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소지·재판 독립성 침해”
전국 법관대표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위헌 소지가 있고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입장을 모았다. 이날…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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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특검 “민주당에 금전 지원했다는 통일교 진술, 수사 대상 아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도 금전적 지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과 관련해 해당 의혹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오정희 특별검사보는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올해 8월 윤 전 본부장이 구속 기소된 …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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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안보실 인사개입’ 윤재순 전 비서관·임종득 의원 기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8일 정례브리핑에서 두 사람을 국가안보실 인사와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직권남용, 국가공무원…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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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의총 ‘내란재판부’ 결론 보류…“위헌논란 빌미 없애야”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추가 논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총에서 최종 결정하지는 않았다”며 “전문가 자문…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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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민주당 사람 15명이 통일교 돈 받았다고…진짜 특검할 사안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이재명 대통령의 종교단체 해산 운운 발언은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 돈 준 것 발설하지 못하게 하려는 ‘입틀막’ 경고였나”라며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며칠 전 뜬금없이 사실상 통일교를 타겟으로 종교단체…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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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李, 서울시장 선거 개입하나”…정원오 띄우기 저격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권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극찬한 것을 두고 “특정 인물을 노골적으로 띄우는 ‘선거 개입 신호탄’”이라고 비판했다.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시장 선거…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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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지사 출마 가닥…법사위원장 사임 의사 밝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 사임 의사를 밝혔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의원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법사위원장직 사임 의사를 전달했다. 당장 법사위원장직을 내려놓는 것은 아니지만 …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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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청탁 약속하고 4억 챙긴 건진법사 측근, 징역 2년 선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측근이자 ‘법조 브로커’로 알려진 사업가 이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첫 선고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 대해 징역…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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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개의…‘민주당발 사법개혁’ 입장 표명 관심
전국 법관 대표들이 8일 한자리에 모여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제도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지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시작했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8분께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법관 대표 구성원 126명 중 84명 이상이 참석해 제2회 정기회의를 개회한다고 선언했다.법관…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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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되고 배우는 은퇴?”…이준석, 조진웅 논란 정면 비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조진웅 은퇴 논란을 두고 “대통령은 괜찮고 배우는 은퇴해야 하느냐”며 이재명 대통령의 도덕성과 사법 리스크를 정면 비판했다.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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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엄중한 시기 중책 책임감…청문회 겸허히 준비”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는 8일 “엄중한 시기에 중책인 감사원장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겸허하게 인사청문회를 준비해서 잘 임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며 기자들과…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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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李 지시라면 무조건 따르던 민주, 특별감찰관은 뭉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라면 팥으로 메주 쑤라해도 따르던 민주당이 유독 특별감찰관만은 뭉개고 있다”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했다.장 대표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을 열고 “어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회의 특별감찰관 추천을 공개 요청했다”며…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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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해제 방해’ 혐의 추경호 불구속 기소
국회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사진)가 7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날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추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추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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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조진웅 은퇴에… “범죄공개가 맞다” vs “이미 죗값치러”
과거 강력범죄 이력이 드러난 배우 조진웅(본명 조원준·49·사진) 씨가 6일 은퇴를 선언했다. 조 씨는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실망드린 걸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조 씨가…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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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공범 “김건희, 주가조작 알았을것” 말바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 씨가 특검 조사에서 기존 입장을 뒤집고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과거 검찰 수사 단계에서 김 여사를 옹호했던 것과 정반대되는 내용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는 최근 ‘김건희…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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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원민경 “軍가산점, 이미 위헌 결정… 되짚어보기 어려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08/132916855.4.jpg)
[단독]원민경 “軍가산점, 이미 위헌 결정… 되짚어보기 어려워”
“‘남자가 군대 가니 여자도 군대 가야 한다’는 식으로 여성 징병제 문제를 풀 수는 없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사진)은 5일 본보 인터뷰에서 여성 징병제와 군 가산점 도입 주장에 대해 “취업 이후 모든 삶에서 여성에게 평등한 기회와 일터, 안전한 사회가 보장이 되는지 봐야 한다…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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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핵심 공범, 진술 뒤집었다…“김여사 주가조작 알았을 것”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 씨가 특검 조사에서 기존 입장을 뒤집고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과거 검찰 수사 단계에서 김 여사를 옹호했던 것과 정반대되는 내용이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는 최근 ‘김건희…
- 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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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조진웅 은퇴에 여야 갈렸다…“언제까지 책임” vs “좌파 범죄카르텔 인증”
배우 조진웅 씨가 과거 소년범 논란으로 은퇴를 선언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여권에서는 소년 시절 이미 처벌을 받았음에도 현재 다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조 씨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이 나왔다. 반면 야권은 “피해자들은 평생 고통”이라며 조 씨를 비판…
- 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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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조진웅 논란에 “공직자 소년기 흉악범죄 공개법 발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대통령·국회의원 등 공직자와 고위공무원의 소년기 흉악범죄 전력을 국가가 공식 검증하고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자 소년기 흉악범죄 조회·공개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배우 조진웅 씨가 과거 소년범 논란으로 은퇴를 선언한 것을 계기로 고위공직자의 소…
- 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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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표결 방해’ 추경호 불구속 기소…황교안도 재판행
국회 계엄해체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7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날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추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추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 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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