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사회문화］『노숙자 월동대책 있나』

18일 국회본회의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의원들은 실업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노숙자와 일용직 근로자의 월동대책, 고학력 실업자 대책 등을 조목조목 따졌다.

국민회의 조한천(趙漢天), 자민련 정일영(鄭一永)의원은 “연말까지 6천여명으로 늘어날 노숙자와 일용직 근로자 중 42만명에 달하는 실업자들의 올 겨울 생계대책이 막막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자민련 김범명(金範明)의원은 “99년 2월 대졸예정자 중 신규실업이 예상되는 21만3천명과 올 미취업 대졸자를 합한 35만명의 고학력 실업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의원은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행정자치부에서 5명의 직원이 문서상으로 이를 점검하는 것이 고작일 정도로 실업대책 점검기구가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회의 김병태(金秉泰)의원은 “대량 실업사태로 가정이 해체되고 사회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있으며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현상이 도처에서 일어나는 등 사회가 모래알처럼 흩어져가고 있다”며 ‘사회안전망’ 구축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한나라당 황규선(黃圭宣)의원은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묘지 일제조사사업을 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다.

의원들은 이밖에 여성실업자에 대한 대책마련과 해외취업 확대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노사정 및 학계 전문가 시민대표 등으로 가칭 ‘실업대책 평가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는 “정부는 노숙자 수용시설을 확충하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일자리를 마련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