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이자 아니다”… 대법원 전합, 금융권 관행 인정
대출 만기 전에 빚을 갚을 때 내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중도상환수수료에 최고금리 제한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명칭과 관계…
- 2025-09-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내란재판부 법안 ‘尹 무기징역’ 염두에?…형량감경·사면 금지
“재판 시작부터 끝까지 행정부와 입법부가 개입하겠다는 얘기 아니냐.”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한 18일 법원 내부에선 “법적으로 사법농단을 하라는 것과 같다”며 이 같은 반응이 나왔다. 이 법안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 2025-09-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檢, ‘갯벌 순직’ 수사팀 구성…인천해경서·영흥파출소 압수수색
검찰이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 고(故) 이재석 경사(34) 순직 사고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해경과 파출소를 압수수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한 지 사흘 만이다.인천지검은 18일 오후 4시부터 해양경찰청 상…
- 2025-09-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중앙지법 “지귀연 재판부 尹사건만 전담해 신속 진행”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부에 판사 1명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신속하게 재판을 마무리하기 위한 자체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침대 재판을 하고 있다”며 재판 지연 논란이 불거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법은…
- 2025-09-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법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 아냐…최고금리 제한 적용 안돼”
대출 만기 전에 빚을 갚을 때 내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중도상환수수료에 최고금리 제한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명칭과 관계없…
- 2025-09-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네이버 ‘부동산 매물정보 독점’ 1심서 벌금 2억 선고
네이버가 경쟁사 카카오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부동산 매물 정보를 독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네이버 법인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네이버가 제휴 부동산 업체들을 통해 잠재적 경쟁자…
- 2025-09-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 ‘해경 순직’ 인천해경서·영흥파출소 압수수색
검찰이 인천 영흥도 갯벌에서 중국 국적 남성을 구조하다 숨진 인천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34) 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서와 파출소를 대상으로 18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인천지검은 이날 오후 인천해경서와 영흥파출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자들의 직권남용과…
- 2025-09-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통화녹음 있나? 수사내용 알려달라”…이종섭 참모 증거인멸 정황](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9/18/132415820.1.jpg)
[단독]“통화녹음 있나? 수사내용 알려달라”…이종섭 참모 증거인멸 정황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참모였던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특검이 포착했다. 특검은 18일 오전부터 박 전 보좌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모해위증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 2025-09-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1000원 초코파이 먹었다고 재판행…판사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약 1000원 어치의 과자를 훔쳐 먹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은 물류업체 협력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18일 절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41)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앞서 A 씨…
- 2025-09-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서울대 도서관 흉기난동’ 40대 징역형 집유…선고 후 석방
서울대 중앙도서관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박찬범 판사는 18일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구속 기소된 홍모(4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홍씨는 이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구속 상태에서…
- 2025-09-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건희특검, ‘통일교 자금 수수 혐의’ 권성동 구속 후 첫 조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18일 구속 후 처음으로 사무실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박상진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속 피의자 권성동 국회의원을 오늘(18일…
- 2025-09-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사무실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판사도 한숨
초코파이를 훔쳐 먹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은 물류업체 협력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18일 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41)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
- 2025-09-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원 “특검 사건 신속재판”…내란 담당 형사25부 법관 추가
법원이 3대 특검사건 담당 재판부에는 다른 사건을 배정 하지 않고, 내란특검 재판부에는 법관 1명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여권을 중심으로 재판이 지연된다는 불만이 커지고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까지 발의되자 사법부가 서둘러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18일 특검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 2025-09-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전 여친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40대 징역 15년 구형
전 여자 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18일 A 씨(40대)의 살인미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열었다.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14일 오전 1시 50분쯤 헤어진 여자 …
- 2025-09-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네이버, ‘부동산 매물정보 갑질’ 1심서 벌금 2억원
네이버가 부동산 매물 정보 제공 업체(CP)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사건의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네이버에 대한 선고 기일에서 네이버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
- 2025-09-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19일 尹 내란재판…법원, 북문 폐쇄·보안 검색 강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앞두고 법원이 보안을 강화한다.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9일 오전 8시부터 밤 12시까지 북문 보행로 및 차량통행로를 폐쇄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문과 동문은 개방하되, 출입시 보안 검색을 강화할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
- 2025-09-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권성동 구속 시작일뿐” 野 격앙… 특검 수사선상 의원들 위기감
“특검의 야당 말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터무니없는 정당 해산 프레임, 이 모든 공격이 향하고 있는 정점은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권성동 의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17일 오전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현안 브리핑을 열고 격앙된 목소리로 …
- 2025-09-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천 청탁’의혹 김상민 영장심사… 이우환 그림 자금 출처 놓고 공방
김건희 여사 측에 1억 원대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건네고 총선 공천 등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검사가 1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전 검사의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 김 여사를 둘러싼 ‘매관매직’ 의혹 수사에 속도가 …
- 2025-09-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259억 사기대출 혐의 ‘광덕안정’ 대표 징역 4년
한의원·한방병원 프랜차이즈 광덕안정의 대표이사이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의 아들인 주모 씨(37)가 200억 원대 사기대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주 씨에게 징역 4년의…
- 2025-09-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가상 아이돌 모욕도 명예훼손” 10만원 배상 판결
5인조 가상(버추얼)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PLAVE)’를 연기하는 멤버들이 자신을 비하한 누리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버추얼 아이돌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아바타를 실제 인물이 모션 캡처 기술로 실시간 연기하는 것인데, 이들에 대한 모욕도 명예훼손이라…
- 2025-09-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