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합의 핵심의제]“개도국 개발 돕자” 9개분야 16개 행동계획 성과

李대통령 회견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의 공식 일정이 마무리된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G20 정상회의 의장인 이명박 대통령이 정상들의 합의를 담은 최종 결과물인 서울선언문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가 폐막된 12일 ‘코리아 이니셔티브(한국이 주도한 의제)’는 절반의 성공을 거두는 데 그쳤다. 개발 이슈는 뚜렷한 성과를 냈지만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별다른 진전을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발표된 ‘G20 서울 정상회의 합의문’에서 각국 정상은 개발도상국 개발이슈를 ‘다함께 성장을 위한 서울 개발 컨센서스’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또 개도국 개발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조치들로 구성된 ‘다년간의 개발 행동계획’을 마련했다. 개도국에서 선진국 진입을 앞둔 한국이 개발 이슈를 주도적으로 다룬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던 ‘한국형 개발 이슈’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자본 유출입의 급격한 변동으로 특정 국가가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빠지는 것을 막는 게 목적인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8월 말 발표된 국제통화기금(IMF)의 대출제도 개선안에서 거의 나아가지 못했다.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수준의 합의에 그쳤다.

○ 서울 개발컨센서스 ‘워싱턴’ 대체하나

서울 개발 컨센서스는 △인프라 △인적자원개발 △민간투자 및 일자리 창출 △개발지식 공유 등 9개 분야에서 총 16개의 다년간 개발 행동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행동계획들에 대한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독하기로 했다. G20에서 서울 개발 컨센서스가 계속 의제로 다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한국이 그동안 주장해 온 사회개발에 초점을 맞춘 개도국 지원을 민간 주도의 경제성장에 중심을 둔 형태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도 받아들여졌다. G20 회원국들은 다년간 행동계획의 추진 원칙에 △경제성장 집중 △민간부문 참여 △성과지향 등의 항목을 포함시켰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소수 선진국과 국제기구가 주도해 온 개도국 개발의 패러다임을 한국이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며 “서울 개발 컨센서스가 계속 성과를 내면 한국은 개도국과 선진국을 잇고, 개도국 개발에 큰 기여를 한 국가로 인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홍렬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신자유주의적 사상을 기반으로 그동안 서구 선진국이 개도국에 강요해 온 경제발전 모델인 ‘워싱턴 컨센서스’와 대조적인 내용”이라며 “최근 국제기구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발모델의 다양화 필요성을 G20이 받아들인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글로벌 금융안전망

글로벌 금융안전망 논의의 핵심은 IMF의 대출을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같은 지역 안전망과 연계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IMF와 개별 국가’ 단위로 이루어지던 긴급 금융 지원 메커니즘을 ‘IMF와 지역내 다수 국가’ 단위로 확대하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각국 정상은 이에 대해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지역협정과 IMF 간 협력을 증진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원론적인 문구를 합의문에 담는 데 만족한 것이다.

합의문의 상당 부분이 8월 IMF가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나라를 대상으로 신설한 탄력대출제도(FCL)와 예방대출제도(PCL)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내용이었다.

○ 스탠드스틸 원칙 재확인

한편 G20 정상은 자유무역과 투자가 세계경기 회복에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지속적인 시장개방과 무역·투자의 자유화도 약속했다. 이는 스탠드스틸(추가적인 무역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2008년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이 원칙을 주장했고 당시 정상들이 공동성명서에 반영한 바 있다. 하지만 9월부터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환율전쟁이 고조되며 이 원칙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았다. 이에 서울 정상회의가 스탠드스틸 원칙 다잡기에 나선 것이다.

또 정상들은 무려 10년을 끌어온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을 내년에 타결하기 위해 막바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나라별 일정에 따라 합리화하고 단계적으로 폐지하자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또 석유시장 현황을 제대로 파악해 투명하게 만들도록 국제 석유공동 통계 작성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산유국과 소비국의 대화를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시장 전망에 대한 연례 심포지엄을 열고 석유 장외 파생상품 시장을 계속 모니터해 금융안정위원회(FSB)에 보고하기로 했다.

반부패 의제와 관련해서는 각국이 부정부패를 줄이기 위한 법과 제도를 강화하고 부정부패 관련 내부 고발자를 보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