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뉴스]자본시장통합법 시행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Q]다음 달 4일부터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이 시행된다고 하는데 자통법은 무엇이고, 자통법이 시행되면 어떤 것이 달라지나요.

기존 금융회사들끼리 통합해 겸업 가능해져

투자상품 자유롭게 개발… 고객보호도 강화

자본시장통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기존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종금업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등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한 것입니다. 통합 후 금융법 체계는 크게 은행법, 자통법, 보험업법, 서민금융 관련 법률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증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사, 신탁회사 등 금융회사별로 법률이 존재하던 것을 왜 하나의 법률로 합친 걸까요. 이는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이 커지고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겸업을 허용해 대형화, 전문화시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는 금융회사별로 겸업을 엄격히 금지했지만 날로 겸업화, 대형화되고 있는 현재의 금융환경에서 이러한 칸막이식 법령체계는 경쟁력 있는 대형 금융투자회사를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죠.

자통법 시행으로 기존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종금사 등은 하나의 금융투자회사로 합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업 인수합병(M&A) 중개 과정에서 선진국의 투자은행(IB)이 활용하는 자금지원 기능도 허용돼 국내에서도 미국의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와 같은 대형 IB가 탄생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간혹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통법에서 상호 간 겸업을 허용하는 것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 6가지 투자업에 한해서입니다. 기존의 은행업과 보험업, 여신전문회사들과 투자업은 겸업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증권이 은행업을 한다거나, 은행이 증권업을 겸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투자자로서도 자통법 시행 이후 바뀌는 변화가 많습니다.

우선 투자업 간의 겸업이 가능해지면서 금융투자회사에서 만들어내는 투자 상품이 다양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자통법에서는 자본시장에서 생산되거나 유통될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 개념을 최대한 넓게 정의해 금융투자회사의 상품개발을 제약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포괄주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금융회사들은 정의돼 있는 범위 에서만 금융상품을 만들고 취급할 수 있었습니다. 금융회사가 새로운 금융상품을 설계하거나 팔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만 했죠. 지금은 일반화돼 있는 주식워런트증권(ELW), 주가연계증권(ELS) 등은 각각 2002년, 2003년에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상품화됐습니다. 상품개발 규제 완화로 금융 소비자들은 자통법 시행 이후 지금보다 훨씬 다양한 종류의 투자상품을 접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투자상품의 개발이 자유로워진 만큼 투자자 보호도 이에 맞게 훨씬 강화됩니다.

소비자보호의 핵심이랄 수 있는 ‘적합성 원칙’이 자통법에 포함됐습니다. 적합성 원칙이란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할 때는 반드시 투자자의 특성에 적합하게 권유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펀드 불완전판매 문제가 발생하면 투자자들이 그에 대한 입증을 해야 했지만 자통법 시행 후에는 적합성의 원칙에 따라 불완전판매 입증책임이 판매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할 때 상품 내용과 위험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게 설명하도록 하는 설명 의무도 도입됩니다.

펀드 판매인력을 증권·부동산·파생상품펀드 유형별로 등급을 구분한 뒤 등급별로 판매교육 내용 및 시험수준이 차별화됩니다. 이 시험에 합격해야 펀드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자통법은 금융투자회사의 자율성 제고, 투자자보호라는 두 가지 큰 개념을 기초로 마련된 법률로 국내 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투자회사들이 책임지지도 못할 파생상품을 무분별하게 만들어낼 경우 자칫하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미국발 금융위기 같은 새로운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는 자통법이 국내 금융시장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디딤돌이 될지 걸림돌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