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읽는 동아일보/이방훈]부동산 과열, 막아야 한다

‘부동산 투기 칼 빼든 정부, 내주 종합대책’(14일자 A1면) 기사를 읽으며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가 처음부터 많은 부담을 안는 것 같아 안타깝게 여겨진다.

부동산 과열 억제 수단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가 ‘상투’라는 건 경험상 대부분이 아는 사실이다. 과거 정부에서의 과도한 부동산 규제 완화책이 지금의 상황을 만들어 놓았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올려서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더 늘어나게 하였고, 분양시장 규제와 재건축 규제를 풀었다. 분양가 상한제 무력화,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등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는 일들도 시행했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온 국민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분양 시장과 재건축 시장이라는 거대한 투기판을 만들어 지금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현 정부가 할 일은 전 정부가 풀어 놓았던 부동산 규제 완화 상태를 과거 수준으로 한시바삐 다시 되돌려 놓는 것이다. 집값이 오르면 집 산 사람들은 좋지만, 무주택 서민들은 어려워진다. 과거 정부에서 너무 많은 가계부채를 쌓아 놓아 향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많은 가계들이 곤경에 빠지게 될 것이다.

현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아서 집값이 떨어졌을 때 일부 여론이 나빠질 수는 있겠지만 너무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어쨌든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집값이 터무니없이 올라 있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
　
이방훈 의사·제주 제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