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줌인]국가적 의제설정 盧대통령 독점

입력 2005-03-25 18:27수정 2009-10-09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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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너무 세게 나가는 것 아냐.”(열린우리당 A 의원)

“무슨 생각이 있으시겠지.”(같은 당 B 의원)

최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대일(對日) 강경발언과 관련해 열린우리당 두 의원 간에 오고간 대화다. 언제부터인지 노 대통령이 국가적 의제(어젠다)를 선창하면, 당이 뒤따르는 ‘청창당수(靑唱黨隨)’의 흐름이 고착화됐다. 대통령이 상당부분의 권한을 총리실에 양보하고, 당정 분리 이후 당에 대한 개입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의제 설정의 선두에는 노 대통령이 있었다. 그리고 이는 정부와 여당의 의제로 자연스럽게 전파 확산되는 과정을 거쳤다.

“일본의 패권주의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노 대통령의 23일 대일 강경선언 이후 열린우리당 내에서는 적지 않은 우려도 감지됐다. 외교 주무부서인 외교통상부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지난해 정기국회의 핵심 이슈였던 국가보안법 폐지나 과거사진상규명법 제정 추진 때도 그랬다. 대통령이 “국보법은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내야 한다”는 발언이 있자 열린우리당 내 국보법 개폐 논란이 쏙 들어갔다. 지난해 8월 15일에는 광복절 경축사에서 과거사 진상규명의 당위성을 천명했고 국회 내 진상규명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여권은 노 대통령의 ‘과거사 규명 어젠다’를 기폭제로 ‘국회 투쟁’에 돌입했다.

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03년 7월에도 그전 해 벌어졌던 대선자금 모금의 전모 공개와 수사를 공개적으로 제안해 결과적으로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를 촉발시켰다. 또 얼마 뒤 반수가 넘는 거야(巨野)의 압박과 지지도 추락을 ‘재신임’ 카드로 돌파하려 했다.

행정수도 이전이나 ‘혁신’ ‘반부패’ ‘분권’이라는 참여정부 ‘3대 의제’ 역시 노 대통령이 선봉에 서있다. 이 같은 노 대통령의 의제설정 능력은 상당부분 노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감각과 타고난 승부근성에 의존하고 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치 사회적 의제 설정 주도권을 거의 상실했다. 4·15총선에 앞서 승부수로 띄웠던 탄핵카드가 사실상 야당 주도의 마지막 어젠다였다. 17대 국회 들어 한나라당은 수도이전, 4대 법안, 외교 안보에서의 의제를 만들지 못한 채 노 대통령이 설정한 어젠다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었다.

열린우리당 민병두(閔丙두) 기획위원장은 “미국의 경우도 모든 빛나는 어젠다는 발표를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맡긴다”며 “이는 대통령제 아래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다.

반면 당 일각에서는 “사회 지역 계층적 분열이 심각한 우리 정치 지형에서 어젠다 설정을 대통령이 직접 도맡을 경우 완충지대가 없어져 국정 불안정으로 이어지거나 포퓰리즘적 국정 운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윤영찬 기자 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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