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시선]경마 경륜, 전자카드 구매 확대해야

서용석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전문위원

경마 경륜 등 사행산업에 전자적 구매방식을 도입하는 전자카드제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전자카드제는 왜 시행돼야 하는가, 어떤 우려가 있고 그 우려를 풀기 위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어떤 대안이 있는가.

국내 도박중독 유병률은 5.4%(약 207만 명)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들보다 2∼3배 높다. 도박 문제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78조 원에 이른다는 연구도 있다. 도박중독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각 사행산업 업종별로 정해진 구매한도액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이용자 스스로도 통제력을 잃기 때문이다. 사감위가 추진하는 전자카드제는 사업자 스스로 정한 구매 한도액을 지키면서 계획한 만큼만 사행산업을 이용하고 이용자가 알지 못하는 동안 위험수준에 다다르면 자동 경고를 해주게 하는 것이다.

사감위는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우선 2012년부터 경주류(경마, 경륜, 경정) 장외매장의 10% 수준에서 전자카드제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올해 시행 권고안은 경주류만 예를 들자면 시범운영을 20%로 확대하는 정도이다. 당장 전면 시행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3만 원이 넘는 고액 베팅에만 의무화할 것이다.

매출액이 절반수준으로 반 토막 날 것이라는 주장은 일부 장외매장의 일시적 감소 현상만을 본 것이다. 3만 원까지 현금 베팅을 허용한 장외매장은 매출액이 2∼3% 줄었고 오히려 늘어난 곳도 있다. 전자카드제로 불법도박 규모가 늘었다는 주장도 전자카드 시행 이전인 2011년도 자료를 인용한 것이어서 설득력이 없다. 암호화된 지정맥 정보를 활용하므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희박하다.

사감위는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불법 사행산업에 단속권을 행사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매출액 및 세수 감소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부작용 제거를 전제로 하는 온라인 베팅 도입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전자카드의 지불결제 기능은 사업자와 이용자의 선택에 맡기므로 판매원 고용 불안문제도 없을 것이다.

전자카드 시행과 관련해 정책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려면 사행산업체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사행산업체가 시행을 거부하기보다는 필요성을 인정하고 부작용을 사감위와 함께 해소해 나가는 방향에서 함께 협력해 나갔으면 한다.

서용석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