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수 동의 사라진다…“합리적 범위 내 동의없이 개인정보 수집”
앞으로 서비스 이용에 있어 필수적으로 동의해야하는 부분은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수집된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 관련 형벌은 과징금·과태료 등 ‘경제벌’로 전환하고 과징금 상한액은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조정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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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비스 이용에 있어 필수적으로 동의해야하는 부분은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수집된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 관련 형벌은 과징금·과태료 등 ‘경제벌’로 전환하고 과징금 상한액은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조정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

공군은 7일 경남 창녕군 소재 남지 비상활주로에서 ‘한미연합 비상활주로 이착륙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훈련에는 한국 공군의 C-130·CN-235 수송기, HH-47 헬기와 미 공군의 A-10 공격기, C-130J 수송기, MC-130J 특수전수송기 등 총 10여 대의 항공전력이 …

지방공공기관들이 오는 2027년까지 6774억원 규모의 자산을 팔고 복리후생비를 축소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서 이같은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지난해 9월 발표된 ‘지…

지난 1년간 한국 청년의 주거, 취업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 청년 2중에 1명은 부모와 살고 있었다. 평균 월급은 약 250만 원이었다.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

마스크를 오래 착용하면 입냄새가 심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희대치과병원 구강내과 이연희 교수는 최근 마스크 착용과 구취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 교수는 평소 3시간 이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구취가 없는 사람 25명과 구취가 있는 환자 25명 등 총 50명…
![반도체 산업의 먹구름, 지켜만 보는 국회[한상준의 정치 인사이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3/07/118207183.1.jpg)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대한민국의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반도체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액은 1292억 달러(약 168조 원) 규모로, 전체 수출액 중 18%에 달한다. 이처럼 수출의 근간인 반도체가 흔들리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2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

안철수·황교안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는 7일 대통령실 전당대회 개입 의혹과 울산 땅 문제 등 의혹이 해결되지 않았다며 김기현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다. 안 후보와 황 후보는 이날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하고 이같은 결정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황 후보는 회동 직후…

윤석열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최종안을 두고 국회에서 야당의 참여로 7일 비상 시국선언이 열렸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일 양국 간 합의가 아니라 한국 정부의 일방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되돌리기조차 어렵다”며 “참으로 수치스럽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경찰청은 7일 ‘세계 순직경찰의 날’을 맞아 지난 2020년 공무수행 중 순직한 고(故) 이성림 경사의 유족에게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서 인증받은 순직 경찰관 인증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부산 해운대에서 근무했던 이 경사는 교차로에서 퇴근길 교통정리 근무 중 차량에 충돌, 부산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영향으로 금융권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 되면서 지난해 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인터넷뱅킹 일평균 이용금액이 76조원 돌파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모바일뱅킹을 포함한 인터넷뱅킹 등록 고객수도 처음으로 2억명을 넘어섰다.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

홍콩 액션배우 전쯔단(60·甄子丹·견자단)이 올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시상자로 초청된 가운데 그에 대한 ‘초청 철회 청원 운동’도 펼쳐지고 있다. 한편에서 그의 과거 발언 “홍콩 민주화 운동은 폭동”을 문제 삼으면서다. 6일(현지시간) 홍콩프리프레스(HKFP)에 따르면, 지난 4…

생후 15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3년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첫 공판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했다.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유석철)는 7일 오전 아동학대시차, 사체은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습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

30년간 지적장애 아들 둘을 남편 도움 없이 키워낸 아내가 첫째 만삭 시절 받은 상처를 털어놨다.지난 6일 방송된 MBC ‘오은영 리포트-결혼 지옥’에는 ‘열혈 엄마 vs 무덤덤 아빠 - 결혼 30년 차 열무 부부’가 출연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를 만났다.이날 방송에서 아…

지난해 가구별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가 전년보다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에 800만원 이상 버는 가구와 200만원 미만 가구의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 격차는 5.22배에 달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사교육 참여율 격차도 컸다. 통계청이 7일 발표한 ‘2022년 초중고 …

“다음주가 아들 생일이었는데…”7일 오전 10시께 전북 전주시 금성장례식장. 전날 김제 단독주택 화재현장에 나갔다가 순직한 고(故) 성공일(30) 소방사의 빈소가 차려진 빈소에는 적막감이 흘렀다. 유족들의 오열이 빈소를 가득 채웠다. 고인의 어머니는 상복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아들 …

광주 서부경찰서는 모르는 사람에게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일삼은 20대 여성A씨(25·여)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40분쯤 광주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 터미널 인근에서 길을 지나던 B씨(30·여)에게 욕을 하고 폭행한 혐의다. 폭…

인천에서 점포 47곳을 태운 현대시장 방화범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으나 취재진의 잇단 물음에는 침묵하는 대신 시장 상인들에게 사과의 말을 했다.7일 오후 2시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에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48)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율이 54%를 기록했다.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오후 1시 기준 제2차 전당대회 투표율은 54.00%라고 밝혔다. 총 83만7236명 중 45만2082명이 참여했다.이는 지난 4∼5일 모바일 투표와 전날 ARS 투표를 합산한 것이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6시…

퇴근길 교통정리 업무를 하다 승용차에 치여 숨진 고(故) 이성림 경사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로부터 ‘순직 경찰관’으로 인정을 받았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 경사의 자녀에게 직접 쓴 손 편지를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경찰청은 7일 ‘세계 순직경찰의 날’을 맞아 인터폴이 이 경사의 …

결혼식 축의금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에는 5만 원, ‘친한 사이’에는 10만 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7일 구인·구직 플랫폼 인크루트는 최근 대학생·구직자·직장인 등 1177명을 대상으로 결혼식 축의금은 얼마가 적당한지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