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경제］한보 불법대출－회생대책 추궁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속개, 경제분야에 대한 對정부질문을 벌였다. 이날 10명의 與野의원들은 한보사태와 경제회생책에 초점을 맞춰 ▲한보 특혜대출에 대한 정부책임 ▲관치금융 개혁방안 ▲재벌의 금융기관 소유허용 계획 ▲경제에 대한 규제의 완화 ▲정경유착 근절방안 ▲고용불안 대책 등을 물었다. 특히 이날 질문에서 金忠兆 朴光泰의원 등 국민회의 의원들은 金泳三대통령 차남 賢哲씨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증거가 없는 풍설만으로는 질문하지 않는다』는 원내지침에 따라 당초의 원고를 일부수정, 賢哲씨에 대한 직접적 거명을 피하거나 일부 내용을 삭제했다. 徐相穆의원(신한국당)은 『경제에 대한 정부 개입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제반 제도와 법규를 시대여건에 맞게 정비하도록 규제개혁특위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또 李康斗의원(신한국당)은 『규제를 실질적으로 완화키 위해 규제완화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책운영의 잘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정책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南平祐의원(신한국당)은 『21세기 고도정보화 시대에 걸맞도록 지하시설물을 비롯한 지리정보 관련분야의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면서 『각종 지리정보를 원활히 유통시켜 나갈 수 있도록 가칭 「지리정보 유통촉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盧基太의원(신한국당)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장급이상 전공직자와 국영기업체, 산하단체를 포함한 전기업체 임원급 이상의 급료와 임금을 10%이상 인하하고 그밖의 직급은 현상태에서 동결하자』고 제안했다. 李相培의원(신한국당)은 『제2의 韓寶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대출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 며 『韓寶철강의 처리방향과 앞으로의 금융개혁 방안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金忠兆의원(국민회의)은 『현재의 경제난과 한보사건 같은 정경유착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획기적인 경제개혁이 필요하다』며 ▲조세감면 등 세제개편 및 정부재정감축 ▲금융실명제 보완 및 대출실명제 도입과 「돈세탁금지법」 제정 ▲중앙은행의독립 등을 제시했다. 張誠源의원(국민회의)은 『검찰이 李炯九전산은총재를 재소환, 92년12월31일의 첫 편법부당 외화대출 경위부터 재수사하고 특히 한보의 대선자금 지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朴光泰의원(국민회의)은 『美강관수입협의회(CPIT) 등이 지난 16일 美상무부 및 무역대표부에 청원한 내용을 보면 韓國정부가 이미 95년 한보와 관련된 금융 등의 제반상황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은 정부와 청와대가 이를 비호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아니냐』고 따졌다. 鄭宇澤의원(자민련)은 『최근 국민들은 경기불황과 조기퇴직, 명예퇴직 등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며 정부의 실업대책을 묻고 『정부가 고통분담을 솔선한다는 차원에서 공공요금을 현수준에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魚浚善의원(자민련)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비상경제시국선언과 함께 범국민적인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구성하자』고 제의하고 ▲정부조직의 축소개편 ▲환경과 불공정거래에 관한 규제외의 모든 분야 규제 해제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