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통령 “형사처벌 너무 남발돼…죄형 법정주의 사실상 무너져”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형사 처벌이라는 것이 너무 남발돼서 도덕 기준과 형벌 기준이 구별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했다. 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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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형사 처벌이라는 것이 너무 남발돼서 도덕 기준과 형벌 기준이 구별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했다. 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 이외의 대체 경로를 통해 4월과 5월 대체 원유를 1억1800만 배럴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체 원유 도입 국가는 총 17개국으로 4월 확보된 대체원유는 4600만 배럴, 5월은 7200만 배럴로 나타났다. 국내 4개 정유사가 신청한 4월 스와프 물량은 1700만 …

부산시가 ‘고용률 1위 도시’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시는 14일 고용 미스매치(불균형) 해소, 좋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산업 생태계 확산, 맞춤형 일자리 확대 등 4대 전략과 16개 실천 과제로 구성된 ‘2026년 일자리정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총 2조1…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중동 전쟁 당사국을 향해 “보편적 인권 보호 원칙과 역사적 교훈을 바탕으로 세계가 간절히 바라는 평화를 향해서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딛어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최근 이 대통령이 X(옛 트위터)에 이스라엘 방위군이 팔레스타인인의 시신을 떨어뜨리는 장면이 담긴 영…

우리나라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로 경제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국제기구 진단이 나왔다. 외국인투자 규제 완화와 직업교육 개편 등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생산성 중심의 경제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다.14일 경제계 등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

롯데 자이언츠가 칼을 빼들었다. 여성 팬을 향한 모욕적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최충연이 2군으로 내려간다.앞서 최충연은 한 여성 팬의 외모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듯한 발언으로 도마에 올랐다. 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최충연은 같은 팀 소속 윤성빈과 함…

축구 국가대표 ‘캡틴’ 손흥민(34·LAFC)이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치르는 멕시코 고지대를 먼저 경험한다.LAFC는 15일(한국 시간) 멕시코 푸에블라의 에스타디오 쿠아우테목에서 크루스 아술(멕시코)과 2026 북중미카리브축구연맹(CONCACAF) 챔피언스컵 8강 2차전 원정 경…
![“다리 꼬면 무릎·허리 나간다”…속설일까 진실일까[건강팩트체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14/133734067.3.jpg)
“다리 꼬지 마라, 무릎 망가져”, “정맥류 생길라”, “허리 나빠진다”어릴 때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자세에 관한 잔소리다.당연한 건강 상식처럼 여겨졌던 이 경고들, 정말 사실일까.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속설’에 가깝다.호주 시드니공과대학교 물리치료학과 교수들…

현직 검사, 판사, 정치인 등과의 허위 인맥을 내세우며 횡령 피해 고소 사건 합의금을 받아주겠다고 금품을 받아 챙긴 경찰청 전 차장이 혐의를 인정했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윤성열) 심리로 열린 A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공판기일에…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전남 완도 냉동창고 화재가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과 위험한 작업 관행이 빚어낸 인재(人災)였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인화성 유증기 발생 위험이 높은 밀폐된 공간에서 불법체류 비숙련 노동자가 화기 이용 작업을 도맡은 것으로 잠정 파악되며 안전 불감증이 부른 참…

대전 동물원인 오월드에서 탈출한 2살 수컷 늑대 ‘늑구’가 탈출 엿새 만에 근처 야산에서 모습이 잡혔지만, 당국의 포획 망을 뚫고 사라져 행방이 다시 묘연해졌다.14일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10분경 동구 이사동 근처에서 ‘늑대로 추정되는 동물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13일(현지 시간) 추가 종전 협상이 이란 측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미국 협상단은 11~12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만난 이란 협상단이 합의를 최종 타결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해 협상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밴스 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추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채널이 계속 가동되고 있다는 소식에 코스피가 3% 이상 오르며 장중 6,000을 돌파했다. 코스피가 6,000 이상에서 거래된 것은 전쟁 직후인 지난달 3일 이후 30거래일 만이다.14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61% 오른 5,960.00에 개장했다. 이…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다주택자를 배제하기로 한 지침을 재차 강조하며 “서류 복사하는 사람도 다 빼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다주택자, 고가 주택 보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주택 정책 입안·결재·승…

한밤중 도로 위에 누워있던 노인을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를 하지 않는 등의 과실을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운전 중 부주의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 씨(33·회사…

CJ제일제당이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프론티어랩스(FRONTIER LABS) 6기’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프론티어랩스는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농식품 분야 스타트업을 발굴해 투자하고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모집 분야는 ▲식품 연계 AI·로봇 기술 ▲차세대 K-푸드 이…

강원 춘천시의 숙원인 시립미술관 건립이 타당성 사전 평가를 통과해 파란불이 켜졌다. 14일 춘천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강원도의 2026 상반기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심의에서 춘천시립미술관이 ‘적정’ 판정을 받아 최종 통과했다.춘천시는 이번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통과…

2026 북중미(미국, 캐나다, 멕시코) 월드컵 개막을 약 두 달 남겨둔 가운데 가나 축구대표팀이 사령탑 교체를 단행했다.가나 축구대표팀은 14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카를로스 케이로스 감독(73)을 선임했다고 밝혔다.계약기간은 가나의 북중미 월드컵 일정이 끝날 때까지다.가나는 잉글랜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한 대(對) 이란 해상 봉쇄를 시작하면서 이란 전쟁이 “누가 오래 버티나”를 가리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가 급등에 민감한 미국에 비해, 수십년간 경제 제재를 버텨온 이란에 더 유리한 국면…

술값 문제로 갈등을 겪던 오랜 지인을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9일 오후 부산 북구의 주거지 앞에서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