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표적감사 의혹’ 최재해 감사원장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이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을 표적 감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18일 최재해 감사원장(사진)을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20일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가 18일 최 원장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최 …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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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대법 “전공의도 주40시간 초과 근무시 추가수당 줘야”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레지던트)가 주 40시간을 넘겨 초과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및 야간 근로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등 3명이 아산사회복지재단을…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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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쿠팡 무혐의 의혹’ 부천지청 현장조사…‘무고’ 감찰도 착수
대검찰청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관련해 당시 수사를 맡았던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이날 오후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했던 당시 부천지청 검사들의 업무용 PC, 당시 지휘부와 부장검사·담당 검사가 주고받은 검찰 …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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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순직해병 사건 당시 사용 휴대폰 비번 특검에 제공”
‘순직해병 사건과 구명로비 의혹’의 당사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순직해병 사건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당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후 언론에 “오늘 새벽 채상병 순직사건 발생…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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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웅 병원 소속 의사, 환자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양재웅 정신건강의학 전문의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숨진 환자의 담당의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의사 A 씨를 구속했다. 양우창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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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울고법 국감서 “대법원 지시로 李재판 기록 신속 송부했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법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 사건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상고 절차를 이례적으로 서둘렀다며 “조희대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재판을 다시 …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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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전현희 표적 감사 의혹’ 최재해 감사원장 소환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정부 당시 권익위원장이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을 받는 최재해 감사원장을 소환해 조사했다.20일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 1부(부장검사 나창수)는 ‘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등 수사와 관련해 최 원장을 지난 18일 …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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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억대 차익’ 민중기 “위법 없어…특검 소임 다할 것”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주식 거래’ 의혹을 부인하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민 특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돼 죄송하다”며 “다만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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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공의도 근로자…주40시간 넘기면 추가수당 지급해야”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레지던트)가 주 40시간을 넘어 초과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및 야간 근로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등 3명이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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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살해 2시간뒤 어머니까지…“혼자 남으면 힘드실까봐”
경기 김포에서 부모와 형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어머니를 혼자 남길 수 없었다”며 범행 이유를 밝히자, 방청석에 충격이 흘렀다.재판부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범행을 멈추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그는 끝내 비상식적인 답변을 되풀이했다.● “어머니 혼자 두기 싫었다…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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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박에 애정행각 다 찍혀”…아이돌 협박한 렌터카 사장
렌터카 블랙박스에 찍힌 아이돌 커플의 사생활을 빌미로 돈을 갈취한 렌터카 사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명백한 공갈”이라고 밝혔다.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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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술 취해 잠든 여성 추행한 30대男 징역 2년
강제추행 등을 저질러 처벌받고 누범 기간이던 30대가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다시 추행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20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 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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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1억 차익’ 민중기 “위법 없었다…개인적 일로 수사 영향 받아선 안돼”
과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1억 원대의 주식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불거진 민중기 특별검사가 “위법사항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김건희 특검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민 특검의 입장문을 배포했다. 입장문에서 민 특검은 “저의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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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수사 외압’ 이종섭-김계환 등 5명 구속영장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특검은 오늘 오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진희 전 국방…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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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영치되자 ‘2만원짜리 가짜 번호판’ 단 유학생 징역형 집유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가짜 번호판을 차량에 달고 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유학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 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최근 공기호 위조,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방글라데시 국적의 20대 A…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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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무면허 8중 추돌’ 20대, 형량 6개월 감형에 상고 포기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서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무면허로 운전하다 8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2심에서 감형받자 상고를 포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는 이 사건 …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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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상태서 사직서 제출 무효” 주장한 근로자…法 “자진퇴사”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사직 의사를 철회했는데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이 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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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통일교, 국힘 17개 시도당에 쪼개기 후원”
윤석열 정부와 정교유착 의혹을 받는 통일교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교단 차원에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에 후원금을 건넸다고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결론 내렸다. 19일 통일교 한학자 총재 공소장에 따르면 통일교는 2022년 3, 4월 대선을 전후로 개인이 적법하게 후원금을 …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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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중기 주식매도 시점 논란…상장폐지前 사측 처분시기와 겹쳐
민중기 특검의 ‘내부자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진 태양광 소재 업체의 전직 대표가 과거 재판에서 차명주식을 대량 매도했다는 혐의에 대해 “내 주식이 아니라 투자자들 것”이라고 주장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 회사는 분식회계가 적발돼 거래정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전직 대표가 일부 투…
- 20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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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아내 학력위조”…허위사실 유포 50대 항소심서 감형
지난 22대 국회의원 총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경기 용인갑) 국회의원의 배우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주도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형사부(고법판사 김종기)는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
- 20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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