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경제］『공직자임금 １０％인하』제안

[이원재 기자] 2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의원들은 한보사태가 우리의 경제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경제난 타개를 위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먼저 신한국당의원들은 제2의 한보사태를 막기 위한 금융개혁, 정부조직 대폭 축소, 임금동결 및 인하 등의 대안을 내놓았다. 徐相穆(서상목)의원은『한보부도 피해최소화나 비리단죄차원을 넘어 경제운용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고 촉구했다. 盧基太(노기태)의원은 고비용저효율구조의 타파를 위해 「임금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제안하면서 『국회의원 등 국장급이상 전공직자와 국영기업체, 산하단체를 포함한 전기업체 임원급이상의 급료 10%이상을 인하하자』고 제안, 눈길을 끌었다. 또 李康斗(이강두)의원은 종합저축유인책 마련과 규제완화특별법제정, 정책운영시비를 가리는 정책실명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 야당측은 돈세탁금지 비상경제시국선언 등의 처방을 내놓았다. 金忠兆(김충조·국민회의)의원은 『한보사건과 같은 망국적인 정경유착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3대 경제개혁과제를 제시한다』며 △조세감면 등 세제개편 및 정부재정 감축 △금융실명제 보완 및 「돈세탁금지법」제정 △중앙은행의 독립을 각각 요구했다. 또 朴光泰(박광태·국민회의)의원은 『현재 우리 은행은 사실상 주인이 없고 결국 청와대와 재정경제원이 은행을 틀어쥐고 있다』며 은행주인찾기를 위한 방안으로 금융전업그룹제 도입을 촉구했다. 鄭宇澤(정우택·자민련)의원은 비상경제시국선언을 촉구하면서 △정부조직의 축소개편 △환경과 불공정거래에 관한 규제외의 모든 분야 규제해제 △공공요금 동결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