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서 잠든새 주차타워 15층에…문 열고 나오다 추락사
뒷좌석에서 잠든 차주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을 기계식 주차장에 입고시켜 사망 사고가 발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비원과 관리소장이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현석)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70대 경비원 A 씨와 50대 관리소장 B 씨에게 …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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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정신아 카카오 대표 “3년간 오해 걷혔다…‘위법한 기업’ 아냐”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일단락되면서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임직원을 상대로 “카카오를 따라다녔던 무거운 오해와 부담이 걷혔다”고 입장을 전했다.21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사내 공지를 통해 “카카오가 ‘위법한 기업’이 아니라는 점이 법적으로 확인된 것은 큰 의미…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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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1심 무죄…법원 “檢이 핵심증인 별건 수사로 압박”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주가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59·현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가 21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핵심 증인을 별건 수사로 압박해 허위 진술을 이끌어냈다고 판단하며 “그런 수사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이례적…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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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반 처리 시비’ 동료 수형자에 깍두기 붓고 폭행…30대 벌금 400만원
옥살이 중 동료 수형자를 폭행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김상우 판사는 폭행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3월 25일 서울 송파구 서울 동부구치소 거실에서 동료 수형자 B 씨를 여러 차례 때린…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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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전자 기밀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7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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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檢, 별건 수사로 관련자 압박해 진술 얻어내” 김범수 재판서 질타
법원이 21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의 ‘별건 수사’ 관행을 공개적으로 질타했다. 별건 수사란, 원래의 수사 대상과는 무관한 다른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은 “(검찰의 별건 수사는) 이 사건에서처럼 진실을 왜곡하…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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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만난 내연녀 잔혹 살해·시신 유기 60대…2심도 ‘무기징역’
19년 만남을 이어온 내연녀를 무참히 살해하고 교회 주차장에 시신을 유기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21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강 모 씨(60)의 항소를 기각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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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까지 간부 이름 다 외워” 가혹행위 분대장 집유
후임병이 간부 이름을 제대로 외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질책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피해 후임병은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겪다 결국 숨졌다.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윤정)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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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적법 판단’ 불복한 김영환 충북지사, 재항고장 제출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경찰의 압수수색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제출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청주지법이 지난 2일 준항고를 기각한 데 불복해 전날 청주지법에 재항고장을 접수했다.이에 따라 김 지사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여부는 대…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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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SM 주가조작’ 혐의 1심 무죄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서 경쟁자 하이브를 방해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SM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이날 오전 11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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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튜버 뻑가, BJ 과즙세연에게 1000만원 지급해야”
BJ 과즙세연이 사이버 레커 유튜버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임복규 판사는 21일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이 사이버 레커 유튜버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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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與 사법개혁안에 “공론화 과정서 사법부 의견 충분히 낼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민주당이 전날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대법관 증원으로 재판부 …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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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與 사법개혁안에 “공론화 과정서 의견 충분히 내겠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1일 오전 9시 6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전날 발표된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증원에…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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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前법무부 법무실장 소환…박성재 혐의 보강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가담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계엄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을 불러 조사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18일 구상엽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참고인 신분으…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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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송환자 48명 구속…10명은 오늘 영장심사
이달 18일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 64명 가운데 이미 구속영장이 집행된 1명 외에 48명이 추가로 구속됐다고 경찰이 밝혔다. 10명은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있다. 나머지는 범죄 가담 정도가 약하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지 않거나 검찰이 반려했다.21일 경…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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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 진통제 훔쳐 투약 간호사, 항소심서 선고유예…“자수 참작”
병원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훔쳐 상습적으로 투약한 간호사가 자수해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A(38) 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유지…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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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李 재판 이례적 빨라, 조희대 개입 의심”… 野 “현직 대통령 5개 재판 계속 진행시켜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법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 사건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상고 절차를 이례적으로 서둘렀다며 “조희대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재판을 다시 …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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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검 “주식논란 죄송, 위법은 없어… 소임 다할것”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사진)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주식 거래’ 의혹을 부인하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민 특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돼 죄송하다”며 “다만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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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수사 외압’ 이종섭 등 5명 구속영장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특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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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표적감사 의혹’ 최재해 감사원장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이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을 표적 감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18일 최재해 감사원장(사진)을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20일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가 18일 최 원장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최 …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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