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측정기에 부는 시늉만?…경찰 음주측정 불응 시 면허취소 ‘적법’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운전자의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한 관할 시·도경찰청의 처분은 적법했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일 A씨가 신청한 행정심판와 관련,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타당하다고 결정했다.중앙행심위에 따르면 A씨는 이륜차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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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운전자의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한 관할 시·도경찰청의 처분은 적법했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일 A씨가 신청한 행정심판와 관련,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타당하다고 결정했다.중앙행심위에 따르면 A씨는 이륜차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가 해당 사건 가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유튜버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인천 삼산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피해자와 그의 동생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자매는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유튜버들에게 밀…

중동전쟁 발발 이후 유가 상승과 경제 불안 우려가 커지면서, 국민의 약 73%는 생활물가 상승을 체감해 실제 소비를 줄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19일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는 전국의 20~60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중동전쟁 관련 정보와 국민의 경제 상황 …

경북 구미에서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를 25t 화물차가 뒤에서 들이받아 승용차에 타고 있던 일가족 4명이 숨졌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19일 오후 1시2분경 구미시 도개면 다곡리 ‘상주영천고속도’로 상주 방향 19.4㎞ 지점에서 25t 화물차가 앞서가던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0일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 데이’ 마케팅 논란에 대해 “불과 13일 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개헌안에 여야가 합의했더라면, 그래서 국회 문턱을 넘었더라면 스타벅스의 ‘탱크 데이’ 같은 패륜적 만행은 감히 꿈도 꿀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

국내 난임 시술 건수가 최근 4년 사이 4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늦어지는 혼인·출산 연령과 정부 지원 확대 영향으로 체외수정 시술 증가세도 두드러졌다.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3년 전체 난임 시술 건수는 20만 3101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 14만 6…

수요일인 20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과 남해안, 제주도산지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기상청은 “밤부터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다”며 “내일(21일) 대부분 해상에서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다”고 예보했다.비는 21일 오후에 대부분 그…

유승준의 세 번째 비자 발급 소송 항소심이 7월 시작된다. 병역 기피 논란 이후 23년째 이어진 입국 분쟁이 다시 법정에 선다.

삼성전자 사측과 협상을 주도 중인 최승호 삼성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3년 전 사내 유튜브에 출연했던 모습이 최근 재조명되고 있다. 노사가 총파업 시작일(21일)을 하루 앞두고도 2차 사후조정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가운데, 최 위원장의 과거 모습은 현재의 강경한 이미지와는 다…

수요일인 20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기상청에 따르면 제주도에는 호우특보가 발효됐으며, 이날 늦은 오후부터 오는 21일 오전 사이 중부·전남·경북·경남·제주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다.오는 21일까지 지역별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80㎜(많은 곳100㎜ 이상)…
![[단독]10명이 5년간 188만건… ‘복붙’ 민원에 지자체 마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5/20/133956080.1.jpg)
부산 한 자치구의 6급 주무관은 사실상 단 한 명의 민원인을 ‘전담 마크’하고 있다. 상대는 20년 넘게 재개발 보상금 1000억 원을 요구하는 60대 여성이다. 이미 일부 보상이 이뤄졌고 그가 주장하는 행정 과실도 수사기관에서 무혐의로 종결됐지만, 거의 매일 “구청장 나오라”고 고성…

《 〈3〉 ‘생떼 상전’ 모시는 지자체경북 경산시에서는 한 70대 남성이 최근 2년간 1만4000건이 넘는 민원을 접수시켰다. 약 10년 전 상방동 상방공원 건립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며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그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시킨 민원만 2024년 1만899건, …

단 한 명의 주민이 한 해 1만 건이 넘는 민원을 쏟아내는 사례가 반복되는 배경엔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자동 입력 반복 프로그램(매크로)의 조력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챗GPT 등의 보급으로 클릭 몇 번이면 장문의 민원 문건을 손쉽게 대량 등록할 수 있게 됐지만, 이를 걸러낼 기…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보안용 휴대전화인 ‘비화폰’을 받아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할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손녀가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존속살인 혐의로 2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여성은 전날 오전 11시 53분경 동대문구 답십리동에서 80대 조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할아버지는 병원…

가수 딘딘이 학창시절 담임 교사의 차별로 유학을 결심했던 비화를 밝혔다. 딘딘은 1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캐나다 유학에 관련한 영상 한 편을 올렸다. 그는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1학년 담임 교사가 자기는 매년 5명을 자퇴시킨다고 하더라”며 “학교에 필요 없는 학생 5명을 무조건 …

미스코리아 진 출신으로 배우로도 활동했던 김연주 씨(46·사진)가 고려대 통계학과 교수로 임용됐다. 19일 고려대에 따르면 김 교수는 3월 임용돼 학부생을 대상으로 ‘통계 계산 소프트웨어’ 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김 교수는 1999년 미스코리아 진에 선발돼 배우로 활동했다. 2003년…

삼성전자 노사 2차 사후조정을 주관하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19일 오후 10시 전후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사에 조정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노위 회의장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후 10시 정도에는 합의가 되거나 합의가 되…

‘1932년생 94세’인 이길여 가천대 총장이 변함없는 체력을 과시했다. 그는 실제보다 젊어보이는 외모와 꼿꼿한 허리 등으로 공식석상에 등장할 때마다 이목을 끌고 있다.가천대 방송국은 18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나 길며들 거 같아’라는 제목으로 짤막한 영상 한 편을 올렸다. ‘길며들…

수요일인 20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과 남해안,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20~30㎜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다.19일 기상청에 따르면 20일 아침 최저기온은 15~19도, 낮 최고기온은 18~23도로 평년(최저 10~15도, 최고 2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