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엉덩이 움켜쥐고 입맞춤한 병사에 징역형 집행유예
군 복무 중 후임병들을 폭행하거나 추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식)는 군인 등 강제추행,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역자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
-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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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회원 130명 억대 강습료 ‘먹튀’…필라테스 원장 1심서 실형
130여 명에 달하는 회원들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강습료를 받고도 정상적인 필라테스 강습을 제공하지 않은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여성에게 최근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일…
-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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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하실 분” 모텔 유인해 ‘각목치기’…10대 소년범도 징역형
미성년자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폭행·협박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이른바 ‘각목치기’를 저지른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일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효정 고법판사)는 강도상해,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남학생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
-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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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윤영호, ‘통일교 도박 내사 없다’ 수사정보 한학자측에 문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7/02/134226257.1.jpg)
[단독]“윤영호, ‘통일교 도박 내사 없다’ 수사정보 한학자측에 문자”
‘통일교 도박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경찰 조사가 본격화하기 전 통일교 도박 수사 정보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으로부터 입수해 한학자 총재 전 비서실장 정모 씨에게 문자메시지로 …
-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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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일 윤석열 비상계엄 첫 선고…‘체포방해·국무회의’ 쟁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주 나온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
-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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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에 임신 협박’ 여성 징역 4년·남성 공범 2년 확정
축구선수 손흥민을 상대로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돈을 뜯어낸 여성과 추가 갈취를 시도한 남성 공범에게 실형이 확정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오석준 대법관)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공…
-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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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남성들 모텔로 유인해 ‘각목치기’ 10대 항소심도 ‘실형’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려는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해 흉기 등으로 위협 폭행하고 금원을 강취해 실형을 선고받은 10대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형사부(고법판사 조효정)는 강도상해, 강도예비,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의 항소…
-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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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모여 난폭운전 ‘스윔레이싱’ 20대들 무더기 처벌
칼치기 난폭 운전을 반복하는 이른바 ‘스윔레이싱’을 조직적으로 일삼은 20대들이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판사는 전날(1일)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등 혐의로 유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
-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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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이전’ 재판 출석한 김대기 “이게 인신구속할 사건인지 모르겠다”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자신의 첫 재판 겸 보석심문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는 이미 몰락했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석방을 호소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오전…
-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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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부장 “법무부 주도의 검찰권 남용 조사, 공정성 의문”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사법연수원 31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검찰권 남용 사건을 들여다보는 대검 진상조사단을 향해 “감찰부 기능을 배제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 산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요청으로 발족한 구성 과정…
-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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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셀프조사’ 차단…사용자 가해 땐 조사 배제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서 ‘셀프조사’가 원칙적으로 차단된다. 실제 사례를 대폭 보강해 현장 판단 기준도 한층 명확해진다.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정해 조사 공정성과 판단 기준을 강화했다. 사용자가 가해자로 신고된 경우 조사에서 배제하도록 권고해 이…
-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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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수사 무마’ 최재훈 부장검사 특검 출석…“잘 설명할 것”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에 네 번째로 출석했다. 지난달 16일 피의자 조사를 한 지 16일 만이다.최 전 부장검사는 2일 오전 10시쯤 남색 정장 차림으로 경기 과천시에 위치한 종합특…
-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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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뺑소니, 아침에 또 ‘쾅’…만취 30대 여성 징역형 집행유예
광주지법 형사1단독 정교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30·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 씨는 지난 3월 6일 오전 8시 46분쯤 광주 서구 …
-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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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양평고속道 노선변경 의혹’ 원희룡 출석 통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요구했다. 1일 특검은 최근 원 전 장관에게 출석 요구를 통보했지만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원 전 장관 측은 특검과 연…
-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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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피의자 4명 구속영장 모두 기각
1000억원대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4명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후 2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씨, 정모씨, 신모씨, 장모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
-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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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무시 욕설”에 격분…아내 살해한 60대 징역 16년
부부 싸움 도중 자신을 무시하는 언행에 화가 나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2월22일 밤 광주 남구 한 아파트단지 내 자택에서 다툼 …
-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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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男, ‘피해자 보복협박’ 2심 재판 또 불출석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공판 당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탓에 재판 절차가 지연됐다.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운삼)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 등) 위반 및 모욕,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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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아이 출산 뒤 방치해 사망케 한 친모, 징역 6년…쌍방항소
모텔에서 아기를 낳고 세면대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징역 6년을 선고받자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지난달 29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4)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한 만큼 양형부…
-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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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매관매직’ 1심 징역 7년에 항소…“불리한 정황 너무 확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김 여사 측은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여사 측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
-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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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성현 대령 입건’ 종합특검과 충돌
“내란 특검이 수사한 게 하나도 없다는 종합특검 관계자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내란 특검) “기록상으로는 내란 특검의 추가 수사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없었다.”(2차 종합특검)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30일 서로를 겨냥한 공개 입장문을 내며 …
-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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