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재판부 예규? 대법, 뒤늦게 시늉만”…野 “설치법 철회하라”
법원행정처가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해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예규를 올해 말 시행키로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뒤늦게 시늉만 하는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는 국민 기만, 국민 우롱”이라며 오는 24일로 예고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반…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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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패트 충돌’ 與박범계·박주민 1심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의원직 유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 선고를 유예 받고 의원직을 지켰다. 애초 검찰은 이들에 대해 의원직 상실에 미치지 못하는 형량을 구형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19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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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내란재판부법 ‘필버’ 맞춰 “본회의장 지켜달라” 당부
더불어민주당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강행하기로 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며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을 지켜달라고 공지했다.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19일 “민주당은 다음 주 월요일(22일) 10시 본회의를 개최해 정보통신망법, 내란전담재판부 …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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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北이 남쪽 북침 걱정?…李, 어느 나라 통수권자인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하기 힘든 망언들을 쏟아냈다. 안보관이 심각하게 안일하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의 이 같은 지적은 이날 이 대통령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은 혹시 남쪽이 북침하지 않을까 …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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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년 지선서 충남·대전특별시장 선출…내년 2~3월 특별법 처리”
대전·충남 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전·충남 통합을 위한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자치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이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민주당에서 대전·충남이 지역구인 장철민·이재관·박정현·박범계·이정문·황명선·박용갑·조승래·문진석…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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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다음주 한반도평화전략위 구성…‘자주파’ 문정인·정세현 영입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오는 22일 당내 ‘한반도평화전략위원회’(가칭)를 설치한다. 정청래 대표가 최근 통일부의 정책 기조에 힘을 실은 가운데, 이른바 ‘자주파’ 인사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 영입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열…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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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尹 보면 술 많이 마시지 말아야 하는 이유 알아…국민 모욕”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날(18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으로 가담한 주요 사령관들에게 사과한 것을 겨냥해 “심판이 임박하자 사과 흉내로 연명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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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 예규는 바람불면 꺼질 촛불…내란재판부 법으로 못 박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의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예규를 ‘언제든 변경이 가능한 것’이라고 평가 절하하며 국회 입법으로 관련 입법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란재판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여당이 대법원의 자체 계획을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정청래 민주당 당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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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특검, “도입해야” 62% “필요 없다” 22%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직전 조사 대비 1%포인트 하락한 55%로 집계됐다. 19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이달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에 ‘긍정’ 평가한 비율은 55%로 직전 …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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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개혁신당, 21일 오찬 회동…‘통일교 특검법’ 논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오는 21일 오찬 회동을 갖고 통일교와 정치권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통일교 특별검사법(특검법)’ 발의에 관한 논의를 이어간다.송언석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개…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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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최고위원 보선 후보자에 “포지티브하게 경쟁 해달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 5명에 “선의의 경쟁을 해달라”고 당부했다.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전현희, 김병주, 한준호 전 최고위원의 공석을 채우기 위해 치러지는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에는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 문정복·이건태·이성윤·강득구…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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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정부 고환율 대응에 “기업에 달러 내놓으라니…조폭인가”
국민의힘은 19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전날 국내 7개 대기업과 환율 대응 간담회를 가진 데 대해 “기업에 알토란 같은 달러 자산을 내놓으라니 정부가 무슨 조폭인가”라고 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실장이 주요 대기업을 불러 기업이 해외에…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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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법원 예규, 뒷북치는 꼼수…전담재판부법 차질없이 추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대법원이 내란·외환죄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진작에 하지 그랬느냐”며 “조희대 사법부스럽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란·외환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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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나경원 ‘천정궁 갔지?’ 한동훈 ‘당게 네 가족 맞지?’…답하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각종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19일 조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나경원은 윤석열의 ‘여동생’이었고, 한동훈은 윤석열의 ‘꼬붕’이었다”며 “두 사람 다 검찰의 소극적 태도 덕분에 자기 자식 수사와 기소를…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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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나경원·한동훈 향해 ‘의혹 침묵’ 비판… “국민이 궁금해 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각종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19일 조 대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활동하고 있는 현역 정치인에게는 진술거부권이 없다”며 글을 올렸다. 그는 “나경원은 윤석열의 ‘여동생’이었고, 한동훈은 윤…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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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법원의 내란전담재판부는 고육지책“
국민의힘이 대법원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방안에 대해 위헌적 독소조항을 제거한 ‘고육지책’이라고 평가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원의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는 (더불어민주당의) 반헌법적 법 추진에 대응한 고육지책으로 이해한다”며 “민주당이 내놓은…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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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체 내란재판부 설치” 與 “입법 계속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연내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법원이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해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예규를 신설해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입법을 방해하지 말라”며 이와 관계없이…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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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내란재판부 무작위 배당, 위헌소지 피하고 신속 재판”
“위헌 소지를 없애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내란전담재판부를 꾸리겠다는 의미다.” 한 전직 법원장은 대법원이 18일 내란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밝힌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 법안의 위헌성을 피해 갈 수 있는 사법부 차원의 해결…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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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원 자체 구성 내란재판부 못믿어”… 강경파 “조희대 사퇴 안하면 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란·외환 등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와 무관하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법원이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재판부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것. 대통령실 역시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며 사실상 민주당에 힘을 실어줬다. 민주당은…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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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왜곡죄-법원행정처 폐지 내년 설前에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판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법왜곡죄’와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 “내년 구정(2월 17일) 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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