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업무 연락은 NO”… ‘연결되지 않을 권리’ 사회적 논의 착수
30대 회사원 김모 씨는 퇴근 후나 주말에 울리는 업무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 알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직장 상사가 단체 대화방이나 일대일 대화로 업무 관련 메시지를 계속 보내기 때문이다. 김 씨가 조심스럽게 “급한 일이 아니면 가급적 업무 시간 외에는 카톡을 안 보냈으면 좋…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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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서 40대 경비노동자 숨져…연속 당직근무 과로사 의혹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서 당직 근무를 서던 경비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13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7시12분께 한 빌딩에서 관리업체 소속 보안 직원인 40대 남성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 직원이 발견해 신고했다.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
-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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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했더니 마약 누명 씌워”…해직 근로자, 업체대표 고소
“10년 넘게 일한 회사에서 각종 성과를 냈다가 성과급을 못 받아 임금체불 문제로 인해 고용노동부에 진정했더니, 오히려 날더러 마약을 했다면서 누명을 씌웠다.”40대 남성이 임금체불 문제로 사측을 고용노동부에 제보했다가 마약사범으로 몰렸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A씨는 2010년부…
-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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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조합원 50% 이상 요구하면 노조 회계 공시 의무화”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을 논의했다. 당정은 구체적으로 조합원의 절반 이상이 노조의 회계 공시를 요구하거나, 횡령·배임 등 범죄 혐의가 발생하는 경우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
-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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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한다” 공사업체 협박해 금품 갈취 전 노동조합장 ‘구속’
전북의 아파트 건설현장을 곳곳을 찾아다니며 “집회 시위를 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노동조합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한국노총 산하 한국연합건설산업노동조합 전 전북지부장 A(40대)씨와 전 사무국장 …
-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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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 출장·지각 이유로 근로자 해고, 法 ‘부당 징계’
미승인 출장 등을 위해 연차를 사용한 근로자를 ‘근무태도 불량’으로 해고한 회사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의 판결이 나왔다.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A 기업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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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기사, 태업-음주후 작업땐 최대 1년 면허정지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점심에 음주한 뒤 일하거나 평소보다 타워크레인에 느리게 올라가며 작업 속도를 고의로 늦추는 경우 등은 최대 1년간의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기사가 고의로 저속 운행을 하는 등 불법·부당행위를 하면 면허 정지를 할 수 있도록 세…
-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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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회계 공시’ 충돌… 勞“조합원에만 공개” 政“국민도 알권리”
정부·여당은 13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이달 초 발표한 노동조합 회계 관리 강화 대책을 토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 같은 노조 회계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몰아간다”고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와 정부가 대립하는 쟁…
-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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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 “정부와 정면 투쟁” 노동개혁 반발… 정부 “노동운동 관행 벗어나 새 길 찾아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이 “정부의 공격에 맞서 정면으로 투쟁하고 저항할 것”이라고 10일 말했다. 노동개혁을 놓고 정부와 갈등 중인 한국노총은 상시적 투쟁기구를 설치하고 ‘총력투쟁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결단과 책임 있는 역할을 해 달…
-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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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청년층, 69시간제 반대…엉터리 노동개혁 중단해야”
청년층이 주축인 한 노동조합 협의체가 주 69시간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야당은 10일 정부를 향해 “청년이 원하니 노동개혁을 추진한다는 정부 주장은 엉터리”라고 반박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청년은 정권이 필요할 때만 이용하고…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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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국노총 건설노조 경인서부본부 압수수색
경찰이 건설 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건설노조 경인서부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오전 11시 25분경부터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에 위치한 한국노총 건설노조 경인서부본부에 수사관 20여 명을 보내 건설 현장 불법행위 관련 자…
-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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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국노총 건설노조 경인서부본부 압수수색
경찰이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한국노총 건설노조 경인서부본부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오전 11시25분부터 경기 시흥시 한국노총 건설노조 경인서부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관 20여명을 투입해 건설 현장 불법행위와 관…
-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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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따기전 플랫폼 택시 몰수있게 허용”… 택시-조선 등 6개 업종 인력난 해소 나서
정부가 택시기사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카카오택시, 타다, iM(아이엠) 같은 플랫폼 기반 법인택시 운전사들은 택시기사 자격 없이 일을 먼저 시작하고, 3개월 내에 자격증을 취득하면 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력 부족이 심한 택배 분류업에는 조선족 등 방문동포 취업을 제한적으…
-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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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와 주 69시간 결합땐 ‘공짜 야근’ 양산 우려”
“주 69시간 근로안이 포괄임금제와 결합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 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69시간까지 늘리는 내용의 정부 근로시간 개편안이 발표된 6일 직장인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앱) ‘블라인드’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잇달아 올라왔다. 포괄임금제를 시…
-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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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로 적립해 한달휴가, 그림의 떡”… 정확한 근로시간 기록과 관리가 관건
정부가 6일 근로시간 개편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근로자들 사이에서 파장이 상당하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현재의 52시간에서 최대 69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게 되면서 장시간 근로가 더 심해질까 걱정된다는 것이다. 야간, 휴일, 연장 근로시간을 적립했다가 휴가로 쓸 수 있게 하겠다는 …
-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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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트레이너도 근로자, 퇴직금 지급해야”…대법, 첫 판결
헬스장과 위탁계약을 한 헬스트레이너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헬스트레이너 A씨가 헬스장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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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尹정부 노동독주, 여성노동자 삶 직격탄…총력 저지”
한국노총이 8일 115주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근로시간 주69시간 개편안 등을 비난하며 대정부투쟁을 예고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서울 영등포아트홀에서 전국여성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이번 대회는 지난 2019년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열리지 못하다 4년 만에 재개됐다.…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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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노동자 월 평균 임금 남성 65%…근속연수도 2.1년 짧아
여성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이 남성의 64.9%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 2022년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발행한 ‘성별 임금 격차와 성평등 임금고시제’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의 월 평균 임금은 220만원으로 조사됐다. 남성의 월 평균…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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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근로 개편안에 “죽을 때까지 일하라는 그릇된 노동관”
더불어민주당은 7일 주당 최대 69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두고 “죽을 때까지 일하라는 윤석열 정부의 그릇된 노동관을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규탄했다. 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과로로 죽어가는 노동자는 눈에 보…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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