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부지법 난동’ 전광훈 소환조사 종료…조사 2시간 40분만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의심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경찰 조사가 약 2시간 40분 만에 종료됐다.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18일 오전 10시쯤부터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 목사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전 목사는 서부지법 난…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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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룡 팀 5명→3명 축소…“이 상태론 수사 불가능”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를 수사하는 백해룡 경정의 수사팀이 5명에서 3명으로 축소됐다. 백 경정은 “수사에 차질을 겪어 팀원들에게 미안하다”고 했다.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백 경정 팀에 파견된 수사관 4명 중 2명이 파견 기간이 …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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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의 검사장 2명 사표수리 안돼…징계절차 밟아 집단항명 책임 물어야”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17일 검사장 2명이 사표를 낸 데 대해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18일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한 라디오에서 사표를 낸 박재억 수원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과 송강 광주고검장(2…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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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vs 박범계 토론 성사?…朴 “깐족대는 태도 바꾸면” 韓 “공손히 답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두고 연일 대여 강공을 펼치고 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토론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 전 대표와 박 의원은 각각 검사와 판사 출신이다. 또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을 지낸 이력이 있다.한 전 대표는 1…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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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소환 尹 부부, 특검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12월 초 희망”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이달 말 소환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측은 이날 오전 우편을 통해 특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서류는 오는 19일 특검에 도착할 전망이다. 두 사…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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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신고하겠다는 여친 살해 30대, 징역 14년에 항소
성관계 불법 촬영 영상을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여자 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를 제기했다.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징역 14년을 선고받은 30대 A씨는 지난 17일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A씨 측은 항…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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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법무부, 범죄자 비호부-정권 호위부 돼…정성호 사퇴하라”
국민의힘이 18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7800억 원의 범죄 수익을 고스란히 대장동 일당들에게 쥐어준 항소 포기 외압, 반드시 진실 규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국정조사 특위 구성과 특검을 요구했다.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끌고 있는 법무부는 지금 범죄자 비호부…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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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용 “김건희가 먼저 100만원대 화장품 선물…금거북이는 답례”
‘금거북이 인사 청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17일 김건희 여사에게 건넨 선물은 김건희 여사로부터 받은 시가 100만 원대 화장품 세트의 답례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2021년 12월 내지 2022년 1월 김 여사로…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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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첫 경찰 출석…서부지법 난동 10개월 만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의심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8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처음으로 출석했다. 서부지법 난동 이후 10개월 만이다.전 목사는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의 피의자 신분 출석 통보에 따라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 있는 서울경찰청에 모습을 드러냈다.…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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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논란’ 검사장 징계 추진에, 수원지검-광주고검장 잇단 사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해 집단 성명을 냈던 박재억 수원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이 17일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경위를 설명하라고 요구하는 일선 지검장 18명 명의 입장문을 대표로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 이날 송강 광주고검장(29기) 역시 사의를 표명하면서…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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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돈 38억’으로 산 정영학 강남 아파트 62억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주요 피고인 남욱 변호사 측이 소유한 500억 원대 서울 강남구 역삼동 땅을 처분하게 되면 얻게 되는 수익이 추징보전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는 기각됐지만, 신탁사를 통해 이 땅을 구매한 점을 고려해 남 변호사에게 갈 수 있는 …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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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처음 나온 최상목 “尹, ‘돌이킬 수 없다’며 계엄 강행”
12·3 비상계엄 당일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의 만류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돌이킬 수 없다”며 계엄 선포를 강행했다는 최 전 부총리의 증언이 나왔다. 이날 처음 법정에 출석한 최 전 부총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계엄을 직접 반대하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고도…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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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노상원 징역3년 구형… “계엄때 제2수사단 구성 시도”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비상계엄 관련 사건 중 첫 구형이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 심리로 열린 노 전 사령관 개인정보보보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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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조현병 아들 흉기살해 60대 부친, 징역 13년 확정
부산에서 조현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 13년을 확정 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는 지난 13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상고장을 제출한 지 2주 만이다.이에 따라 A씨에게는 원심인 징역 13년…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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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소방청장 “이상민, 단전단수 언론사에 경찰 투입시 협력 지시”
허석곤 전 소방청장이 비상계엄 당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화로 단전·단수를 언급한 뒤 언론사에 경찰이 투입되면 협력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그는 이 전 장관의 지시에 대해 “언론사 완전 장악을 위해 성을 공격할 때 성 안에 물을 끊고 쌀을 끊는 것으로 이해했…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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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서 유튜브 통해 국제결혼 불법 중개 부자 벌금형
베트남에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국제결혼을 불법 중개하고 대가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자(父子)가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6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와 A씨의 아들 B(40대…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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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1호 기소’ 임성근 前사단장, 12월 4일 첫 재판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돼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의 1호 기소 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다음 달 첫 재판을 받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오는 12월 4일 오전 10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 …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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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비상계엄 말렸지만…尹, 준비 다 돼 돌이킬 수 없다고 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말렸지만, 윤 전 대통령이 “준비가 다 되어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최 전 부총리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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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현 檢총장대행 첫 출근…與 “검사징계” 강공속 조직안정 중책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사태의 여파로 신임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맡게 된 구자현 대검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가 17일 업무를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직급 강등 등 검사 징계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구 권한대행은 검찰 내부 구성원들의 반…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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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징역 3년 구형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7일 노 전 사령관의 알선수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했다.특검팀은 이날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 및 추…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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