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윤 불가피” 아우성에 침묵한 장동혁…‘심리적 분당’ 깊어지나
법원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국민의힘 내분이 격화될 조짐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를 인정한 1심 판결에도 장동혁 대표가 침묵을 지키자 당 안팎에선 “지도부가 ‘절윤’(윤 전 대통령 절연) 메시지를 명확하게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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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 “尹 형량, 군사반란 위험성 충분히 반영됐는지 의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9일 법원이 12·3 비상계엄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에 대해 “결과적으로 실패한 내란 혹은 초범, 고령 등의 이유로 감형을 해준 판단이 과연 상식과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지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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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사형 아닌 무기징역 왜?…“치밀한 계획 없었고 물리력 자제”
법원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는 행위”며 “어떤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비상계엄을)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진 않았고 물리력 행사를 자제한 것으로도 보인다”며 사…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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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비이성적 결심 조장” 김용현 징역 30년…노상원 18년형
“윤석열(전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다.” 19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2024년…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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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항소심 내란전담재판부가 맡아…대법 결론은 9월 유력
앞으로 펼쳐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수사기관 체포 방해 혐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될 예정이다. 내란특검법은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리고 2심과 3심은 각각 원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선고하도록 되어 있어 이르면…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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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0년’ 김용현, 1심 선고 받자마자 곧바로 항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선고 당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김 전 장관 측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비상계엄 사전 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 전…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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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희원 스토킹 혐의’ 여성 검찰 송치
‘저속노화’로 이름을 알린 의학박사 정희원 씨를 스토킹한 가해자로 지목됐던 여성이 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이 여성은 정 씨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맞고소했었는데, 최근 경찰에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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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10명에 250회 성추행한 60대 교장…징역 8년→4년 감형, 왜?
수년간 약 250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초등학생 10명을 교장실에서 추행하고,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한 60대 교장이 항소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아동학대범죄의…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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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尹 사형 선고안해…국민 법감정 반하는 미흡한 판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며 ”국민 법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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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변호인단 “정해진 결론 위한 요식행위…항소 여부 상의할 것”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항소 검토 의사를 내비쳤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라며 “윤 전 대통령과 상의하고, 변호인단에서 항소 여부를 논의해야 할 것”이…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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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윤석열, 민주주의 흔든 내란으로 무기징역…시민이 계엄 저지”
외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1심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수십년간 이어온 한국 민주주의를 흔들 뻔한 내란 주도 혐의로 무기징역에 처해졌다”고 전했다.CNN, 뉴욕타임스(NYT), BBC, 중국 중앙(CC)TV 등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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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징역 30년…“尹의 비이성적 결심 조장한 측면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각각 징역 18년, 징역 12년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비상계엄 사전 …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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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무기징역 선고…재판부 “내란 우두머리죄 성립”
12·3 비상계엄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한 것.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선 집합범으로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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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이 불기소한 신천지 탈세 의혹, 합수본이 재수사한다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과거 불기소 처분된 신천지의 조세포탈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다. 19일 합수본은 “최근 대법원이 신천지에 대한 과세 처분을 확정함에 따라 이와 유사한 쟁점을 다뤘던 수원지검 조세포탈 사건을 다시 가…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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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음원 공급계약만으로 저작권 양도 안돼…창작자에 귀속”
대법원이 음원 공급 계약시 저작권을 넘긴다고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다면 저작권 양도 계약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이모 씨가 오투잼컴퍼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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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석열 무기징역…내란 우두머리죄 1심 선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19/133381295.1.jpg)
[속보]윤석열 무기징역…내란 우두머리죄 1심 선고
윤석열 무기징역김용현 징역 30년노상원 징역 18년조지호 징역 12년김봉식 징역 10년목현태 징역 3년김용군-윤승영 무죄지귀연 부장판사 “재직 중 대통령이더라도 수사 자체는 허용”“수사 자체가 불소추특권에 포함되기는 어려워”“검찰, 내란죄 수사 가능”“공수처, 내란죄 관해 수사 개시 …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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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선고 앞둔 노상원, ‘제2수사단 선발’ 징역형에 불복 상고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다.노 전 사령관 측은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노…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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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법원 도착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19일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께부터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호송 버스에 올라 오후 12시…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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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꾀에 넘어간 폭력전과범…“아프다” 진단서 냈다가 되레 구속
폭력 전과가 수십 차례에 이르는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은 직후 “몸이 아프다”며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구속을 피하려는 시도로 판단하며 “오히려 구속의 필요성만 커졌다”고 밝혔다.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상습특수폭행, 특수폭행재범 혐의로 불구속 기소…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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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2심, 26일 첫 재판…1심 징역 2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 첫 재판이 다음 주 시작된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26일 오전 11시20분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을 …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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