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원보조 67명 승소’…법원 “조리사와 동일업무 27억 지급”
법원이 시간제근로자가 정규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면 각종 수당에서 차별하면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7민사부(부장판사 맹준영)는 전날(15일) 기아자동차 화성·광주·광명공장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인 피고가 시간제근로자인 ‘조리원보조’ 원고에게…
- 2023-1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52시간 유연화에 ‘4.5일제’ 띄운 민주…법안 처리 속도내나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정부의 ‘주 52시간제’ 일부 완화 움직임에 맞서 ‘주 4.5일제’를 대응 카드로 제시하며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답정너식 근로시간 개편을 막고 주 4.5일제를 통해 생산성…
- 2023-1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직장인 963명, 퇴사하려는 이유 살펴보니…
직장인 10명 중 8명은 현재 재직 중인 회사를 언제라도 퇴사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HR테크 기업 인크루트가 직장인 963명 대상 ‘퇴사 욕구와 이유’를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1.4%가 ‘퇴사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퇴사 계획 있다(27.…
- 2023-1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경찰이 막은 민노총 노숙집회, 법원은 일주일 허용
15일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한다’는 문구가 새겨진 연두색 조끼를 입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 노조원 50여 명이 간이의자에 앉았다. 마이크를 잡은 노조 간부가 “민생폭탄 무능정권, 윤석열은 퇴직하라”는 구호를 외치자 함성이 …
- 2023-1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재명, 주52시간제 완화에 “노동시간 단축해야…4.5일제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주 52시간제를 일부 완화하는 정부의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겨냥해 대선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주 4.5일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이 대표는 이날 대전 중구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과 삶이 균형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며 “민주당이 …
- 2023-1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국노총 위원장 “尹 노란봉투법 거부해도 사회적대화 참여”
사회적대화에 복귀하기로 한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과 대화 참여는 별개의 문제”라고 밝히며 사실상 두 문제를 연계하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15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가…
- 2023-1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서울지하철 노조, 22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돌입
서울교통공사(공사)의 인력 감축 방침 등에 반발하며 이달 9일부터 이틀 동안 경고파업을 진행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제1노조)가 오는 22일부터 기한 없는 2차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15일 밝혔다. 제1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
- 2023-1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국노총, ‘회계공시’ 헌법소원 청구…“세액공제 볼모로 사실상 강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회계결산결과 공시와 세액공제를 연계한 정부 정책에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한국노총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노동조합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
- 2023-1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22일부터 서울 지하철 또 멈춘다…노조 “인력 감축 철회해야”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22일 2차 총파업에 돌입한다. 지난 9·10일 출근 시간대에는 정상 운행했던 1차 경고파업과 달리 전면 무기한 총파업이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15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업무 외주화 …
- 2023-1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수능이라 중단” 수원~화성 경진여객 운행재개…‘기습파업’ 우려 여전
경기 수원과 화성지역을 오가는 광역버스 170여대가 운행이 재개됐다. 다만, 또다시 ‘기습파업’이 닥칠 우려가 있어 완전한 파업종료는 아니다. 1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지부 경진여객지회에 따르면 전날(14일) 오전 10시 이후부터 3000번, 7770번 등 14개 버스 노선…
- 2023-1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경찰,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소음 초과’로 4명 입건
경찰이 지난 주말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 4명을 추가 입건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관계자 4명에게 20일까지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들은 지난 11일 …
- 2023-1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서울지하철 노조, 22일부터 2차 총파업 예고
서울교통공사(공사)의 인력 감축 방침 등에 반발하며 이달 9일부터 이틀 동안 경고파업을 진행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제1노조)가 22일부터 2차 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제1노조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파업 계획을 …
- 2023-1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공운수노조 “노란봉투법 거부권 안돼” 용산서 집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며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을 행진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4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에서 ‘정규…
- 2023-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문수 “노사정 4자대표 간담회 조율 중, 한국노총 복귀 환영”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조만간 노사정 대표자 4명이 만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어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통화했고, 대표자 4명이 만나기로 했…
- 2023-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일 몰릴 때 연장근로 확대 기대”…업종·직종 선별 적용은 ‘글쎄’
“우리는 주문에 맞춰 생산하니까 일이 몰릴 때는 몰리고 없을 때는 없죠. 지금까지는 주52시간제 때문에 일이 몰리면 인원을 늘린다든가 외부 일용직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인천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연장근로 관리단위 개편 방향에 대해 “적절…
- 2023-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윤 “한국노총 경사노위 복귀 환영…노사, 법치 토대로 대화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 복귀를 환영하면서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노사 문제 해결에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전날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 등 노동현안과 관련해 “노사…
- 2023-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노사 원하는 업종 ‘주52시간’ 푼다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제’인 근로시간 제도를 일부 업종에 한해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3일 발표했다. 올해 3월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주 69시간’ 논란에 직면한 지 8개월 만에 내놓은 수정안이다. 하지만 세부 방안 마련을 노사정 대…
- 2023-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고용부,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 64곳 적발
플랫폼 기업 A사는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기록,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데도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직원은 회사에서 출입증을 단말기에 찍어 출퇴근을 기록하는데, A사는 근로자가 본인의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 직원 B 씨는 “주말에도 일할 수밖에 …
- 2023-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 대통령실 요청 84분만에 수용
윤석열 대통령의 노사정 대화 복귀 요청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전격 복귀를 선언했다. 6월 김준영 전국금속노조연맹 사무처장의 구속에 반발하며 대화 중단을 선언한지 5개월 만이다. 13일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 수정안을 발표한 뒤 오후 3시 15분 이도운 대통령실 대…
- 2023-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고용부, ‘공짜 야근’ 주범 포괄임금제 오남용 사업장 64곳 적발
플랫폼 기업 A사는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기록,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데도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직원은 회사에서 출입증을 단말기에 찍어 출퇴근을 기록하는데, A사는 근로자가 본인의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 직원 B 씨는 “주말에도 일을 할 수밖…
- 2023-1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