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與의원에 시계-돈 줬다는데…김건희 관련없어 수사 안한다는 특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올 8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게 금품 지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특검이 수사하지 않은 것을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검은 8일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 대해 “특검법상 수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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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진보 성향’ 법관회의조차…“법왜곡죄, 판결 불복자에 무기주는 것”
“법왜곡죄 신설은 재판 판결에 불만을 품고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무기를 주게 되는 것이다.”8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한 판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이런 의견을 공유했다고 한다. 이날 6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법관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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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0대 택시기사 살해 후 도주한 20대에 사형 구형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택시를 몰고 달아난 2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8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 심리로 열린 A 씨의 살인,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아울러 30년간 전자장치 부착과 5년의 보호관찰,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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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감찰 어떻게 믿나…김현지 앞 이력서 끊이지 않을 것”[정치를 부탁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08/132925849.1.jpg)
“셀프 감찰 어떻게 믿나…김현지 앞 이력서 끊이지 않을 것”[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진행·연출: 권오혁·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donga-ilbo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은 우상호 대통령실 …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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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이준수 구속기소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범인 이준수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 씨는 김건희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소개한 것으로 알려진 김 여사의 측근 중 한 명이다.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은 금일 오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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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향 법관들마저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8일 발표했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약…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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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먹여 성폭행에 촬영까지…남친·BJ, ‘징역8년’ 구형
여자친구에게 수면제를 섞은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남자친구(남친)와 인터넷방송 BJ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8년을 구형했다.8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 심리로 열린 남자친구 A(30대)와 BJ B(40대)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카메라 등 이용…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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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임신 협박 女’ 징역 4년 선고…법원 “유명인 이용, 죄질 불량”
축구선수 손흥민 씨(33·LA FC)에게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하며 수억 원을 뜯어낸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8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씨(2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용모 씨(40)에…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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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병원 망해야 돼” 흉기로 외벽 흠집 낸 무속인…집행유예 선고
흉기로 병원 외벽에 흠집을 내면서 악담과 협박을 한 무속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 씨(73·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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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억 배당 논란’ 대장동 민사소송, 첫 변론 3월로 미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 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첫 재판이 내년 3월로 미뤄졌다. 당초 이달 9일로 재판이 예정됐지만. 재판부는 내부사정을 이유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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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임신 협박女’ 징역 4년 선고…재판부 “죄질 불량”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33·로스앤젤레스FC)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 선수를 협박해 돈을 요구한 남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8일 오후 공갈 및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 씨와 양 씨의 남자친구 40대 남성 …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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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임신 협박’ 20대 여성 1심 징역 4년 선고
축구선수 손흥민(33) 선수를 상대로 임신을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8일 오후 공갈,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에 대…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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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청탁 알선’ 건진법사 측근, 1심서 징역 2년 선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법조 브로커’로 알려진 이성재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4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 부부와…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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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서 떠든다고 중학생에 새총 쏜 50대…특수폭행 혐의 입건
대구 동부경찰서는 8일 새총으로 바둑알을 쏴 중학생들을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A 씨(50대)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A 씨는 이날 오전 3시쯤 대구 동구 율하동 자택에서 공원에 있던 중학생 B군 등 4명에게 “시끄럽게 한다”며 새총으로 바둑알을 쏜 혐의다.학생들은 바둑알에 맞지는 …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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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을 ‘장발장’ 빗댄 변호사, 소년범 보도 기자 고발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한 기자가 변호사로부터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해당 변호사는 조진웅을 '장발장'이라고 빗대며 옹호하기도 했다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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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측근 브로커’ 알선수재 1심 징역 2년…김건희특검 첫 선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측근이자 서브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이 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기소 사건 가운데 첫 1심 선고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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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석 경사 순직 사건 첫공판 담당팀장 “혐의 부인”
갯벌 고립자를 홀로 구조하다 사망한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34) 사건과 관련해 담당 팀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 경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광진 전 인천해…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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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해제 방해’ 혐의 추경호 불구속 기소
국회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사진)가 7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날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추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추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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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재판부 예정대로 연내 입법”… 일부만 바꿔 강행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란특별법’ 등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일부 보완을 거치겠다고 7일 밝혔다. 최근 법조계를 비롯해 당 안팎에서도 위헌 논란이 이어지자 의원 전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수정안을 낸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그러면서도 법안 처리 시점을 …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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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공범 “김건희, 주가조작 알았을것” 말바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 씨가 특검 조사에서 기존 입장을 뒤집고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과거 검찰 수사 단계에서 김 여사를 옹호했던 것과 정반대되는 내용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는 최근 ‘김건희…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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