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구조개혁과정 정책난맥 추궁

27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은 새 정부 개혁과정에서 불거진 정책난맥상을 집중 추궁하고 이의 시정을 촉구했다.

김종필(金鍾泌)총리와 관계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경제 사회 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회의 장재식(張在植)의원은 “기득권층의 저항에 밀려 개혁의지가 후퇴하면 구조개혁이 어렵게 될 것”이라며 강도높은 개혁을 강조했다.

장의원은 특히 “내년말까지 발행될 국공채 규모가 총 1백10조원에 달해 내년도 재정에서 부담해야 할 이자만 13조원을 웃돌 것”이라며 재정적자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한나라당 김재천(金在千)의원은 정부주도의 은행퇴출과 일부기업에 대한 협조융자를 무원칙한 관치금융이라고 비판한 뒤 “수출추락과 소비위축 수요고갈 산업기반붕괴 등으로 대공항이 올 조짐이 있다”고 경고했다.

김총리는 답변에서 현대자동차 사태의 경우 정치권의 중재가 불가피했음을 설명한 뒤 “앞으로 위법사실이 있을 경우 노사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총리는 또 “기획예산위와 예산청을 곧 통합해 예산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방침”이라며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출석의무가 없는 기획예산위원장도 여야총무의 요청에 따라 국회에 출석하여 답변을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규성(李揆成)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채무가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국가신인도에 부담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장단기 재정적자 감축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기대·공종식 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