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표준안]사업자 3곳 유력―주파수경매제 도입 안해

차세대 이동통신 표준인 IMT-2000사업자 수는 3개가 유력해졌다. 또 IMT-2000사업자 선정방식으로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주파수경매제는 사실상 도입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기존 이동전화회사들은 이미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하여 3세대 기술표준을 적용, 발전된 휴대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 따라서 IMT-2000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사업자들도 한동안 IMT-2000과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IMT-2000정책방안(초안)을 마련해 8일 공개했다.

▽사업자수〓사업자를 3∼5개를 뽑는 방안을 놓고 이들 항목을 검토한 결과 3개 사업자를 뽑는 방안이 4개 항목 중 3개 항목에서 최고점을 받아 가장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 형태는 신규사업자만 3개를 뽑는 방안과 기존 휴대전화 회사만 3개를 뽑는 방안 등이 검토됐다. 신규사업자만 3개 뽑을 경우 장비와 단말기 시장이 활성화되지만 주파수가 사업자당 10∼20㎒로 분산되고 이동전화사업자 전체가 부실화될 우려가 지적됐다. 기존 이동전화사업자만 3개 뽑을 경우는 이동전화사업자에 대한 특혜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적정 수준의 출연금 부과, 주주참여의 다양화 등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안병엽(安炳燁)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자수와 관련, 8일 기자회견에서 “사업자수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해 6월말 최종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주파수경매제〓주파수 경매제는 경매제 시행을 위한 경매설계 등 준비작업에만 최소한 6개월의 시간이 소요돼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말 국회 전파법 개정안 수정 취지를 고려할 때 현행 전파법에 의한 경매제 실시는 논란의 소지가 있어 관련법의 개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지적됐다.

▽표준문제〓특별한 의견이나 추천사항 없이 복수표준과 동기식 단일표준의 장·단점을 비교 평가했다.

사업자간 자율 선택에 의한 복수표준의 경우 통상마찰의 우려가 없고 광범위한 국제로밍서비스가 가능하지만, IMT-2000 사업자들이 모두 비동기식을 결정할 경우 그동안 축적된 동기식 운용기술과 장비제조기술이 사장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동기식 단일표준의 경우는 국내 CDMA 기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이용자가 다른 사업자로 전환할 때 단말기를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 등 전환비용을 축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정통부는 13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고 IMT-2000 정책방안을 발표, 의견을 수렴한 뒤 6월말 최종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정영태기자>ebizwi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