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檢총장대행 사의… ‘대장동 항소포기’ 5일만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항소를 포기한 지 5일 만이다. 이날 오후 5시 20분경 사의를 표한 노 권한대행은 오후 9시 반경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전 정권이 기소해 놓았던 게 전부…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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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취 침묵하던 노만석, 참모들 “검사 집단사퇴” 압박하자 사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라는 그런 일이 생겼고, 이제 제가 빠져주는 게 맞겠다 생각했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은 12일 오후 9시 반경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일선 검사장부터 초임 검사에 이르…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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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심, ‘李선거법 무죄’ 선고한 재판부가 맡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심을 서울고법 형사6부가 맡게 됐다. 올 3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다.서울고법은 12일 “‘대장동 사건’을 부패전담부인 형사6부(고법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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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계엄 위증혐의’ 구속… 국정원장 8번째, 수난사 되풀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일 내란 특검에 구속됐다. 조 전 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12일 구속됐다. 1999년 국가정보원이 출범한 이후 16명의 …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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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재판서 샤넬백-구두 공개… 판사 “사용감 있어”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안 청탁과 함께 받은 샤넬 가방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12일 열린 김 여사 재판에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제출받은 샤넬 가방 3개, 샤넬 구두 한 켤레, …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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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황교안 자택에서 체포… 내란선동 혐의 구속영장 청구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사진)를 12일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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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 “엠넷, 제작비 안 내고 판권 가져가”… CJ ENM “계약-합의따라 제작… 법적 대응”
공연기획사 엠피엠지(MPMG)가 2022년 서바이벌 프로그램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전’ 제작 당시 CJ ENM 산하 방송사 엠넷(Mnet)에 “불공정한 갑질 횡포를 당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CJ ENM은 “계약과 상호 합의에 따라 제작됐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 법…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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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바뀔때마다 국정원장 ‘잔혹사’…16명중 8명 구속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일 내란 특검에 구속됐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12일 구속됐다. 1999년 국가정보원이 출범한 이후…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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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의…대장동 항소 포기 닷새만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를 포기한 지 5일만이다. 검찰 내부에서 커지는 책임론과 국민의힘 등 정치권의 사퇴 압박을 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대검찰청은 이날 “(노만석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며 “입장표명은 추후 퇴임식…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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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의…대장동 항소 포기 닷새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12/132756120.1.jpg)
‘61억 횡령’ 박수홍 형, 2심 최후진술서 “부모 보필할 형제 없다” 선처 호소
검찰이 방송인 박수홍 씨(55)의 소속사를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박 모 씨(57)의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심리로 열린 박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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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심, ‘李선거법 무죄’ 선고 재판부가 맡는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2심 재판부가 서울고법 형사3부에서 형사6부로 바꼈다. 형사3부 재판관 중 1명이 피고인 남욱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앞서 형사6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12일 …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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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화장실서 낳은 신생아 숨지게 하고 유기한 40대 ‘집유’…왜?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낳은 아기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과 장애아동을 포함해 자녀를 여러명 돌봐야 한다는 사정을 참작, 선처했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12일 아동학대치…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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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자녀가 죽어있다” 112 허위 신고 50대 벌금형
반복적으로 허위 범죄긴급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29일 인천시 서구에서 배우자와 자녀가 사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아…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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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서 활동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범죄단체인 줄 몰랐다”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의 로맨스스캠 범죄단체에 몸담았던 조직원들이 “범죄조직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12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40)와 B 씨(39)의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의 혐의 사건 1차 공판에서 이들은 혐의를 부인했다.A·B 씨는 지난 2월 시…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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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엽이 학폭” 의혹 글…작성자, 1심서 명예훼손 ‘무죄’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씨의 학교폭력(학폭) 의혹글을 작성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박정현 판사는 12일 허…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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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추가요금 안 줘” 손님 20분간 감금하고 차량 질주한 대리기사
한 해의 마지막 날, 대리운전 추가 요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님을 20분간 차량에 감금하고 분노의 질주를 감행한 대리기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대리기사 A 씨(44)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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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다 남편 흉기로 찌른 아내…남편 탄원서로 옥살이 면해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아내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으나 남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탄원서를 제출한 덕에 옥살이를 면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50대 여성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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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놀이방서 10세 아동 강제추행한 50대 항소심서 감형
음식점 놀이방에서 어린이를 강제 추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송오섭 부장판사)는 12일 A 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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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집착해 여성 집 무단침입 50대, 강간미수는 무죄 왜?
속옷에 집착해 여성이 사는 집에 무단 침입하고 집주인과 몸싸움을 벌인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검찰은 강간미수 혐의까지 적용해 기소했지만 법원은 “성범죄의 고의는 없어 보인다”며 주거침입만 유죄로 인정했다.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배은창 부장판사)는 주거침입·강간미수…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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