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나경원·한동훈 향해 ‘의혹 침묵’ 비판… “국민이 궁금해 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각종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19일 조 대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활동하고 있는 현역 정치인에게는 진술거부권이 없다”며 글을 올렸다. 그는 “나경원은 윤석열의 ‘여동생’이었고, 한동훈은 윤…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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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군, 내년부터 입영시험 폐지…카투사처럼 ‘뺑뺑이’로 뽑는다
병무청이 내년부터 공군병을 입영시험 대신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19일 병무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병무청은 오는 4월 지원하는 공군 일반병을 대상으로 카투사 선발과 비슷한 무작위 전산 선발방식을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이들의 입영 시기는 2026년 하반기(7~12월)가 …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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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법원의 내란전담재판부는 고육지책“
국민의힘이 대법원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방안에 대해 위헌적 독소조항을 제거한 ‘고육지책’이라고 평가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원의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는 (더불어민주당의) 반헌법적 법 추진에 대응한 고육지책으로 이해한다”며 “민주당이 내놓은…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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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주민들, 당국 허락 없이도 픽사·디즈니 영화 시청 가능한 이유는?
북한 주민들이 관영매체인 조선중앙TV(KCTV)이외에도 3가지 채널을 시청하고 있다고 미국의 싱크탱크 스팀슨센터가 운영하는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19일 보도했다. 특히 이를 통해 디즈니나 픽사 등 외국의 영화들이 일부 상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주민들이 공식적으로 외국의 영…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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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대법 내란재판부안 합리적…민주, 법안 철회하라”
개혁신당이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해서 심리할 수 있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법원의 입장에 대해 “합리적 대안”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위헌성을 없앤 대법원 안이 답”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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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기념사업회, 어린이박물관에 ‘한반도의 영웅’ 4인 조형물 제막
전쟁기념사업회(회장 백승주, 이하 사업회)가 18일 어린이박물관 광장에서 ‘한반도의 영웅’ 4인 조형물을 공개하고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방부청사어린이집 어린이 3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공개된 조형물은 ▲ 외교 담판으로 전쟁 없이 국경을 확장한 서희 ▲ 삼국통일로 한반…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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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전-충남 빠르게 통합… 지방선거서 새 단체장 뽑자”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충남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대전·충남 통합 논의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자”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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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체 내란재판부 설치” 與 “입법 계속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연내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법원이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해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예규를 신설해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입법을 방해하지 말라”며 이와 관계없이…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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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달러 빚’ 제한 풀어 환율 방어에 쓴다
고환율에 국민연금과 서학개미 압박에 나섰던 정부가 외화대출 규제까지 완화한다. 과거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몰려 금기시됐던 ‘달러 빚’을 내더라도 시장에 달러를 많이 풀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금융사들이 시중에 달러를 풀 수 있도록 외환 유동성 규제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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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계엄 가담’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71일 만이다. 12·3 비상계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파면됐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18일 “위헌·위법한 대통령의 지시에 …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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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동원해도 꿈쩍 않는 환율… 정부, 외환규제까지 풀어
정부가 18일 내놓은 외환시장 규제 완화 조치들은 그동안 달러의 국내 유입을 제한했던 방침을 바꿔 시중에 달러 유동성을 늘리도록 정책 방향을 바꾼 것이다. 고환율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고 인정하고 ‘달러 빚’을 끌어와서라도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고환율…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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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내란재판부 무작위 배당, 위헌소지 피하고 신속 재판”
“위헌 소지를 없애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내란전담재판부를 꾸리겠다는 의미다.” 한 전직 법원장은 대법원이 18일 내란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밝힌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 법안의 위헌성을 피해 갈 수 있는 사법부 차원의 해결…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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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원 자체 구성 내란재판부 못믿어”… 강경파 “조희대 사퇴 안하면 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란·외환 등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와 무관하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법원이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재판부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것. 대통령실 역시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며 사실상 민주당에 힘을 실어줬다. 민주당은…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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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왜곡죄-법원행정처 폐지 내년 설前에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판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법왜곡죄’와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 “내년 구정(2월 17일) 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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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방선거 전에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 강훈식 차출설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의 신속한 통합을 강조한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2월 특별법 처리를 약속하면서 사상 첫 광역자치단체 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을 설득해 대전·충남 통합에 앞장선 것은 ‘5극(수도권 동남권 대구경북권 중부권 호남권) 3특(제주 전북 강원)…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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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통합땐 첫 메가시티… “시민 주도 공론화” 목소리도
대전·충남 행정 통합 추진으로 그간 논의에 그쳤던 초광역 행정체제가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기초단체 통합 사례는 있었지만,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은 첫 사례다. 대전과 충남이 합쳐지면 인구 약 357만 명 규모의 초광역 지방정부가 탄생한다. 경남(약 330만 명), 경북(약 260만 명)…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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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유엔사 DMZ 출입통제, 국민정서 안맞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비무장지대(DMZ) 출입 통제 권한을 유엔군사령부가 갖는 것에 대해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날(17일) 유엔사가 이례적으로 공식 성명을 내고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DMZ 출입 권한을 정부가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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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박진경 대령 유공자 지정에 4·3유족 분개, 잘 처리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논란을 빚고 있는 고(故) 박진경 대령에 대해 “제주 4·3 유족들 입장에선 매우 분개하고 있는 거 같다”며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 대령은 제주 4·3사건 당시 민간인 강경 진압을 주도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불거진 인물로 국…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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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관장 불참에 李 “기분 나빠 못 나오겠다는 건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특정 감사로 업무보고에서 배제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해 “징계 중이니까 기분 나빠서 못 나오겠다고 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독립기념관장은 어디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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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美에너지장관 회동… 핵잠-우라늄농축 진전 시사
미국을 방문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7일(현지 시간)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과 회담을 갖고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와 핵추진 잠수함(핵잠) 승인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미국 측의 반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라이트 장관과 만나 한미 정상…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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