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보조금 축소-선불제 도입”

“서비스 경쟁시켜 통신비 내려야”
방통위-미래기획위 세미나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기획위원회는 3일 서울 중구 무교동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이동통신 요금정책 세미나’를 열고 가계 통신비 경감을 위한 이동통신 요금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주제 발표를 한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성낙일 교수는 “다양한 통신서비스가 합쳐지고 방송도 통신과 결합하는 환경에서 음성통화 요금 중심의 ‘통화료 인하’ 요구는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통신사 간 경쟁을 활성화해 음성 통화료가 아닌 전체 가계 통신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교수는 이를 위해 △초고속 무선인터넷 서비스인 ‘와이브로(WiBro)’ 기술에 전화번호를 부여해 기존 이동통신 서비스와 경쟁시킬 것 △이동통신사가 통신기기 보조금 지급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을 세울 것 △기본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선불요금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정책그룹장 김희수 박사는 “전체 가계 통신비에서 청소년 요금이 과소비되는 경향이 있다”며 “자녀의 통신요금이 5000원 단위로 늘어날 때마다 부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주는 방식을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 사회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주제발표자와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 방송통신위원회 신용섭 국장, SK텔레콤 남영찬 부사장, 녹색시민연대 전응휘 이사 등이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