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눕기만 해도 통증 사라진다”…베개 효능 부풀려 광고한 60대, 벌금형
단순한 베개를 대부분의 통증 질환에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풀려 광고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3)와 의료기기 회사 측에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 2024-05-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법원판결
“음식먹고 탈났다” 식당 3천곳에 합의금 요구한 장염맨 ‘법정행’
검찰이 전국의 식당 약 3000곳에 전화를 해 ‘배탈·설사에 시달렸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일명 장염맨을 법정에 세웠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형문)은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A(3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10개월간 전국의 …
- 2024-05-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개물림 사고’로 얼굴 붉힌 이웃 형사조정으로 화해…“큰 도움 됐다”
‘개물림 사고’로 얼굴을 붉히던 이웃사촌이 검찰의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합의에 이르고 화해까지 할 수 있게 됐다. 대검찰청은 서울서부지검·의정부지검고양지청·창원지검통영지청 등 2024년 1분기 형사조정 우수사례 3건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형사조정이란 형사사건에서 고소인과 피고소…
- 2024-05-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700만원 뇌물수수 혐의 특허청 전 간부 법정서 혐의 부인
직무 관련 심사 업체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특허청 전 고위공무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3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7)에 대한 1심 첫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A 씨 측은 함께 기소된 사업자 B 씨 등 2명으로…
- 2024-05-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 ‘입법 로비’ 뇌물수수 혐의 윤관석 의원 압수수색
검찰이 3일 입법 로비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사무처 법제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윤 의원이 …
- 2024-05-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억대 뒷돈 수수’ KIA 장정석·김종국, 첫 공판서 “선수 사기 진작용”
후원업체에서 억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50)과 김종국 전 감독(56)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3일 오전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의 첫 재판을 열었다. K…
- 2024-05-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3개월 딸 ‘졸피뎀 분유’ 먹여 숨지게한 40대 2심도 징역 8년
생후 약 3개월 된 여아에게 마약성 수면제 ‘졸피뎀’ 성분이 섞인 분유를 먹여 결국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3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
- 2024-05-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공급 총책 구속…5년 수익만 144억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이른바 ‘장집’ 조직의 총책으로 활동하며 5년간 140억 원이 넘는 이익을 거둔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은 A 씨(46)를 범죄단체조직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A 씨는 중국에서 약 5년간 장집…
- 2024-05-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상최대 6166억 부당이득’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요 공범 3명 구속
코스피 상장사인 영풍제지의 주가를 조작해 6166억여 원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진데 이어 영풍제지 실소주인 공 모 씨와 영풍제지 임원 등 주요 공범 3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공 씨와 영풍제지 미등기임원 2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 2024-05-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차 빼” 미용실업주와 손님에 욕한 60대 건물주 벌금 100만원
손님이 무단주차를 했다는 이유로 미용실 영업을 방해한 60대 건물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65)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후 4시 7분쯤 광주 한 미용실에 들…
- 2024-05-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 구현모 전 KT 대표 소환…KT그룹 관련 의혹 전반 확인
KT의 현대차그룹 관계사 고가 매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의 정점으로 의심받는 구현모 전 KT 대표를 소환조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지난 1일 구 전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구 전 대표에게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 2024-05-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 변협에 ‘이화영’ 재판기록 유출 혐의 현근택 변호사 징계 요청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재판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근택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민주연구원 부원장인 현 변호사는 지난해 2월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등사…
- 2024-05-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부산항만공사, 북항 재개발 민간업체에 특혜”
2조8000억여 원이 투입된 국책사업인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부산항만공사가 특정 민간업체들을 상대로 특혜를 줬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민간업체들이 특급 호텔과 지역 언론사 사옥 등을 건설하겠다면서 사업을 따낸 뒤 막상 건축 인허가를 받을 땐 수익성이 좋은 오피스…
- 2024-05-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혜경 측 “조명현, 정치 성향 의심…녹음 목적은 뭐였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네 번째 공판 역시 팽팽한 기싸움의 연속이었다. 재판 초반에는 검찰과 변호인이 ‘증거 능력’ 인정 여부를, 후반에는 제보자와 변호인이 ‘정치 성향’·‘녹취 목적’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치면서다. ◇ 재판 시작부터 …
- 2024-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용담댐 방류 피해, 군단위 지자체엔 책임 묻기 어렵다” 가닥
지난 2020년 용담댐 방류 피해 주민들이 국가와 수자원공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수십억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군단위 기초지자체에는 책임을 묻지 않게 될 전망이다. 대전지법 제12행정부(재판장 함석천)는 2일 용담댐 방류 피해 주민 200여명이 대한민국, 수자원공사, 충남·전북도 및 금…
- 2024-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노소영 관장 前 비서, 4년간 21억원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서 4년 동안 2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 비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유효제)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노 관장의 전 비서 A…
- 2024-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원석, ‘술판 회유’ 주장 비판…“불법부당한 시도 계속”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 “사법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시켜 정쟁화해 사법시스템을 흔드는 ‘사법의 정치화’가 끊임없이 계속돼 ‘법치주의’가 위기에 놓였다”고 재차 비판했다. 이 총장은 2일 대검찰…
- 2024-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 브로커에 수사기밀 유출혐의 전직 경무관에 징역 구형
뇌물을 받고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경무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무관 A 씨(60)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 씨가 전직 공무원 신분을 악용해 수사 기밀을 유…
- 2024-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자수했지만…13년 전 친형 살해 5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13년 전 부산 낙동강변 움막에서 둔기를 휘둘러 친형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년…
- 2024-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사·교수 남매 ‘논문 대필’ 혐의 前교수…1심 징역형
조교 및 강사를 동원해 현직 검사와 다른 대학교수의 논문을 대신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로스쿨 교수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 2024-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