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체납세금 100조 맞추려 1.4조 ‘불법 탕감’
국세청이 늘어난 세금 체납액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세금 약 1조4000억 원을 탕감해 줬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 자체 집계한 누적 체납액이 122조 원에 이르자 당시 국세청장이었던 김대지 전 청장 보고를 거…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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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늘어난 세금 체납액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세금 약 1조4000억 원을 탕감해 줬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 자체 집계한 누적 체납액이 122조 원에 이르자 당시 국세청장이었던 김대지 전 청장 보고를 거…

경찰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앞서 쿠팡이 자체적으로 발표한 3000여 건보다 크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피의자 신분인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 대표가 1차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2차 출석을 요청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출국을 막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

국세청이 편법을 동원해 체납된 세금을 탕감해 준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드러났다. 국세 체납액이 갈수록 늘어나자 체납액을 부실 관리한다는 비판을 우려한 국세청이 편법을 동원해 체납액을 줄였다는 것. 국세청은 실제보다 과다하게 산출된 장기 체납액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라고 …

12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광진구의 한 가게 앞. 체감온도가 영하 15도까지 떨어진 추운 날씨에도 골목을 따라 30m가 넘는 줄이 생겼다. 낮 12시부터 파는 1개 4800원짜리 ‘두바이 쫀득 쿠키’(두쫀쿠)를 구하려는 ‘오픈런’이 벌어진 것이다. 지수진 씨(31)는 “인스타그램…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추가 주택 공급대책과 관련해 “1월 중에는 발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당초 지난해 말 9·7 공급대책 후속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지자체 등과의 협의 문제로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

‘구몬학습’, ‘빨간펜’ 등 교육 사업으로 잘 알려진 교원그룹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학습지를 비롯해 가전 렌털, 여행, 상조 등 광범위한 사업을 하고 있어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면 최대 수백만 건에 달할 것으로 우려된다.교원그룹은 1…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금남(4.3km) 구간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 86호선이 13일 개통한다. 2020년 5월 공사를 시작한 지 5년 8개월 만이다. 경기도는 927억 원을 들여 굴곡이 심하고 폭이 좁았던 국지도 86호선의 창현∼금남 구간 도로를 2차로의 직선 형태로 개선했다고…

대기업 10곳 중 9곳은 육아휴직을 남녀 근로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중소기업은 10곳 중 6곳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을 쓰면 동료와 관리자의 업무가 늘어날까 봐 눈치가 보여 마음껏 쓰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정부가 육아휴직 활성화에 나서고 있지만 …
서울 강남구는 고금리와 고물가로 위축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2475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투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금액은 서울 자치구 중 최대 규모라는 것이 강남구의 설명이다. 강남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총 1400억 원 규모 금융 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12일부터 ‘안전한 일터 지킴이’ 선발을 시작했다. 민간 퇴직자와 노사단체 인력을 활용해 건설, 제조, 조선 등 중대재해 취약 업종의 소규모 사업장을 순회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안전한 일터 지킴이’는 올해 신설된 사업으로, 건설·제조·조선 업종별로 …
정부가 인공지능(AI) 전문인력 1만 명 양성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기술교육대는 올해부터 AI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KDT) ‘AI 캠퍼스’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K-디지털 트레이닝은 정부 지원으로 대학, 기관 등이 참여해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
최근 MZ세대(밀레니얼+Z세대)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경제적 가치와 파급효과가 10년 만에 33조 원 이상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2일 성동구는 한양대 산학협력단 최창규 도시·지역개발경영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성수 지역 경제적 가치 분석’ 연구 용역 결과…

“내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러 나왔다. 곧 우승 트로피를 다시 들어 올리겠다.”‘풍운아’ 앤서니 김(41·미국)은 자력으로 LIV 골프 출전권을 따낸 뒤 이렇게 말했다. 앤서니 김은 12일 미국 플로리다주 러캔토의 블랙 다이아몬드 랜치에서 끝난 LIV 골프 프로모션 대회에서 최종 합계 …

3930채 규모 재건축 추진 단지인 서울 노원구 미성·미륭·삼호3차. 이른바 ‘미미삼’이라 불리는 이곳은 최근 전용 59m² 호가가 11억 원대에 형성돼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9억 원대에 거래되던 매물이다. 이 일대에서 영업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최근에 11억 원에 전용 59m² …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는 메타가 호주에서 미성년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약 55만 개를 폐쇄했다고 11일(현지 시간) 밝혔다. 호주 정부가 지난해 12월부터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한 데 따른 것이다. 메타는 이날 블로그 공지…

고물가 고환율 기조가 이어지면서 올 1분기(1∼3월) 소매유통업계의 체감 경기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500개 소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에 따르면 1분기 RBSI는 79로 집계됐다. 지난해 4분기(10∼12월·87)보…

원-달러 환율이 외환 당국의 지난해 말 구두 개입 이후 처음으로 1460원대로 오르며(원화 가치 하락) 마감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습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관련 강경 발언을 내놓으며 유럽과 긴장감이 팽팽해져 안전자산인 달러화 수요가 커졌다. 전문가들은 원-달…

한국거래소가 국내 증시에서 기업의 상장 유지 조건을 강화하면 2029년까지 약 230개 기업이 퇴출당할 수 있다는 추산 결과를 금융당국에 보고했다. 상장사가 시가총액과 매출액을 더 높게 유지하도록 상장 요건을 강화해 부실기업 퇴출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부실기업 퇴출이 지연돼 이른…

이재명 정부의 ‘주가조작 패가망신’ 기조에 따라 출범한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이 조사 건수를 지금의 두 배로 늘려 주가조작에 강도 높게 대응하기로 했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거래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인력으로 구성된 합동대응단이 조사 중인 사건은 기존 5건에 더해 약 10건이…

‘곧 상장하니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비상장주식을 사라고 꼬드기는 ‘기업공개(IPO) 투자 사기’ 소비자경보가 반년 만에 상향됐다. 금융감독원이 수사 의뢰, 사기 이용 계좌에 대한 거래 제한 등의 조치를 하고 있지만 사기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비상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