 어쩌면 굉장한 진전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워킹그룹이 내년 상반기까지 기준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근거로 평가하는 절차를 밟으면 세계경제가 다소 안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개국 정상들은 신흥국이 급격한 외화유입으로 자본 변동성이 커지면 거시건전성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규제도 인정했다. 단 충분한 외환보유액을 가지고 있고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한 국가여야 하며 자국 통화가치의 강세가 심화될 경우여야 한다. 이에 따라 단기 차익을 노리고 신흥국에 유입되는 핫머니를 규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서울 정상회의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과 관련해 여러 국가에 IMF의 대출을 동시에 해주는 ‘다국가 탄력대출제(FCL·Flexible Credit Line)’에도 합의했다. 이에 앞서 IMF는 8월 말 기초체력이 우수하지만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빠질 우려가 있는 국가에 FCL 조건을 완화해주는 금융안전망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금처럼 개방된 세계금융체제에서는 경제 기반이 튼튼한 나라도 일시적인 외환 부족으로 경제위기를 겪게 된다”며 “IMF가 위기해결만이 아니라 위기예방에까지 역할을 확대하는 큰 변화”라고 밝혔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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