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재산신고 무죄’ 양정숙, 당선무효 소송도 대법서 기각
더불어민주당이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을 상대로 낸 당선무효 소송을 대법원이 기각했다. 양 의원이 재산을 허위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9일 민주당이 양 의원에 대해 제기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무효확인청구 소송에서 “양 의원이 후보자등록 당시 …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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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檢, ‘연 2만4천% 이자에 나체사진 협박’ 징역 9년 선고에 항소
연 2만4000%의 ‘살인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상환이 늦어지면 채무자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나체 사진을 뿌리겠다고 협박한 불법 대부업체 일당이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대부업체 중간관리책 A(31)씨 등 직원 5명…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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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병무청에 ‘아들 고발 취하를’ 13차례 전화 청탁”
문재인 정부 당시 금융위원장(장관급)을 지낸 은성수 전 위원장이 아들의 병역 기피를 위해 부정 청탁을 했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한 아들 은모 씨(32)를 위해 은 전 위원장이 고발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병무청 담당 과장에게 13차례 전화를 거는 등 청탁했다는…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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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동거인 30억 위자료’ 소송 변론 종결…8월 결론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64)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으로 알려진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대 위자료 청구 소송의 결론이 오는 8월 내려진다.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9일 오후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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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위자료 소송’ 노소영-최태원 동거인, 오는 8월 22일 1심 선고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최태원 SK 회장 동거인을 상대로 낸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 1심 결론이 오는 8월 말에 나온다.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9일 오후 노 관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회 변론을 마치고 오는 8월 22일 오후 1…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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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천시청 압수수색…김충섭 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대구지검 김천시청은 9일 김천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김충섭 김천시장의 불법 선거자금 조성 목적 예산 횡령사건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해서다. 이날 압수수색은 총무팀, 비서팀, 문화홍보실 등을 대상으로 진행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김충섭 김천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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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1 여학생 12차례 성매매’ 40대에 징역 7년 구형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이용해 여중생에게 접근, 성관계를 맺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9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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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아들, 징역 6년…참작사유는?
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수개월 동안 상습 폭행하고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존속상해치사, 상습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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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그샷 공개된 여친살해 대학생 김레아 23일 첫 공판 …변호인만 10명
집으로 찾아온 여자친구와 그 모친에게 흉기를 휘둘러 여친을 숨지게 한 김레아(26·대학생)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이 잡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4형사부가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의 심리를 맡는다. 김레아의 첫 재판 기일은 오는 23일 오전 10시20분이다.김레아에 대한 …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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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초기 사업자’ 이강길 구속 기소…20억대 사기 혐의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 시행사 대표인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가 2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홍완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이 씨를 전날 구속기소했다.이 씨는 택지 분양과 관련한 20억 원…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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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불법선거운동 혐의’ 아태협 관계자들, 모두 “무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불법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과 관계자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9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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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티역 칼부림 예고글’ 대학생 징역형 집유에 항소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이 벌어진 당일, 수도권 전철 수인분당선 한티역 일대에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해당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에 지난 7…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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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논두렁 시계 보도’ 손배소…대법 “일부는 인정 안돼”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관련 내용이 언론에 알려진 과정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일부가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오전 이 전 부장이 노…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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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총장 “모든 사건 일선 검찰이 원칙대로 수사…지켜봐달라”
이원석 검찰총장이 9일 “일선 검찰청에서 원칙대로 수사할테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직원 격려 차원에서 전주지검 정읍지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현재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수사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현재 검찰은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수사’, ‘문재…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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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아이 호스텔 내 수영장 익사 사고…안전책임자, 항소심도 선고유예
호스텔 내 수영장에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지 않아 물에 빠진 4살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안전관리 책임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김동욱)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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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수면제 불법 처방’ 의사 1심 벌금 500만원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9)씨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내역 기재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박모씨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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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조작’ 이재명·임병헌 당선무효” 주장했지만…대법 “기각”
2022년 3월과 6월에 실시된 대구 중·남구와 인천 계양구을 국회의원 보궐 선거는 부정선거이므로 무효라는 주장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보수민주의 항해’ 오경영 사무처장 등이 인천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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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마약 불법 처방’ 의사 1심 벌금 500만원 선고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9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아인 씨가 박 씨가 일하는 …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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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시민 폭행·경찰서 난동 경찰관…법원 “강등 정당”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며 업주를 폭행하고, 경찰관 동료들에게도 행패를 부린 일선 경찰관에 대한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전남 모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A 씨가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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