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카페]가계빚 총량규제 또 연기…독한 대책은 언제쯤

"시장에서 지나치게 강하다고 할 정도의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겠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은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이 같은 공언과는 거리가 멀었다. '깜짝 놀랄만한' 방안은 '연착륙'으로 수위가 조절됐다. 이번 대책만으로 8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폭탄의 뇌관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시장은 벌써 앞으로 나올 추가대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에 대한 총량 규제 등 막판까지 만지작거리다 꺼내지 못한 '독한 대책'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가계대출이 경제성장률을 초과할 경우 준비금을 쌓게 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가계대출이 적정수준, 예컨대 직전 5년 간 경상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일정부분((10~50%)을 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것이다. 준비금을 적립할 경우 배당이 제한돼, 은행이 주주들의 이익을 무시하면서까지 자산 늘리기 경쟁에 나서기 는 어려워 가계대출 확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은행의 예대율 한도를 100%에서 90%대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예대율은 은행의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이다. 예대율 한도가 낮아지면 은행은 예수금을 늘리거나 대출금을 줄여야 한다. 현재 예수금 규모가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예대율을 10%포인트 낮추면 대출이 100조 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정한다.

이 밖에도 거치기간(이자만 내는 기간) 연장을 제한하고 일시상환형 대출에 대해 만기 재연장을 막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대출관행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직접적으로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직접적인 대출 옥죄기에 나설 경우 경제가 위축되고 서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어 금융당국은 고민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토론회'에서 "(가계부채대책은) 양날의 칼이다. 강하면 경제가 어려워지고 약하면 사고가 날 수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가계부채의 심각성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했고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말 가계부채를 확실히 잡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