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靑오찬 1시간전 “불참” 일방통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12일 청와대 오찬이 무산됐다. ‘사법개혁안’ 강행 처리에 반발한 장 대표가 회동 1시간 전 일방적인 불참을 통보하면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관세 재부과를 막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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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조 치매머니’ 사냥 차단… 정부가 10억까지 맡아 관리
올해 4월부터 치매를 앓는 고령층의 자산을 국가가 맡아서 관리해 주는 ‘치매 공공신탁’ 서비스가 시작된다. 100만 명을 돌파한 치매 노인의 안정된 노후와 이들의 재산을 노린 ‘치매머니 사냥’을 막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제5차 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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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단수 지시로 내란 가담” 이상민 1심 징역7년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에게 12일 1심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선고 공판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라는 첫 법적 판단이 나온 데 이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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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김주애… 국정원 “北 후계 내정 단계”
국가정보원이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3)에 대해 “후계 ‘내정 단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후계자 수업 중”, “유력한 후계자”라고 평가했던 국정원이 주애를 후계자로 지목하면서 김씨 일가 4대 세습을 공식화한 것이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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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머니’ 뜯기지않게… 국민연금이 맡아 의료-생활비 대신 지급
정부가 ‘치매 공공신탁 서비스’에 시동을 건 것은 눈먼 돈인 ‘치매머니’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고령층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금고지기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다. 치매머니는 고령자가 치매 등으로 판단력이 흐려져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연금소득, 금융·부동산 등 자산을 뜻한다. 1차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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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증가율 ‘0%’ 시대… “2030∼2034년 취업 30만명 줄어들것”
2034년까지 취업자 증가율이 사실상 ‘0%’에 그치며 정체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저출생·고령화와 인공지능(AI) 확산 등이 맞물리며 국내 노동시장이 구조적 전환기에 접어든 것이다. 다만 청년과 여성,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일본 수준으로 높인다면 122만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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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동 먼저 제안한 張… 與 ‘사법개혁안’ 강행 빌미로 靑오찬 엎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을 1시간 앞두고 불참을 선언하면서 불참 배경 등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 오찬에 대한 ‘당일 노쇼’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장 대표가 불참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 강행 처리를 지목한 가운데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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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본회의도 보이콧… 與 “법안처리 못늦춰” 63건 처리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등 민생법안 63건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의 사법개혁안 일방 처리를 이유로 민생법안 81건을 처리하기로 한 여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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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청래, ‘반명이세요?’ 후 첫 회동도 무산
12일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오찬 회동이 장 대표의 불참으로 취소되면서 정 대표는 최근 ‘당청 갈등’ 수습을 위해 설 연휴 전 이 대통령과 공개적으로 만나는 기회를 놓치게 됐다.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브리핑에서 장 대표 없이 오찬을 …
- 20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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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자제하던 조희대 “재판소원 등 국민에 엄청난 피해” 반발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다.”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과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사법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당의 3대 ‘사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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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원내지도부 만류에도… 법사위 강경파 ‘사법개혁안’ 강행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을 일방 처리한 것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 보이콧에 나서자 민주당 내부에선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원내지도부의 속도 조절 요구에도 법사위 강경파들이 국회 본회의 전날 ‘사법개혁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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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공백 우려… 노태악 후임 아직 제청 못해
다음 달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이 12일까지도 제청되지 않아 대법관 공백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압축한 후보자 4명 중 1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통상적인 절차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 조 …
- 20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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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상민, 尹지시로 내란 달성 시도… 책임 덮으려 위증” 질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를 앞두고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연달아 나온 것이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 20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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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같은役, 연기에 여백… 액션 속 멜로눈빛, 감정 빼
설 연휴를 앞두고 오랜만에 국내 영화계가 기분 좋은 기지개를 켜고 있다. 그 움직임의 선두에 있는 영화는 류승완 감독의 ‘휴민트’.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남북한 정보원들이 격돌하는 이야기를 담은 이 영화는 11일 개봉 당일에만 11만6000여 명을 모으며 산뜻하게 출발했다. ‘휴민트’…
- 20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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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TF, ‘李정부 첫 대장’ 주성운 지작사령관 수사 의뢰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공직자 110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89명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비상계엄 당시 관여도가 높은 군의 경우 수사 의뢰와 징계 요구 대상이 각각 108명과 48명으로 가장 많았다. 수사의뢰 대상에는 지난해 9월 이재명 정부 첫 장성 인…
- 20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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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김주애 등장 39개월만에 ‘4대 세습’ 공식화… 이달 당대회 주목
국가정보원이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3)에 대해 “후계 ‘내정 단계’로 판단한다”고 밝히면서 북한의 4대 세습이 사실상 공식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보당국의 판단이 기존 “후계자 수업 중”에서 한 단계 나아감에 따라 이달 하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9차 노동당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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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상속세 자료 오류 뼈아파… 상의 임원진 전원 재신임 절차”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이 최근 불거진 대한상의 ‘상속세 관련 자료’ 논란과 관련해 “저부터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임원진 전원에 대한 재신임 절차를 밟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대적인 조직 쇄신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최 회장은 이날 대한상의 전 구성원…
- 20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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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 건축? 사용자 눈으로 공간 설계를”
약 7년 전, 강미현 건축사(52)의 건축사사무소로 요양병원 설계 의뢰가 들어왔다. 문제는 위치였다. 병원 맞은편에 장례식장이 있었다. 요양병원 창문 너머로 장례식장이 그대로 보이는 자리. 강 건축사는 최소한의 가림막 설치를 제안했지만, 사업주는 비용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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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에 석탄 수출 늘릴 무역합의”… 韓 “팩트시트 없는 내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 시간) 지난해 한국, 일본, 인도 등과 체결한 무역합의를 통해 미국산 석탄 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석탄 수출을 언급한 건 지난해 1월 재집권 뒤 처음이다.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이 관세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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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을 감싼 지중해 빛, 대서양 건너 또 다른 빛 되다
‘빛의 대가(Master of Light)’로 불리는 스페인 화가 호아킨 소로야는 1907년 투병 중이던 자신의 딸 마리아를 그림으로 그렸다. 스페인 세고비아의 ‘라 그랑하’ 왕실 별장을 거니는 마리아의 하얀 드레스와 흙바닥 위로 쏟아지는 태양을 화폭에 눈부시게 담았다. 그런데 지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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