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보궐선거 왜 하죠?’ 캠페인 불허 논란
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공동행동)의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문구의 캠페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허용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공동행동은 최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기자회견을 열었던 시민단체다. 공동행동은 23일 서울…
-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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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93%’ 서울시의회 …새 서울시장, 낯선 국면 맞을까?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가 4·7 재보궐 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여당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당선돼야 시의회와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겠지만,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져 야당 후보도 밀리지 않는다는 관측이 나온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의회…
- 20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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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환생 위해… 장기기증자 장례비 등 지원 강화
정부는 16일 장기 기증자의 장례를 돕고 공공 봉안당 이용료를 감면하는 등 장기 기증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뇌사 장기 기증자들과 그 유가족의 이야기를 담아낸 본보의 ‘환생 시리즈’ 이후 장기 기증자에 대한 지원 요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장…
-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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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금주 4차 추경안 심사 본격화…尹·LH 문제에 공방 예상
여야가 이번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를 본격화한다. 15일 여야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이날 오전 10시에 예산결산소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각각 열고…
-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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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총리 “AZ·화이자 외 백신들도 2분기 도입 일정 구체화 중”
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코백스-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 외에 “이미 구매 계약을 맺은 다른 백신들의 2분기 도입 일정이 조금씩 구체화돼 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달부터 5월까지 코…
- 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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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절벽, 생존 자격증 따려는데…시험 볼 수가 없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인 건설기능사의 일부 시험의 수험생 적체가 이어져 응시하지 못하거나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원정 시험’을 보러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들 시험을 통한 자격증 획득이 외국동포들의 장기체류 요건이 됐기 때문인데 수험생 중에는 코로나19로 생계 절벽에 몰린 이들도…
-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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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추가 발표에…시흥은 웃고, 광명 구도심은 걱정
24일 찾은 경기 광명시 광명동과 시흥시 과림동 일대 중개업소는 정부의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발표에도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였다. 광명사거리역 인근 D공인 대표는 “주민들이 신도시 조성 발표로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각자의 셈법에 따른 이익과 손해를 따져보는 듯하다”고 전했다. 정부가 …
-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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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차관도 겸직” 與 김병욱,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이 부처 차관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당정청 간 정책적 사안에 대해 더 잘 소통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지만 입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해 삼권분립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5일 국회의원이 차관급…
-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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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영축산 정상 통과하는 무장애 순환산책로 조성
서울 노원구가 영축산에 무장애 순환산책로를 조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순환산책로는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보행약자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숲길이다. 노원구는 2018년부터 사업비 94억 원을 들여 3.39㎞ 구간을 2단계로 나눠 공사를 진행했다. 1단계 구…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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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인 공무원 경찰에 고발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부의금을 받은 공무원이 경찰에 고발됐다. 서울 송파구는 지난 19일 구청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송파구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고발장 제출이 오늘 경찰에 접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
-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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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시보떡 관행, 새내기 공무원에 상처…과감히 개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공직 사회 내 불합리한 ‘시보(試補)떡’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전 장관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이른바 시보떡이 조직 내 경직된 관행으로 자리 잡으면서 새내기 공무원들에게 부담과 상처가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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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월성 원전 폐쇄 전 타부처에 ‘대안사업 검토요청’ 공문 발송
산업통상자원부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전인 2018년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원전 조기 폐쇄에 따른 대안사업 검토 요청서’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는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낮다고 판단, 2018년 6월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국…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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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범죄·갑질 엄격히 징계…경징계도 성과급 없어
앞으로 성범죄나 갑질, 음주운전 등을 저지른 국가공무원은 더욱 엄격한 징계를 받는다. 감봉이나 견책 같은 경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인사혁신처는 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인사처는 지난해를 적극행정에서 성과가 나오고 공직사회의…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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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홍남기, 4차 재난지원금 두고 갈등…‘홍남기 사퇴론’까지 거론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두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경제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이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급기야 3일 민주당에서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민주당은 이날 홍 부총리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
-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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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총리 “담뱃값-술값 인상 고려한 바 없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당장 담뱃값을 8000원대로 인상하고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 없다고 2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전날 향후 10년 안에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뒤 불만 여론이 커지자 정 총리가 직접 진화에 나선 것이다. 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 계정에 “담…
-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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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3년간 공무원 9만명 증원…이명박 정부 ‘9배’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3년간 행정부 공무원 9만여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3만명가량의 행정부 공무원이 증가한 것이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0년 6월 30일 기준 문재인 정부 행정부 공무원(헌법기관 등 행정부 외 공무원 제외)은 109만 7747명(국가직 73만…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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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3인 가구면 3억 1% 대출…주거빈곤계층은 무이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1일 중위소득 이하 무주택 월세가구에 ‘1인당 1억원씩, 금리 1% 대출’을 허용하는 아이디어와 관련해 “3인 가구면 3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노인이나 장애인, 아이가 있는 주거 빈곤계층에 대해서는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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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년된 종로구청, 신청사 건립…내년 3월까지 임시청사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신청사 건립에 따라 임시청사 대상지로 대림빌딩과 ‘94빌딩으로 선정하고 내년 3월까지 단계별 이전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현 청사 부지에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기존 청사 철거, 문화재 발굴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구는 청사 옆에 위치한 대림…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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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美 백신 동원령에도 국내 도입 영향 없어…상황 면밀히 관찰”
미국 정부가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동원해 화이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원료를 확보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와 관련, 방역당국은 우리나라 공급 물량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양동교 질병관리청(질병청) 의료안전예방국장은 24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청에서 열린 …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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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취임일성…“정치중립·민주통제 조화 이룬 경찰시스템 구축”
전해철 신임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이 24일 취임하며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구현해 나가자”고 일성을 밝혔다.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둔 경찰청에는 “진정한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정의 실현과 인권 보호,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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