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체포영장 기각에 바로 소환 강공…28일 첫 대면조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 다만 법원이 “피의자(윤 전 대통령)가 특검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기각 사유를 든 만큼 특검은 28일 출석해 …
-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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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8만원 받고 일했는데 보이스피싱 조직…40대 실형
보이스피싱조직에 속아 일당 8만원에 수거책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10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2년…
-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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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수사 외압 의혹’ 인천세관 압수수색… 김건희 특검에 넘길 듯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합수팀)이 인천세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합수팀을 꾸린 지 2주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팀은 23일 인천세관과 직원 주거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해 세관 직원들의…
-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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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청구’ 尹체포영장 기각…내란 특검 “28일 출석 요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내란 특검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은 어제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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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사장 싸가지 없다” 리뷰 쓴 투숙객 ‘벌금형→무죄’
자신이 묵었던 펜션에 대해 ‘사장이 싸가지 없다’는 내용의 온라인 리뷰 글을 작성해 모욕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투숙객이 2심에선 무죄 판결을 받았다.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
-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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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 여친폭행 광대뼈 함몰… 30대 남자친구 징역 2년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25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진숙)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4월21일 경북 포항시 북구 상원동 한 길거리에서 이별을 통보한…
-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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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항소심도 실형…주범은 징역 15년
‘수원 전세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일가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판결 그대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제5-3형사항소부(부장판사 박신영 김행순 이종록)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61), 그의 부인 A 씨(55), 아들 B 씨(31)에 대해 징역 15년, 징역 6년, 징역 4년…
-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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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김용현 ‘내란 특검 추가 기소’ 이의신청 각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이의 신청을 냈으나 각하됐다.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홍동기 이봉민 이인수)는 25일 김 전 장관 측이 낸 이의 신청을 각하했다.지난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
-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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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로 8억 갈취…김준수 협박 BJ, 대법서 징역 7년 확정
가수 김준수를 협박해 8억4000만 원을 뜯어낸 여성 BJ가 대법원에서 징역 7년형을 최종 확정받았다. 그는 사적 대화를 녹음해 SNS 유포를 빌미로 총 101차례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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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만 600명 이상”…검찰, 20대 불법 사채업자 일당 징역형 구형
검찰이 고금리로 다수에게 돈을 빌려주는 등 불법 대부 영업을 한 일당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5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 공판기일에서 A 씨(24·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6억7395…
-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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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장인 “돈 받은 적 없다”…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십수억원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이승기(37)의 장인인 이모(58)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25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
-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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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4개월만에…여수서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40대 남성 장역 1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검거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범선윤)은 25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소 4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고 절단기를 구입하…
-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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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통·비타민통, 발효식품에 은닉…마약 밀수범 10명 구속 기소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소창범)는 2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외국인 8명과 한국인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이들 중 태국인 A 씨(31) 등 2명은 지난 2월 시가 1억1000만원 상당의 야바 5914정을 발효식품 속에 은닉해 국제우편으로 밀수한 혐의다.베트남 국적…
-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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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취한 채 운전해 놓고 ‘졸음 운전’ 발뺌 20대, 징역 4년
마약에 취한 채 운전하다 한 건물 화단의 나무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4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40만 원 추…
-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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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감염 숨기고 여중생 성매수 50대 전문직 ‘징역 10년’ 구형
감염 우려가 큰 성병 사실을 숨기고 청소년에게 상습 성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전문직 50대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25일 302호 법정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검사는…
-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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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불복→또 기각…김용현 기피신청 일축하는 재판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5일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준항고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또다시 기각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특검’에서 추가 기소한 사건을 맡은 재판부를 변경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
-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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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경찰 수뇌부 재판 출석한 특검 “신속 재판 요청”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해 내란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수뇌부들의 재판에 처음으로 참석한 내란 특검팀이 재판부에 신속한 심리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5일 오전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
-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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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탄총 파편 70개 박힌 유기견…비비탄 이어 ‘동물 공격’ 충격
최근 20대 남성들이 반려견에게 비비탄을 난사해 죽인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이번에는 온몸에 산탄총 파편이 박힌 채 떠돌던 유기견이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해당 유기견은 구조 이후 건강검진 과정에서 몸속에 70개가 넘는 산탄총알이 박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전문가들…
-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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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솔로’ 출연 40대 여성, 택시 승객 폭행해 벌금 700만원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경모 판사는 25일 택시 승차 시비로 승객을 폭행한 혐의(폭행 등)로 기소된 방송인 A 씨(47·여)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 씨는 2023년 10월 대구 수성구의 한 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 택시 승객 B 씨(41)와 승차 시비를 벌이다 B …
-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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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 박 재산 횡령 의혹’ 고발된 이모, 檢 ‘공소권 없음’ 불기소
전기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50)의 재산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된 친이모가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유진 박의 한정후견인들이 친이모 A씨를 상대로 제기한 횡령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지난달 29일 ‘공소권 없음’을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
-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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