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前검찰총장, 로펌으로 못 돌아간다…정부 “취업 불승인”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이었던 김오수 전 총장의 로펌 취업을 정부가 불허했다. 검찰과 법원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2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는 지난달 26일 퇴직공직자 60명의 취업을 심사한 결과 김 전 총장 등 3명에게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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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부산 여행 함께간 중학교 女동창 폭행해 ‘식물인간’ 만든 20대 남성
중학교 동창들과 간 여행 숙소에서 이성 친구를 폭행해 식물인간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2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0)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2월6…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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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타고 혼자사는 여성 집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30대 男의 최후
빌라 가스 배관을 타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심재완)는 2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31)에게…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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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노조 ‘부당해고’ 주장했지만…1심 “정당해고”
이스타항공 경영진이 경영상 이유로 직원들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한 것은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코로나19 등 당시 상황이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2일 A씨 외 28명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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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은경 前 장관, 4대강위 추천명단 유출 혐의로 검찰 송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5/02/124758826.1.png)
[단독]김은경 前 장관, 4대강위 추천명단 유출 혐의로 검찰 송치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의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 전 …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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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만에 자수한 뉴월드호텔 살인사건 조폭, 항소심도 징역 18년
백주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조직폭력배 간 보복살인사건(뉴월드호텔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해외로 도주했다가 27년 만에 자수한 조직폭력배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2일 살인·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서 모씨(…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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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새만금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 신영대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부장검사 민경호)은 이날 오전 전북 군산시의 신 의원 지역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검찰은 지난 4월 중순 알선수재 혐…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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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 만에 붙잡힌 ‘뉴월드 보복 살인’ 조폭, 2심도 징역 18년
상대 폭력조직원들을 보복 살해하고 중국으로 밀항했다가 28년 6개월 만에 붙잡혀 기소된 나주 영산파 행동대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2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서…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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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 공모주 대신 청약해 줄게”…6000만원 뜯은 30대 사기범 징역형
공모주 청약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6440만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김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김 씨는 2021년 8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카페…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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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제추행’ 혐의 김명곤 前문체부장관 징역 1년 구형
자신이 연출을 맡은 뮤지컬의 업무상 하급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곤(7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경선 판사는 이날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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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제자 수십차례 성폭행 학원강사 “연애했다”…실형
미성년자 제자를 상대로 수십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한 30대 학원 강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2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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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흉기로 찔러 살해 60대…“무시해서 고의적 범행”
지인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법정에서 고의적 범행을 인정했다. 2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69·남)는 고의적으로 범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A 씨의 변호인 측은 “공소사…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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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졸음+과속’으로 사망사고 일으킨 30대 男…징역 2년
인천의 한 고속도로에서 시속 136km로 질주해 사망사고를 낸 제네시스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운전자는 사고 당시 만취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 7단독(부장판사 문종철)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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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의혹’ 야구선수 이영하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고등학생 시절 학교폭력(학폭)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산베어스 투수 이영하(27)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이현우 임기환 이주현)는 2일 오전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2심 다섯 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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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수사 중 사안을 특검으로…채상병 특검 전례 없던 일”
2일 대구고·지검에 방문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경찰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하는 중인데 해당 사건이 특검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그동안 전례가 없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박 장관은 “공수처 역시 검찰이…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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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파탄 탓” 전처 애인 찾아가 살인미수 40대, 중형에 항소
가정이 파탄한 이유가 이혼한 전처의 애인 때문이라고 생각해 찾아가 살해하려다 실패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자 항소를 제기했다.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9)씨는 지난달 30일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선고된…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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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건’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공수처 출석…‘혐의자 축소’
‘채 상병 순직사건’ 당시 경찰에서 회수한 조사기록에서 주요 혐의자를 축소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해군 대령)가 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이은 두 번째 피의자 소환이다. 오전 9시 25분 공수처에…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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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사이버사령부 수사기록 열람 의혹’…文 정부 행정관 송치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최용선(47) 더불어혁신정책연구원장이 ‘군 수사기록 무단 열람 의혹’ 관련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중순께 최 전 행정관을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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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영환 지사 16시간 조사…궁평지하도 통제 안한 경위 추궁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수사하는 검찰이 현직 단체장들을 잇달아 소환하며 ‘윗선’의 책임 규명에 주력하고 있다.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청주지검 오송참사 수사본부는 전날 김영환 충북지사를 불러 16시간가량 조사했다.검찰은 김 지사를 상대로 침수 위험 신고를 받고도 …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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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 최강욱 2심도 300만원 벌금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1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예슬)의 심리로 열린 최 전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형량에 처해달…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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