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국정농단 방조’ 무죄…1800여만원 형사보상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가 확정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8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송오섭·김선아)는 우 전 수석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으로 872만…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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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尹대통령 장모, 형기만료 두달 앞두고 14일 가석방
통장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가 인정돼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가 14일 석방된다. 지난해 7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지 298일 만이다. 법무부는 8일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에 대해 ‘적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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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근’ 김용, 보석 석방… ‘징역 5년刑’ 구속 160일만에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이 구속기간 만료를 25일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됐다. 지난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지 160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8일 보증금 5000…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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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석방된 김용 “가족하고 한 얘기 검찰이 흘려”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구금됐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두 번째 보석을 인용 받아 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김 전 부원장은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면서 취재진을 만나 “조작 검찰들의 범죄는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믿…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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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살해’ 20대 의대생 구속…“도망 염려”
서울 강남에 있는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의대생이 8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의대생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A 씨는 지난 6일 오…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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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 위조’ 尹 장모 가석방 적격 결정…14일 출소
통장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가 인정돼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가 14일 석방된다. 지난해 7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지 298일만이다.법무부는 8일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에 대해 ‘적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나이…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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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전환수술 성별 정정 요건 삼는 것은 위배”
성전환수술 여부를 성별 정정 허가 요건으로 보는 것은 법리에 반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은 A씨 등 6명의 가족관계등록부 성별 정정을 허가한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2022년 대법원 결정은 성기를 성전환자의 신체 외관을 평…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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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교육감 “상고해 대법원에서 진실 밝히겠다”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SNS를 통해 입장을 내놨다. 하 교육감은 8일 SNS를 통해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지만, 충분히 억울한 소명을 풀지 못하였기에 상고해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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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동창 여친 살해한 20대 의대생, 법정서 “계획 범행 맞다”
헤어지자고 말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의대생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계획 범행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영희 영당 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3시 30분부터 약 1시간가량 살인 혐의를 받는 의대생 최 모 씨(25)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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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여권, ‘명품백 수사’ 강조 검찰총장에 불만…“2년간 한 게 없어”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백 수수 관련 수사를 3차례 언급하며 신속 수사를 강조하는 이원석 검찰총장을 놓고 여권과 대통령실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은 수사 불개입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이 총장 속내를 궁금해 하는 기류도 묻어난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8일 “수사에 대해…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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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만들어 선거운동’ 하윤수 부산교육감, 2심도 당선무효형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하 교육감은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8일 오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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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조국당 “검사 영장청구권 삭제…개원 6개월내 검수완박 완수”
“검찰개혁을 위해서라면 여기에 함께 하고 있는 다른 모든 분들과도 힘을 합쳐 연대하겠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검찰개혁은 어느 한 사람이나 한 정당이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국회가 개혁의 주체로 뜻과 지혜를 모아 결단해야 가능한 일이다.”(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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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근로자 5명 사망’ 군산 철강업체 대표 등 2명 구속영장
검찰이 수차례 사망사고가 발생한 전북자치도 군산의 한 철강업체 대표와 공장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창희)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철강업체 대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이 업체 공장장인 B 씨도 산업안전보건…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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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며 바둑, 깨보니 죽어있었다” …2심서도 징역20년 구형
함께 술을 마시며 바둑을 두던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자고 일어나보니 죽어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8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69…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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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유명 성형전문의 둔갑 간호조무사…징역 4년
환자들에게 무면허 성형수술을 하고, 도수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발급한 병원 관계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이범용 판사)은 8일 사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부정의료업자) 및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무장병원장 A씨(50대)에게…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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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금 수수 혐의’ 김용, 보석으로 석방…법정구속 160일만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기간 만료를 25일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됐다. 지난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지 160일 만이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8일 보증금 5000만 원 등…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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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발견하고 모자 푹… ‘여친 살해’ 의대생 영장실질심사[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5/08/124841339.1.jpg)
취재진 발견하고 모자 푹… ‘여친 살해’ 의대생 영장실질심사[청계천 옆 사진관]
“출발했대요!” 7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예정된 시간보다 이른 오후 2시 35분경 후배 기자의 말에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이 카메라를 들고 자리를 잡았다. 지난 6일 서초동 인근 15층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 A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찍기 …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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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양승태·임종헌 항소심 속도전…해당 재판부에 새 사건 배당 중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 두 곳이 당분간 새 사건을 배당받지 않고 두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하기로 했다. 1심만 5년여 동안 진행됐던 이들 사건의 항소심 결론이 상대적으로 빨리 나올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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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별 바꿀 때 성전환수술 전제 ‘대법원 예규는 위헌’”
성확정(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아도 성별 정정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성별 정정 결정을 할 때 성전환수술 또는 생식능력제거 수술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현행 대법원 예규가 위헌이라는 결정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지난달 성전환 수술을 …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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