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당소득세 최고세율 35→25% 가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기로 가닥을 잡았다. 배당소득에 적용하는 최고세율을 기존 정부안(35%)보다 10%포인트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최근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주춤한 만큼 코스피 5,000을 신속히 달성하기 위해 배당 활성화 카…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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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기로 가닥을 잡았다. 배당소득에 적용하는 최고세율을 기존 정부안(35%)보다 10%포인트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최근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주춤한 만큼 코스피 5,000을 신속히 달성하기 위해 배당 활성화 카…

“지금 국제정세는 지난 30여 년 이래 가장 극심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더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한일관계를 진전시켜야 한다.”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 이사장인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은 7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세계화 시대의 바람직한 한일관계’ 학술회…
![[단독]‘방산 특사’ 강훈식 이번주 UAE 찾아 세일즈](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10/132734275.1.jpg)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번 주 대통령 특사로 중동 방산 수출 핵심국인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다고 복수의 정부 소식통이 9일 전했다. 지난달 17일 전략경제협력특사로 임명된 뒤 한 달 새 폴란드, 루마니아, 노르웨이에 이어 UAE까지 4개국 K방산 외교에 나서는 것. 강 실장은…

여야가 9일 동시에 ‘대장동 사건’ 관련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다만 목적은 서로 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조작수사’ 의혹을 밝히겠다는 것이었고, 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명분을 앞세웠다.● 與 “檢, 대통령 겨냥 조작 수사” 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오는 10일 의원총회를 연다고 9일 밝혔다.당초 이날 오후 4시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10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기로 일정을 변경했다. 주말에 갑자기 의원들을 모으기 보다 평일에…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9일 고위 당정대 협의를 갖고 배당소득 3억 원 초과분에 부과하는 세율 인하를 시사했다. 또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논의한 결과 2018년 대비 53~61%로 감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 직…

검찰의 항소 포기로 2심 법원이 정할 수 있는 ‘대장동 일당’ 5인의 형량은 최대 징역 8년으로 ‘상한선’이 굳어졌다. 민간업자들이 취한 수익은 7700억 원대인 반면 1심에서 인정된 추징금은 473억 원에 그쳐, 나머지에 대해선 범죄수익 여부를 다퉈볼 수도 없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월 재구속된 이후 109일 동안 6억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 김건희 여사의 영치금까지 합하면 7억 원에 육박한다. 사실상 ‘정치자금 모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9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

이재명 대통령이 ‘소방의 날’을 맞아 “보다 나은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합리적 지원과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며, 생명과 건강을 지킬 제도적 토대를 견고히 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신의 영역을 대신하고 계신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 고귀한 헌…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9일 우리 정부가 건조를 추진 중인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 관련 “통상 10년 이상 걸린다고 보는데 더 단축된 시간에 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원잠의) 은밀성이 동서남 어디서 출몰할지 모른다. 이론적 기술로 보면 아마 김정은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9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이번 사태로 인해 이재명 정권은 ‘대통령 재판 지우기’ 프로젝트의 몸통임이 드러났다”고 공세를 폈다. 송 원내대표는 또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과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에 대해 …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검사에게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 있다. 그건 니 선택’이라는 취지의 압박을 받고 검사의 수사 방향에 맞춰 진술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검찰은 패륜 집단”이라며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도입 필요성을 재…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당대표 후보 출마를 공식화했다. 공식 출마 기자회견은 10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다.조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조국TV’를 통해 ‘멈추지 마, 직진 조국’이라는 제목의 출마 선언 영상을 선공개했다. 그는 영상에서 …

검찰의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 후 연일 여권을 비판하고 있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9일 “민주당 정권은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의 공범이자 원팀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가 죄질 나쁜 범죄라고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9일 대장동 개발 비리, 대북송금 사건 등을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수사로 규정하고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 특검을 적극 검토해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담당 검사들이 항소 포…

법무부와 대검찰청 지휘부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담당 검사들에게 1심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8일 드러난 뒤 국민의힘이 이틀째 정부·여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성찰과 자정 노력’을 외압이라고 우긴다“고 하자 국민의힘은 9일 “정부·여당의 낯 뜨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누적 영치금(보관금) 액수가 6억 5000만 원을 넘어서며 서울구치소 1위를 기록했다.기부금과 달리 영치금은 입출금액 한도나 규제가 없어, 개인에 대한 기부금 우회 통로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원장 조승환)의 청년 정치·정책 아카데미 ‘코어(CO·RE) 1기’ 모집에 전국 각지의 청년들이 신청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모집 기간은 오는 13일까지지만 신청자가 급증하며 조기 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프로그램 담당자는 “다양한 배경의 청년들이…

정부가 올해 안에 서울 용산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을 떠나 북악산 자락 청와대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라면 세종에 대통령 집무실이 완성될 때까지는 당분간 청와대에 머물게 된다. 이와 관련해 최근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청와대 관저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저도 전직 사진기자”라며 “웃는 사진도 많이 남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운동장에서 열린 ‘2025 사진기자 가족 체육대회’ 인사말에서 “대학 학보사 기자 할 때 카메라 들고 인터뷰도 하고 사진도 찍고 했다. 여러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