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걸면 걸리는’ 부당지원 심사지침 개정안… 재계 “과잉규제 우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08/20/102561375.1.jpg)
[단독]‘걸면 걸리는’ 부당지원 심사지침 개정안… 재계 “과잉규제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행정 예고한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에 대해 산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심사지침은 원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하지만 ‘상당한 규모’ 등 애매한 표현이 확대돼 있어 ‘걸면 걸린다’는 것이다. 이달 3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공정위는 의견 …
-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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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소통협의체 참여를” vs 의사협회 “정책철회 먼저”
의과대학 정원 확대안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가 19일 대화에 나섰지만 아무 성과를 얻지 못했다. 추가 대화의 가능성은 있지만 사실상 결렬로 보는 의견이 많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 위기 속에 의료계는 업무 중단과 집단 휴진(파업)을…
-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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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동 군부지 등 4곳에 공공주택-창업공간
서울 동작구 대방동 군 부지와 경기 고양시 옛 삼송초 터 등에 공공주택과 벤처 창업 공간이 들어설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대방동 군 부지 △옛 삼송초 부지 △경기 수원시 옛 서울대 농대 부지 △…
-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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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끼 매물 올린 공인중개사 21일부터 최고 500만원 과태료
이달 21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광고에 ‘미끼 매물’을 올리거나 거짓 내용을 담으면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중개가 늘면서 공인중개사의 허위, 과장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8월 개정된 ‘공인…
- 20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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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이재영 행안부 차관…신망 두터운 행정통](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08/14/102452190.2.jpg)
[프로필]이재영 행안부 차관…신망 두터운 행정통
행정안전부 차관에 임명된 이재영(55)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중앙과 지방 행정을 두루 경험한 행정통이다. 김 차관은 1966년 전남 무안 출생으로 광주진흥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영국 엑시터대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를 거쳤다. 그는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한 후 약 30…
-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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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27만채 공급 계획, 65만채는 2023년이후 분양… 주택난 해소 역부족
정부는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서울에 36만4000채 등 수도권에 127만 채를 공급한다고 밝혔지만 이 중 절반 이상이 2023년 이후에나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입주는 2025년 이후가 되는 것으로 공급 효과가 체감될 때까지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또 …
-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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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3회 이상 체납·1000만원 이상이면 유치장에 감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지방세 체납세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이면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부터 유치장 등에 감치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 고액체납자의 경우 전국 체납액을 합산해 제개기준 금액인 1000만원을 넘을 경우 명단공개 등으로 제재…
-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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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청사 등 공공기관 이전 부지 개발 가속
이르면 내년부터 정부과천청사 등 공공기관 이전 부지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부는 8·4공급대책을 통해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10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 당국에 따르면 정부과천청사와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등 공공기관 이전 부지와…
-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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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총리, 곡성 산사태 현장 찾아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원”
수해 현장 점검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전남 곡성 산사태 현장을 찾았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곡성군 오산면 성덕마을에서 산사태 피해를 보고받은 뒤 “장마에 이어 제5호 태풍 ‘장미’가 북상하는 만큼 지치지 말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정…
- 20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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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준주거지 용적률 500%로 올릴듯… 아파트 ‘35층 제한’ 완화도 거론
정부가 수도권에 주택 10만 채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는 내용의 부동산대책을 4일 발표한다. 역세권 등 서울시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지금보다 100%포인트 높은 500%로 상향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일 오전 당정 협의에서 ‘부동산…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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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냉 해역서 피랍된 한국인 5명 무사 석방
지난 6월 서아프리카 베냉 인근 해상에서 피랍됐던 우리 국민 5명이 31일만에 석방됐다. 25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새벽 5시 50분경(현지시간 24일 밤 9시 50분)나이지리아 남부 지역에서 석방됐다. 이들은 주나이지리아 한국대사관이 마련한 안전한 장소에서 보호를 받고 …
- 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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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급확대’ 회의에 인천시장도 참석… 정부, 내주 대책 발표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는 지금 아니면 집을 못 산다는 실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있는 방안이 담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택을 지을 만한 빈 땅이 거의 없는 서울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지 않기로 한 만큼 도심 용적률을 끌어올리거나 자투리땅을…
- 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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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비서실-국회 가고 사법기관 남고… 與, 이전대상 검토도 끝냈다
여권이 행정수도 이전 드라이브를 본격적으로 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에 대한 사전 검토를 마쳤고, 국회도 세종 이전에 대비한 준비 작업에 본격 착수하는 양상이다. 여기에 여권은 지방분권을 명분으로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지방 이전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가용한…
-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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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최고세율 45%… ‘부자증세’
정부가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42%에서 45%로 높이기로 했다. 현 정부 들어 2번째 인상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35.7%)보다 10%포인트가량 높아진다.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주식 양도소득세는 현 정부 임기가 끝난 …
-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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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의장 “세종국회로 균형발전 선도”…김경수 “행정수도 이전 필요”
여당이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에 관한 화두를 던진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국회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지방 분산이 필요하다며 힘을 실었다. 박 의장은 21일 오전 국회를 찾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예방을 받고 “국가균형발전은 우리가 꼭 추진해야 할 과제다. 의장…
-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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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안한다… 원점 돌아간 공급대책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 여당 일각에서 검토하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직접 접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태릉 군 골프장을 제외한 서울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등 그린벨트 내 정부가 사용 중인 부지(일명 그레이벨트) 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 방…
-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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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부지 활용해도 서울 공급난 해소엔 역부족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주택 용지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 확보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추가 후보 택지가 어디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2018년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수도권 공급대책을 발표하는 등 국공립 시설 및 유휴부지 활용 방…
-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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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릉골프장 개발땐 ‘1만채 규모 미니신도시’ 임기내 추진 가능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계속 보전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린벨트 해제로 일부 지역에서 투기 조짐이 나타나고 환경을 중시하는 현 정부 철학과도 반하는 등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 태릉골프장 부지 등 국공립 시설 부지를 발굴하기로 …
-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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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민간 뉴딜펀드 조성 적극 검토”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금융과 민간 자금이 참여하는 ‘뉴딜 펀드’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막대한 유동자금이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모이고 수익을 함께 향유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한 민간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뉴딜 펀드 조성을 지시한…
-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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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지분 규제 강화땐 24만명 고용 여력 상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5단체가 한목소리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했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경제5단체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정책건의를 17일 공정위에 전달했다. 지난…
-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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