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노조 “보복성 아동학대 고소·고발 전수조사해야”
서울 서초구의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데 이어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사실이 알려지며 ‘교권 침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원단체는 “교육활동뿐 아니라 교사도 보호해 공교육…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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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량판 구조’ 민간아파트 293곳 전수조사…‘철근누락’ 쏟아지나
정부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철근 누락’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293개 단지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대대적인 조사에 아파트 입주민들은 불안감을 느끼는 한편, 무량판 구조가 지하 주차장뿐만 아니라 주거동에 적용된 사례가 있어 논란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무…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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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국 청주시의장 “오송 참사, 사고 원인 제공자 우선 책임 물어야”
김병국 충북 청주시의회 의장은 1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와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우선적인 책임을 묻고, 공정한 수사와 객관적 조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김 의장은 이날 청주시청 임시청사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중호우와 미호강 범람으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과 불의의 사고…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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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김계환 사령관 입막음 정황에 “혼란 주지 않으려 한 것”
해병대가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고와 관련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정황에 대해 “혼란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최용선 해병대사령부 공보과장 1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사령관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개인 의견…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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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가게 앞인데 뭐가 문제?”…신고 않고 노상장사한 업주 ‘유죄’
관할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노상영업을 한 음식점 업주에게 전과기록이 남게 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여)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치킨집 업주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 구리시 자신의 가게 앞에…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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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반지하 폭우참사 1년…대책 너무 초라해”
재난불평등공동행동은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서울에서 반지하 폭우 참사가 일어난 지 약 1년이 지났지만, 서울시의 관련 대책이 부실하다고 1일 지적했다. 빈곤사회연대, 민주노총 등으로 구성된 재난불평등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반지하 폭우참사 1년…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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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건 방 1칸” 재외동포 전세사기 피해 일가족, 대책 마련 호소
“지금 당장 제가 필요한 것은 저의 여섯 식구 같이 살 수 있는 방 1칸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재외동포가 현실적인 지원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재외동포청 앞에서 재외동포 전세사기 피해자인 고홍남(41)씨와 그의 가족…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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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경찰 수사종결권 축소’ 입법예고에 “위법 여부 검토해 대응”
더불어민주당은 1일 법무부가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축소하는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대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수사준칙과 관련해 “발표한 내용 면밀히 검토해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게 되면 그 부분…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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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 ‘현대판 고려장’ 혁신위 해체하라”
국민의힘은 1일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의 ‘여명 비례 투표’ 발언을 고리로 민주당을 향해 “현대판 고려장, 노인 폄하 DNA 정당”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김 위원장의 대국민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혁신위 해체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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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카눈, 모레까지 ‘제자리걸음’…중국 관통 ‘독수리’ 변수
제6호 태풍 ‘카눈’(Khanun)이 일요일인 6일 이후 본격적인 북동진을 시작할 전망이다. 이동 속도가 시속 10㎞ 안팎으로 느려진 탓에 한반도와 대한해협, 일본 열도 등 진로를 놓고 고르기에 나선 모양새다. 태풍의 진로는 이르면 3일, 늦으면 5일쯤 판가름 날 전망이다. 여기에 …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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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문서 B2B 거래명세서 디지털화”…정부, 전자문서 시범사업
내년부터 기존 종이문서 형태로 유통되던 기업간거래(B2B) 거래명세서가 디지털로 바뀐다. 또 중소·소상공인 대상 NFC 기반 전자영수증 발급 체계가 구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2023년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국민생활에서 전자…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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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 점수 낮은 직원 후선 배치…대법 “회사 권리남용 아냐”
회사가 업무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근로자에게 후선 배치 명령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A씨가 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전보무효 확인의 소 상고심에서 원고 …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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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사대금 대신 분양금으로 변제 ‘엠브이지토건’ 제재
엠브이지토건이 하청업체에 건설 공사 대금과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것도 모자라 공동주택 분양 계약금으로 1억6000만원 상당의 미지급금을 변제한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일 이러한 엠브이지토건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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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외국인 장애인에게도 지하철 요금 할인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일 철도 요금 할인 대상에 외국인 등록장애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관계 기관에 표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주권자인 A씨의 배우자는 청각장애인이다. A씨는 배우자가 지난해 6월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장애인이 됐지만…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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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장 못받은 러시아 “제다 평화회담 주시”…미 “참석”
우크라이나가 제안한 평화 회담이 이번 주말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러시아가 “회의를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31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회의를 주시할 것”이라면서 협상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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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방출, 尹체면 감안 한미일 정상회담 후에 논의”…日정부 의견 대두
일본 정부 내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출 문제를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로 논의하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신문은 1일 “일본 정부 내에서는 (오염수)방출을 사실상 용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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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초 영상 제발 봐주세요” 운전자 애원…판사 “볼 시간 없다” 벌금 선고
무단횡단 보행자와 부딪힌 차주가 판사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봐달라고 애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2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했는데 판사님은 블랙박스 볼 시간이 없다고 결국 안 보셨다’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연에…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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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박원순 다큐 영화 ‘첫 변론’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서울시는 1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피해 당사자와 공동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의 주 당사자는 피해자이나 서울시는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2차 피해를 최소화할 법적 의무가…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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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달러 넘으면 걸린다…인천공항세관 8월 휴대품 집중단속
인천공항본부세관은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여행자 휴대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외 여행자 급증에 따라 불법물품 반입행위를 차단하고 성실 자진신고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다. 해외에서 입국할 때 면세범위(미화 800달러 이하)를 초과하는 물품을 자진신고하…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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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우 아들, 수영장 사고로 응급실行 “전화받고 뇌 정지”
배우 정태우·장인희 부부의 둘째 아들이 수영장에서 다쳐 수술을 받았다. 정태우 아내인 장인희는 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첫 응급실 방문에 정신이 혼미했던 7월의 마지막 날”이라며 “LA에서 새벽에 도착한 엄마 푹 쉬라고 오빠가 하린이 데리고 수영장 놀러갔다가 그만. 자다가 오빠 전…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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