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요구…학계 “거부해야” 한목소리

“구글 요구, 단순한 서비스 편의 향상 아닌 수익 사업 확대”
구글, 국가 주요 안보시설에 ‘저해상도 처리 요청’ 거부

구글 AR 지도 서비스 화면. 구글 유튜브 채널

“데이터 주권과 안보는 타협 대상이 아니다”

구글의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요청을 두고 학계가 한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내놨다.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은 분단국가인 한국에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5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안정상 중앙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구글의 일방적 고정밀 지도 반출 요구, 거부가 정답’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지난 13일 공개했다.

구글은 지난 2월 한국 정부에 1대 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 데이터센터로 반출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50m 거리를 지도상 1㎝로 표현해 골목길까지 세세하게 식별할 수 있는 지도 데이터다.

그는 이번 구글의 요청은 단순한 지도 서비스 편의 향상이 아닌, 위치 기반 광고, 자율주행 등 수익 사업 확대를 위한 전략적 요구라며 정부의 단호한 거부를 촉구했다.

안 교수는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 중인 한국은 타국과 안보 현실이 다르며 국내에서 생성된 정보는 국민의 세금으로 구축된 공공 자산인 만큼 정보주권 차원에서도 정부가 이를 통제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광 편의성 향상’, ‘산업 혁신 유도’ 등 구글의 명분은 설득력이 부족하며 이미 국내 기업과 일부 해외 기업은 1대 2만 5000 축척 지도만으로도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고 부연했다.

또 지도 반출을 허용할 경우 애플·바이두·글로벌 완성차 업체 등 해외 기업들의 유사 요청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고, 이는 국내 공간정보산업 생태계와 중소기업 경쟁력을 급격히 약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내 공간정보 산업은 98% 이상이 중소기업이다. 연간 11조 원 이상의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구글은 국내 서버나 데이터센터 구축을 거부하면서 정부의 보안 통제 권한 없이 데이터를 해외로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안 교수는 “국내법 회피와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목적이 깔려 있다”고 분석하며 “고정밀 지도 반출은 국내 서버 구축이 전제되지 않는 한 고려할 필요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이정현 서울여자대학교 지능정보보호학부 객원교수도 지난 5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기고문에서 “한국은 타국과 동일시할 수 없는 안보 현실을 고려해, 신중하고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외국 기업인 구글이 데이터를 보관·통제하면 군사시설 유출 등 보안 사고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실제 국방부가 구글의 위성지도 서비스인 구글 어스에 노출돼 있는 국가 주요 안보시설에 ‘저해상도 처리 요청’을 했지만 3년 넘게 구글 측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 답변을 8월 11일까지 내려야 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