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만 수천곳인데…일일이 협상해야하나” 기업 혼란
고용노동부는 24일 브리핑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틀 내에서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한다”고 밝혔다. 큰 틀은 흔들지 않았다는 설명이다.하지만 기업들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며 우려하고 있다. 경영계 관계자는 “2010년 노조법에서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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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남학생 입학 반대”…성신여대, 래커칠한 시위 학생들 고소
성신여대가 지난해 남학생 입학 반대를 이유로 래커칠 시위를 벌인 학생들을 경찰에 고소했다.서울 성북경찰서는 재물손괴 등 혐의로 성신여대 측으로 고소장을 접수해 학생들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수사 선상에 오른 학생들은 최소 3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해…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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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손-다리 만지고 “목소리 섹시”…동국대교수 성희롱 의혹
동국대학교 문화유산학과의 한 교수가 학생들에게 성희롱성 발언과 신체 접촉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점을 미끼로 한 협박성 언행까지 있었다는 폭로가 나오며, 교수-학생 간 권력 관계가 취약한 신설 학과에서 피해가 장기간 은폐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학생회 “반복…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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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CCTV에 내가 있었더라…대화 내용은 기억 안 나”
내란 주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계엄에 반대했다”고 재차 재판에서 주장했다. 앞서 탄핵 심판에선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던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새롭게 공개되자 “내가 헌재에서 위증했다”며 자신의…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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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尹 ‘이종섭 도피’ 혐의로 이번주 기소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번 주 내에 기소하기로 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조만간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관련 처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소 대상은 윤 전 대통령을 비…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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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 철거” 법원 결정에도…추가로 걸면 또 처벌 가능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라는 법원 결정을 받은 뒤 잠시 현수막을 떼었다가 표현을 바꾼 다른 현수막을 걸었다면 추가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검찰의 공소를 기각한 원…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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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 ‘사생활 녹음’ 대표 아내에 전달한 직원들의 최후
회사 대표의 사생활 대화를 몰래 녹음해 공유한 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4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41)에 대해 징역 8월, B 씨(41·여)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1년을 명령했…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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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尹 지난해 안가 모임서 계엄 언급…군 실태 모른다 생각”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해 5~6월경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과 계엄을 언급한 적이 있다”며 “군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다”고 증언했다. 여 전 사령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이면서도 군의 상황을 잘 모른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여 전 사령관은 24일…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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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정 모욕한 김용현 변호인들, 다시 감치 집행”
법정 소란으로 감치를 선고받았다가 집행정지로 풀려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해 법원이 다시 감치 처분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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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주식거래 사이트→수십억 가상화폐 세탁’ 주범 징역 8년
가짜 주식 투자사이트에서 가로챈 수십억 원을 ‘가상화폐’로 세탁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규)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범죄 수익금 은…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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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잇달아 승소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당시 희생자의 유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잇달아 승소 판결이 나왔다.24일 유족 측 소송대리인인 서동용 변호사(전 국회의원)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민사부가 20일 ▲순천 지역 희생자 23명의 유족 191명 ▲고흥 지…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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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회사는 프로젝트 끝나면 퇴사가 관행?…법원 “부당 해고”
IT업계가 프로젝트가 종료됐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퇴사시킨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측은 “프로젝트 종료 후 퇴사하는 것은 업계 관행”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최근 A 씨가 중앙…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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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조태용 이번주 추가 소환…국정원법 위반 조사 마무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이번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추가 소환한다. 구속 기간을 고려하면 기소 전 마지막 조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르면 이번주 조 전 원장을 추가 소환해 마지막으로 조사…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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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끝 체포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구속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범으로 지명수배한 끝에 체포한 이준수 씨가 22일 구속됐다. 이 씨는 김건희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소개한 것으로 알려진 김 여사의 측근 중 한 명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한 구속…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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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검사 161명 줄사표… 10년새 최다
올해 검사 161명이 사직한 것으로 집계돼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은 규모로 나타났다. 내년 검찰청 폐지가 확정되는 등 검찰 개혁이 현실화되면서 대규모 검사 이탈이 일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23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10일까지 퇴직한 검사는 총 161명이다. 지난…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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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내년 1월 선고…내란 관련 첫 법원 판단 나온다
내란 주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이달 중 마무리된다. 선고는 내년 1월 중 나올 예정으로, 내란 혐의와 관련해 법원이 내놓는 첫 판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 안팎에선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가 다른 내란 재판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 20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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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무사시험 ‘부실채점’ 손배소 파기…“국가배상책임 인정 어려워”
대법원이 지난 2021년 58회 세무사시험에서 불합격했다가 부실채점 논란 이후 추가 합격된 세무사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불합격 처분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행위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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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시달리다 뇌출혈 사망…주 60시간 미만 일했다고 산재 아니라는 공단
근로자가 과로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사망했는데도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이 안 된다는 이유로 산업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근로복지공단 판단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법원은 사측 기준으로만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평가해 산재가 아니라고 한 공단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결하면서, 설령 평균 …
- 20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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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때 ‘이재명 후보 벽보 훼손’ 40대 벌금형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기간 중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벽보를 훼손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5월 2…
- 20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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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책임인가요?”…‘현장학습 사망사고’ 담임, 대법원에 묻는다
2022년 강원 속초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현장체험학습 사망사고와 관련, 당시 담임교사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항소심에서 사실상 선처 판결을 받았지만, 담임교사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통해 무죄 취지의 법리 판단을 다시 받기로 했다.2…
- 20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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