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 묵은 판례가 만든 면죄부… ‘그놈’은 웃으며 법정 떠났다[히어로콘텐츠/히든③-下]](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6/24/134169639.1.jpg)
28년 묵은 판례가 만든 면죄부… ‘그놈’은 웃으며 법정 떠났다[히어로콘텐츠/히든③-下]
서울 동대문구에서 25년째 피아노를 가르쳐 온 송현숙 씨(71)는 보이스피싱 한 번에 모든 통장이 묶이고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설상가상으로, 피해금이 흘러간 통장의 주인에게 소송까지 당했다.● 2억 잃고 통장까지 묶인 70대시작은 2024년 12월 ‘가짜 검사’의 전화였다. 실존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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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운전 10년내 재범’ 가중처벌 기준 만든다
대법원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뒤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사람의 형량을 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 행위’를 처벌할 양형기준도 함께 마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 전 대법관)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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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등 대리인 “월드컵-올림픽 중계, 협상 통해 손실 줄일 것”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 5곳의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한 대표자 심문이 23일 열렸다. 이날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오전 10시부터 중앙홀딩스, 중앙피앤아이, JTBC, 메가박스중앙, 콘텐트리중앙 등 5개사 대표자에 대한 심문을 각각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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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거래’ 각본 짠 대포통장 조직, 피해자에 “갚을 빚 없다” 소송 [히어로콘텐츠/히든③-上]](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6/24/134170034.1.jpg)
‘정상거래’ 각본 짠 대포통장 조직, 피해자에 “갚을 빚 없다” 소송 [히어로콘텐츠/히든③-上]
“그 사람들, 법원에서 범죄자라고 판결했어요?”이기철(가명·72) 씨는 기자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질문부터 쏟아냈다. 3월 25일 대전 동구의 한 빌라. 방 하나를 여러 세입자와 쪼갠 15.6㎡(약 5평) 남짓한 그의 거처엔 옷과 약봉지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이 씨가 묻는 ‘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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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물류창고에 큰불, 70여명 대피… 인명 피해는 없어
23일 오후 경기 김포시 운양동의 한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이 불에 타며 새까만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이날 화재로 70여 명이 대피했지만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주변 소방서 인력과 장비까지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화재 발생 약 6시간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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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2000억 조달계획 30일까지 내라”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와 대주주 등에 이달 30일까지 추가 자금조달 방안을 내라고 요구했다. 홈플러스가 회생계획 이행을 위한 2000억 원 자금 조달과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자 법원이 홈플러스 회생에 의문을 제기하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23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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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서훈-김홍희 무죄 확정… 검찰, 사건 은폐 의혹 상고 포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허위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다. 이로써 두 사람은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고검은 23일 “2심 판결에 대해 상고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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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절은 큰 관절인가요, 대관에 있는 절인가요”… 고2 10% ‘국포자’
“대관절은 큰 관절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대관에 있는 절?” 경남 밀양고의 배혜림 국어 교사는 학생들에게 ‘대관절’의 뜻을 물어봤다가 이 같은 답변을 듣고 깜짝 놀랐다. ‘이부자리’를 별자리로 알고 있는 학생도 있다고 들었다. 배 교사는 “단어의 뜻을 설명하느라 수업 진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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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노동 73% 여전히 여성 몫… 84세 돼야 ‘은퇴’
남성의 가사 노동 참여가 늘고 있지만 집안일과 돌봄의 70% 이상은 여전히 여성이 맡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양육 등으로 가사 부담이 커지는 30대 후반 남녀 간 가사 노동 격차는 7배 넘게 벌어졌다. 2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국민시간이전계정’에 따르면 국내 무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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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안주려… 지자체도 ‘쪼개기 계약’
지방자치단체 30곳 중 27곳이 기간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1년 미만의 ‘쪼개기 근로 계약’을 맺은 사실이 적발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와 공공기관의 퇴직금 회피 관행을 거듭 지적했지만 편법적인 근로 계약이 만연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부당한 근로 계약 관행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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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참전용사께 경례하는 어린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내 ‘감사의 정원’에서 첫 공식 행사로 6·25전쟁 기념식이 열렸다. 기념식에 참석한 어린이가 참전 용사 할아버지에게 경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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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최저임금 1만2000원” vs 경영계 “1만320원 동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동계가 올해보다 16.3% 오른 시간당 1만2000원을 제시한 반면에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나섰다. 합의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를 시작했다. 앞서 노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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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입니다” 전화에 4억여 원 뜯겼다
“공무원이라며 전화를 거신 분의 설명이 워낙 구체적이라 깜빡 속아 넘어갈 뻔했죠.” 서울 송파구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김광호 씨는 올해 3월 공무원 사칭 전화를 받았던 때를 떠올리며 16일 이렇게 말했다. 사칭범은 김 씨에게 특정 소방설비를 갖추지 않으면 “긴급 소방 안전 점검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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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프로포폴’ 관리도 허술, 의료기관 15곳 적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서울시가 최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에토미데이트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위반 의료기관 15곳을 적발했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에토미데이트 취급 의료기관 77곳의 마약류 취급·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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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반려동물에 의료비 최대 40만 원
서울 용산구가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연말까지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으로 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 반려동물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한도는 마리당 최대 4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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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선화 염색, 매니큐어보다 예쁘네
15일 서울 강동구 도시농업파믹스센터에서 어린이들이 직접 수확한 봉선화 꽃잎으로 손톱에 물을 들이고 있다. 도시농업과 먹거리, 건강을 주제로 한 체험형 복합문화공간인 이곳에서는 자연·전통·발효 문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11월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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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물빛정원∼무지개마을 ‘구미 보도교’ 개통
경기 성남시는 사업비 14억5000만 원을 들여 분당구 구미동 성남물빛정원과 무지개마을을 잇는 ‘구미 보도교’를 완공했다고 23일 밝혔다. 길이 30m, 폭 6m 규모의 구미 보도교는 탄천으로 인해 단절됐던 주거지역과 문화시설을 연결하는 보행 전용 교량이다. 그동안 무지개마을 주민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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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硏 “한약재 ‘형개’로 근육세포 사멸 억제”
한국한의학연구원은 한의과학연구부 김동선 박사와 한의약융합연구부 김영숙 박사 공동연구팀이 형개추출분말을 통해 노화성 근기능 저하를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23일 밝혔다. 형개는 전통적으로 발열·염증 관련 증상 완화에 활용돼 온 꿀풀과 식물이다. 연구팀은 노화 과정에서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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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로 코트 가르며 농구 열정 겨룬다
“열정과 도전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경기장에서는 경쟁하지만 밖에서는 모두가 동료입니다.” 23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만난 코웨이블루휠스 소속 휠체어농구단 양동길 선수(34)는 오른손으로 공을 3.05m 높이의 골대에 쏘아 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2010년 5월 교통사고를 당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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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이름은 ‘한국새빛가속기’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추진 중인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의 공식 명칭이 ‘한국새빛가속기’(KLS·Korea Light Source)로 정해졌다. 충북도는 한국방사광이용자협회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명칭선정위원회’가 국가 연구시설의 장기적 활용성과 국제적 식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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