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며 일하기 행복한 나라를 만들자”

박종서 보건사회硏 저출산가족연구센터장

박종서 보건사회硏 저출산가족연구센터장

올해부터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시행된다. 그동안 기본계획은 2006년을 시작으로 15년간 3차례에 걸쳐 추진됐다. 비판도 있지만 한편으로 기본계획이 없었다면 출산율이 더욱 크게 하락했을 것이라는 평가도 받는다.

4차 기본계획은 몇 가지 진전을 이뤘다. 우선 정책 목표를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별 간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변화 대응과 사회혁신 등 세 가지로 제시했다. 정책 방향을 국가의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전 계획이 인구에 대한 전통적 인식에 기초해 양적 측면에 집중했다면, 이제 모든 세대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자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다.

저출산 대응 영역에서 성 평등 기조를 강조하고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부각한 건 큰 진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성별, 자녀 유무 등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성 평등경영 공표제를 도입해 더 평등한 일터를 만들도록 했다. 또 남녀가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급여 지원 수준을 초기 3개월 동안 남녀 간 동등하게 강화한 점도 주목된다.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고령층에 진입함에 따라 이들의 삶의 질이 악화되지 않도록 소득보장 기반을 강화한 것도 중요하다. 인구 감소시대를 대비해 50, 60대 신중년층이 사회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했다.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고, 정년 이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을 지원해 사업주의 부담을 낮추도록 했다.

4차 기본계획은 저출산·고령화 현상뿐 아니라 인구 구조변화에도 대비하고 있다. 인구 감소 추세와 혁신적 기술 발달을 고려하면, 국민 개개인이 전 생애에 걸쳐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을 더 세밀히 체계화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또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이 삶의 질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역 상생 정책을 반영한 점도 새롭다.

정부 각 부처는 기본계획의 기조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을 내실화해야 한다. 일부 정책은 국민이 체감하기에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면 긴급돌봄과 시간제보육 같은 기관 돌봄의 편의성을 더 세밀히 살펴야 한다.

청년세대 공공주택 및 금융지원 규모는 확대하고 있지만 절대량에서 여전히 부족하다.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따라가기보다 5년 내 추진할 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지역 인구 문제와 관련해선 더 핵심적인 정책 의제를 추가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