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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별 통보 여성’ 스토킹 끝 보복 살해, 윤정우 징역 40년

    ‘이별 통보 여성’ 스토킹 끝 보복 살해, 윤정우 징역 40년

    이별 통보한 여성을 스토킹 끝에 살해한 윤정우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정우(48)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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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년 키워준 양어머니 살해’ 중학생에 징역 20년 재구형

    ‘15년 키워준 양어머니 살해’ 중학생에 징역 20년 재구형

    영아 때 유기된 자신을 거둬 15년간 키워준 60대 양어머니를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살해한 15살 중학생과 검찰이 쌍방항소로 다시 다투게 됐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11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단기 7년, 장기 12년을 선고받은 A 군(15)에 대한 항소…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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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 초등생 자녀 “성적 학대” 협박…‘최고 12000% 이율’ 불법대출 일당

    채무자 초등생 자녀 “성적 학대” 협박…‘최고 12000% 이율’ 불법대출 일당

    급전이 필요한 170여 명을 상대로 최고 1만 2000%의 이율로 불법대부업을 한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은 피해자가 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초등학생 자녀에게까지 협박 문자를 보냈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8월부터 이달 2일까지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를 받는…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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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친 살해 후 시신 1년간 김치냉장고에 숨긴 40대…무기징역 구형

    여친 살해 후 시신 1년간 김치냉장고에 숨긴 40대…무기징역 구형

    여자 친구를 살해한 뒤 1년여간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은닉한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11일 살인과 시체유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1)에 대한 결심 공판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이날 검사…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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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어진 여성 스토킹 살해’ 윤정우, 1심서 징역 40년

    ‘헤어진 여성 스토킹 살해’ 윤정우, 1심서 징역 40년

    스토킹하던 여성이 사는 아파트에 외벽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윤정우(48)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도정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씨…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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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트 밀입국 시도하다 도주 중국인 8명, 징역 8월~1년

    보트 밀입국 시도하다 도주 중국인 8명, 징역 8월~1년

    중국 산둥성 위해에서 소형보트를 타고 국내로 밀입국을 시도하다 붙잡힌 중국인 8명에 대해 징역 8월~1년이 선고됐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판사 박현진)는 11일 오전 법정에서 출입국관리법과 해양경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공판을 진행했다.이들은 지난 6일 밀입국…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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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울 진술 회유 의혹’ 안부수·방용철 구속영장 기각

    ‘쌍방울 진술 회유 의혹’ 안부수·방용철 구속영장 기각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금품을 받고 핵심 증언을 번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구속을 피했다.안 회장은 쌍방울 측으로부터 진술 번복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횡령, 배임 혐의를 받는…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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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통일교 의혹’ 전재수 이어 정동영-이종석-정진상도 거론

    與 ‘통일교 의혹’ 전재수 이어 정동영-이종석-정진상도 거론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 이어 이종석 국가정보원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까지 통일교와 접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통일교 전 간부의 특검 조사에선 여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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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통일교 與의혹 일부 공소시효 지나 이첩 논란

    특검, 통일교 與의혹 일부 공소시효 지나 이첩 논란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통일교의 금품 지원 의혹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지만 늑장 대응으로 인해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민주…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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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마 해주겠다”…미성년자 유인해 성폭행한 20대 무속인 집유…왜?

    “퇴마 해주겠다”…미성년자 유인해 성폭행한 20대 무속인 집유…왜?

    퇴마의식을 빌미로 미성년자를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20대 무속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송오섭 부장판사)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 씨(2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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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부에게 맞아 숨진 동생…법정에 선 형 “아버지가 시켜서 때렸다”

    계부에게 맞아 숨진 동생…법정에 선 형 “아버지가 시켜서 때렸다”

    “아버지가 시켜서 저도 때렸어요.”의붓아들(10대)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40대 계부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또 다른 의붓아들이 법정에서 “아버지가 시켜서 동생을 폭행했다”며 증언했다.1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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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병원서 폭행치사 저지른 치매 고령자…유족 “엄벌해야” 호소

    요양병원서 폭행치사 저지른 치매 고령자…유족 “엄벌해야” 호소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약한 처벌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법이 법인 이유가 뭡니까.”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10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77)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A 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전 5시 5분쯤 전남 나주 소재 한 요양병원…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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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억원 편취’ 대포폰 사기 가담 조직원들, 전원 징역형 집유

    ‘15억원 편취’ 대포폰 사기 가담 조직원들, 전원 징역형 집유

    신용 대출을 받으려는 이들로부터 휴대전화와 유심을 편취해 금전을 가로채고, 이를 대포폰으로 유통한 범죄 조직에 가담한 일당들이 1심에서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 조직원은 대부분 20대 초중반의 나이에 범죄에 가담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10일 오후 사…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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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미지급’ 징역형 받은 김동성 “지금 일용직인데 조금이라도 주겠다”

    ‘양육비 미지급’ 징역형 받은 김동성 “지금 일용직인데 조금이라도 주겠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 씨가 1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양육비 지급을 위해 김 씨를 당장 법정 구속하지 않기로 했다.10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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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생 살해범 명재완 변호인, 항소심 앞두고 사임

    초등생 살해범 명재완 변호인, 항소심 앞두고 사임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교사 명재완(48)의 변호인이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사임했다.10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명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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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자녀 양육비 9000만원’ 미지급 김동성…1심 징역 6개월

    ‘두자녀 양육비 9000만원’ 미지급 김동성…1심 징역 6개월

    수천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 쇼트트렉 국가대표 김동성씨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10일 김씨의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위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강 판사는 “피고인이 이 판결 선고까지 미…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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